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수직농장·생산시설 설치'…농지관리체계 개편·자율규제 혁신지구 도입

기존 농지에 각종 농산물 시설·주차장 등 설치…농지관리체계 개편
농업진흥지역, 다양한 농업 형태 포함하도록…농지 전용 권한 지자체에
소멸위기 농촌에 자율규제 혁신지구 선정, 기업 입주·투자 유치 방안 모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농촌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고 농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지 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농촌 맞춤형 산업 육성을 위한 '자율규제 혁신지구' 도입을 추진한다. 기존에 논이나 비닐하우스 등 농지에 '수직농장'이나 농산물 생산시설 등을 별다른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농작물 경작을 중심으로 활용되는 농지가 농업 관련 2·3차 전후방 산업 육성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보고 농지 관리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농지 이·전용 절차 없이, 농업생산 관련 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경작지와 비닐하우스, 온실, 축사 등으로 이용되던 농지에 건물 안에 층층이 작물을 재배하는 수직농장을 비롯해 농산물 생산시설, 주차장이나 화장실 등 농작업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농업의 범위를 농업 전후방산업을 합한 농산업으로 확장해 농산업 시설은 농업진흥지역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을 다변화해 현재 89%에 달하는 논 편중 현상을 개선해 시설원예 등 다양한 농업 형태도 포함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전용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한다.

정부는 내년까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지역 10곳은 '자율규제 혁신지구'로 지정해 농지 소유·임대·활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향후 기업 입주와 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나 세제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까지 농촌 소멸 위험이 있는 읍면 대상 10개 지역을 시범지구로 선정할 예정이다. 경북은 대도시권과 인접해 있지만,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이 다수 위치해 시범지구 배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의 투자 프로젝트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심의 등 행정절차 지연, 투자 애로 사항에 대한 지자체 건의사항을 취합하기로 해 대구경북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수도권과 지역을 연결하는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 지역에 민자 적격성 조사 의뢰를 위한 국토부 심의를 돕거나, 해양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국방부 심의 완료를 지원하는 등 각종 투자 절차 지원에 정부가 나선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이미 계획된 프로젝트 착수마저 미뤄지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 투자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한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직농장=외부와 격리된 실내환경에서 인공광과 공조시스템 등을 활용해 빛과 온·습도를 포함한 재배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외부환경과 관계없이 사시사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