"동맹도 예외 없다" 트럼프 상호관세 한국이 타깃되나?

무역 상대국에 '동등한 세율' 관세 원칙 제시
자동차 관세 부과시 현대차그룹 타격 불가피
협상을 위한 도구 가능성…타협점 찾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시저스 슈퍼돔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치프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 간의 제59회 슈퍼볼 경기에서 애국가 연주 중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이어 '보편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한국이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상호주의적 관세 원칙을 제시했다. 상호 관세는 무역 상대국과 같은 세율의 관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동맹국과 적국을 가리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들(EU)은 20%의 부가가치세(VAT)를 매기고 있으며 그것은 거의 관세"라며 향후 상호 관세의 타깃에 EU가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대부분의 제품에 관세가 없는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은 사상 최대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이 상호 관세 부과의 빌미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높다. 미국에 적자를 안겨주고 있다는 점이 트럼프 정부의 관심을 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도 예고한 상태다. 미국에 가장 많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EU와 비슷한 수준의 관세가 한국에도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관세 부과가 협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최근 신원규 박사에 의뢰해 작성한 '트럼프 2기 관세정책 전망과 전략적 대응방안' 보고서는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대한 대책의 핵심은 양국 간 상호이익의 타협점을 찾는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