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도 `상호 관세` 임박…한국도 사정권 들어가나

美-인도 '상호 관세' 임박…한국도 사정권 들어가나

백악관 13일 모디 총리 면담 전 발표 시사
FTA 체결한 한국도 예외 없어 불안감 증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가 임박했다. 한국도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하기 전에 상호 관세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12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첫 임기 때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예외·면제 대상이 너무 많다면서 그동안 허용한 예외·면제를 없애고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를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상호 관세 적용은 전 산업계로 영향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 만큼 미국도 상대국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이지만, 미국이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비관세 장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다른 국가가 미국 기업에 매기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정부 보조금을 비롯한 미국 기업의 사업을 막는 규제도 관세율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길 경우 반대로 수출을 할 때 더 많은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날 '트럼프 2기 행정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 흑자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KIEP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부과 조치가 임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공언한 내용을 대부분 실행에 옮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향후 주요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KIEP 관계자는 "상호 관세와 더불어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의 중요한 축인 수출통제와 해외투자 규제 등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지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보다 먼저 관세를 부과받은 국가들의 상황을 참고해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국가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상호관세 작업 중이다. 모두가 지금 이를 논의하고 있고, 실제 일부 국가와의 대화가 시작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