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기자 lm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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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4·10 총선 험지 출마자들

    국민의힘 4·10 총선 험지 출마자들 "수도권 선거 준비 실패가 선거 참패 원인"

    4·10 총선에서 '험지'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낙선자들은 선거 패인으로 '심판론'과 중도층·수도권·청년들의 지지를 얻을 어젠다 제시 실패를 꼽았다. 총선에 국민의힘은 야권과 달리 서민을 유인할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22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서 박상수 전 후보는 "민주당이 내건 '1인당 25만원' 현금성 복지 공약이 서민들에게 강력한 유인이 됐지만, 우린 그에 맞설 무기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18일 서울과 경기권 '험지' 당선인들의 의견을 들은 이후 두 번째로 열렸다. 이번에는 박상수(인천 서구갑), 이승환(서울 중랑구을), 함운경(서울 마포구을), 박진호(경기 김포구갑), 류제화(세종갑) 전 후보 등 험지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들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30명가량이 앉을 수 있는 장소에 취재진을 비롯해 100여명이 몰렸으나, 당 쇄신 작업에 나서야 할 현역 의원들은 행사를 연 윤 의원 외에 눈에 띄지 않았다. 박상수 전 후보는 "지역구 내 여러 투표소 중 30·40세대가 주로 거주하며 아이를 기르는 지역에서 참패했다"며 "선거 기간 우리 당 뉴스에서는 30·40 세대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뉴스가 하나도 없어, 수도권에서 뛰는 입장에서 너무 갑갑했다. 30·40 세대를 데려오지 못하면 국민의힘에는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승환 전 후보는 수도권 선거 패배 원인으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장한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꼽았다. 또한 특정 세대를 위한 어젠다 발굴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선거 기간 '이조 심판론'과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만 매몰돼 수도권과 중도층 마음을 전혀 얻지 못했다"며 "국민들 눈에 우리는 무능한 조폭 같았고, 민주당은 유능한 양아치 같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혁신과 규제개혁, 30·40 세대 자산축적 문제 등 미래 어젠다를 과감하게 던질 필요가 있다"며 "정권을 가진 소수당으로서 강하게 밀어붙일 개혁과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운경 전 후보도 "집권당이 '운동권 심판', '이조 심판' 등 심판으로 선거를 하는 곳이 어딨나"라며 "의대 증원 2천명을 선거 기간에 불쑥 내놓은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문재인 정부 공공의대의 재탕이었고, 사실 좌파,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상위 1%, 하위 50% 연합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성공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도 지도부의 수도권 공약 실패를 선거 패인으로 꼽았다. 그는 세미나 모두 발언에서 "이번 총선은 예견된 참패"라며 "작년부터 수도권 위기를 말했지만 너무나 준비가 안 됐다. 수도권 감수성에 약한 지도부의 한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대참패에도 불구하고 시끄러운 토론회에 대해 불편해하는 공동묘지 같은 분위기를 경계해야 한다"며 "지금은 분노·혁신해야 할 시기다. 무난한 대응은 무난한 패배를 자초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2024-04-22 18:40:17

  •  與 원외 조직위원장들 '혁신형 비대위·당 대표 선거에 국민 여론 반영' 요구

    與 원외 조직위원장들 '혁신형 비대위·당 대표 선거에 국민 여론 반영' 요구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원외 조직위원장들이 "(당내에) 통렬한 성찰과 쇄신이 없다면 미래가 없다"며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지도부 구성과 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22일 원외 조직위원장 160명은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배준영 사무총장 권한대행에게 보낸 요청문에서 ▷지도 체제를 혁신형 비대위로 전환 ▷당 대표 선거 방식을 국민(여론조사) 50%·당원(투표) 50%로 반영 등을 요구했다. 혁신형 비대위로 총선 패배 원인 진단을 비롯한 당 쇄신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당 대표를 뽑을 때 당원 의사만 참여하는 전당대회 규칙을 바꿔 다양한 민심을 반영한 당 대표를 뽑자는 것이다. 사실상 기존 지도부는 당 개혁을 진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원외 조직위원장들은 "국민의 회초리를 겸허히 받겠다"며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당이 민생 최우선의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민심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유능한 정당,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포용적 정당으로 나가길 바란다"며 당 개혁 방안으로 '민심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당 지도부 구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린 2차 당선자 총회에서 윤 원내대표는 "혁신형 비대위를 꾸리든 관리형 비대위를 꾸리든, 나는 비대위원장을 맡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당선인들은 새 비대위원장을 윤 원내대표가 추천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전당대회를 서둘러 추진해 당 대표 등 지도부를 출범시키는 '관리형 비대위'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당선자들의 다수 의견은 전당대회 빨리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며"비대위는 전당대회를 빨리 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1차 당선인 총회에서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실무형 비대위'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으나, 이날 새 지도부를 꾸리는 방향으로 기류가 바뀐 것이다. 아울러 총회에서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선출하기로 정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한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2024-04-22 18:16:51

  • 6선 조정식

    6선 조정식 "법사·운영위 민주당이 주도해야"

    4·10 총선에서 '6선' 고지에 오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1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당연히 압도적 과반을 달성한 민주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사의를 표명한 조 사무총장은 이날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입법의 게이트키퍼인 법사위원장과 국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운영위원장은 민주당이 차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입법의 성과가 줄줄이 막혔던 이유는 대통령의 거부권과 법사위 때문"이라며 "법사위가 야당의 개혁 입법을 계속 딜레이시키고, 묵살하거나 뭉갰다"고 지적했다. 조 사무총장은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할 세 가지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을 꼽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나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들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건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행여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22대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 22대 국회 전·후반기 의장을 배출하게 된 민주당은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과거에는 관례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 추대되거나 소수 경선 방식으로 국회의장에 선출된 사례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번 총선을 통해 최다선인 6선뿐 아니라 5선 당선인도 다수 나와 당내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선출 관련 질문에 "더 신뢰받고 힘도 싣기 위해선 기존의 단순 종다수 방식보다 다른 방식이 좋지 않겠느냐는 언급이 됐다"며 "그 부분(결선투표제)에 대한 논의가 최고위원회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2024-04-21 21:01:46

  • 북구 시의원들

    북구 시의원들 "대구 시청 짓는데 왜 칠곡행정타운 팔아야하나"

    대구시의 성서·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 계획에 북구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북구지역 대구시의원들은 물론 북구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강력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21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대구시는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최근 제출했다. 이는 성서·칠곡 행정타운 부지를 매각한다는 내용으로 대구시 신청사 건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시가 중요재산을 처분할 때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기획행정위)는 22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를 심사할 예정이다. 시의회 동의가 필수적인 가운데 이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북구 시의원들은 부지 부족으로 북구를 부흥할 시킬 시설을 지을 땅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행정타운 부지가 다른 대안 없이 매각되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기획행정위 부위원장 류종우(북구1) 시의원은 "북구의 칠곡, 침산동, 칠성동 등 주요 시가지는 동사무소도 지을 땅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북구 홀대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북구와 칠곡은 최근 매천시장 이전이나 문화예술허브의 달성군 유치 등으로 피해를 본 데다, 경북도청 부지인 산격청사도 당초 신청사가 들어오기로 했던 부지로 신청사마저 달서구로 부지가 정해지면서 여론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건설교통위원장인 김지만 시의원(북구2)은 "부지 인근 주민들은 2006년 시가 칠곡행정타운 부지를 매각한 이후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기다렸다"며 "시에서 혁신적인 비전 없이, 시청을 짓기 위해 땅을 파는 것은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반면 달서구는 입장이 다르다. 경제환경위 소속으로 지역구에 대구시 신청사가 들어설 두류정수장이 위치한 윤권근 시의원(달서구5)은 "산격청사 부지에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진행돼야 하지 않나"라며 "서둘러 산격청사 부지를 비워야 한다"고 했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대구시가 행정타운을 매각하는 데서 나아가 다른 대안을 제출할 수 있을지가 매각 반대 지역을 설득할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본다.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은 "임시회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1 19:00:34

  • ‘배신 아닌 용기’ 한동훈 반격 시작?…홍준표 vs 한동훈 설전

    ‘배신 아닌 용기’ 한동훈 반격 시작?…홍준표 vs 한동훈 설전

    홍준표 대구시장의 잇따른 공격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며 반격에 나섰다. 한 전 위원장은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고 20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여기서 그는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강조, 홍 시장이 연일 4·10 총선 패배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배신자'라는 비난까지 한데 대해 입장을 냈다. 21일 여권 일각에 따르면 홍 시장과 한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내에서 유력한 대권 주자로 분류돼, 이들의 다툼은 당내 대권 주자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초전으로 해석되고 있다. 홍 시장의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비판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 시작돼 12일 2차례, 13일, 18일, 19일, 20일까지 7차례나 이어졌다. 11일부터 13일까지는 한 전 위원장을 영입한 당내 세력이나 한 전 위원장의 총선 전략 부재·과거 탄핵 검사 전력 등 개인에 대한 판이 주를 이뤘으나, 18일부터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갈등을 거론하면서 '배신자' 프레임을 갖고 왔다. 선거 다음날인 11일 홍 시장은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한 위원장은) 대통령 임기가 2년도 안 지났는데 대권놀이를 시작했다"며 "동원된 당원들 속에서 셀카 찍는 것뿐이었다. 그게 국민의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라고 하며 포격을 시작했다. 한 위원장이 동원된 군중들에 싸여 여론을 읽지 못했다고 책임론을 제기한 것으로 홍 시장은 계속해서 한 전 위원장을 저격했다. 당 인재난에 '제2의 윤석열'이라는 한 전 위원장을 데려온 당내 인사들의 총선 전략과 인사를 비판하고, 한 전 위원장의 이력과 총선 지휘에서 나타난 전략 부재 등 약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급기야 홍 시장은 보수 진영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배신자' 프레임을 꺼내 한 전 위원장을 공격했다. 20일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홍 시장은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했던 정치 검사였고 '윤통'도 배신한 사람"이라고 "더 이상 우리당에 얼씬거리면 안 된다"고 했다. 홍 시장의 한 전 위원장을 향한 거센 책임론에 여권 내에서도 반박이 나온다. 서울 동대문갑에서 낙선한 김영우 전 의원은 소셜미디어에서 "결과는 아쉽지만 총선 내내 한동훈은 누가 뭐래도 홍길동이었다"며 "너무 절망적이고 암울한 당에 들어와 비대위원장을 맡아준 한동훈, 그나마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불을 붙여준 한동훈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설전〉 ▷홍준표 대구시장 11일 대구시청 기자실= "그런 애를 들여다 총선 총괄지휘를 하게 한 국민의힘 집단도 잘못된 집단" "깜도 안 되는 것을 데리고 와서는…" 12일 SNS = "깜도 안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권놀이 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 13일 SNS = "전략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오로지 철부지 정치 초년생 하나가 셀카나 찍으면서 나 홀로 대권 놀이나 한 것이다" 18일 SNS = "황태자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주군에게 대들다가 폐세자가 되었을 뿐이고 당 내외 독자 세력은 전혀 없다" 19일 SNS = "정치투쟁은 언제나 진흙탕 싸움이고 그 싸움에서 나 홀로 고상한 척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 20일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 = "한동훈의 잘못으로 역대급 참패를 했고, 한동훈은 총선을 대권 놀이 전초전으로 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했던 정치 검사였고 윤통도 배신한 사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20일 SNS =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

    2024-04-21 18:32:31

  • 이재명, 특검·민생 드라이브에 당 대표 연임까지…대권 행보 스타트?

    이재명, 특검·민생 드라이브에 당 대표 연임까지…대권 행보 스타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대승에 힘입어 각종 특검과 이재명표 민생 입법 등을 통해 대여 압박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 추진, 유례없는 당 대표직 연임설 등 모든 행보가 대권을 향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본회의를 열어 직회부 법안과 함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태원특별법 재표결도 요구하고 있다. 특검법과 특별법 통과로 정부의 약한 고리를 공약하는 한편 거부권 무력화로 정권의 힘을 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총선 공약을 정부에 제안하며 민생 드라이브에도 나섰다.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13조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완화(1조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증액(4천억원),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3천억원) 등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어 이날 오후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입법을 통한 신용사면도 거론했다. 연체이력이 있는 개인과 소상공인들의 기록을 삭제해 대출과 카드사용을 확대해 침체상황인 내수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이같은 행보에 거대 야권의 힘을 빌려 사실상 국정을 수행하는 것 같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아울러 이 대표는 대권 가도를 위해 당권도 움켜쥐고 갈지 고민하고 있음을 친명계 의원을 통해 내비치기도 했다. 정성호 의원은 최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 대표 연임은 "당내 통합 강화, 국민이 원하는 대여 투쟁을 확실히 하는 카드"라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챔피언이 방어전을 빠르게 치를 필요는 없다",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은 "당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대표가 연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이 대표는 18일 취재진이 연임 의사를 묻자 웃음을 터뜨리며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답하며, 연임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지는 않았다. 이 대표가 당 대표를 연임할 경우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대선 경선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 당규는 대선 1년 전에 당대표직에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해 민주당 보좌진 관계자는 "대권 도전에 모든 행보가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당권을 쥐고 갈 경우 정치 전반에서 책임질 일도 많을 것으로 보여 이를 선택할지는 확실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2024-04-18 18:13:13

  • 선관위, 총선 선거비·정치자금 위법 조사…포상금 최대 5억

    선관위, 총선 선거비·정치자금 위법 조사…포상금 최대 5억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관련 법 위반 행위 집중 조사에 착수한다. 선관위는 오는 22일부터 중앙, 시·도, 구·시·군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는 ▷가격 부풀리기나 축소·누락 등 선거비용 허위 보전 청구와 회계 보고 ▷업체와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자원봉사자나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 ▷보전 청구 항목 부적정 기재 등 각 선거 캠프의 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4년 전 21대 총선 때 중앙선관위는 총 182건의 선거비용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 중 16건은 고발하고 1건은 수사 의뢰한 바 있다. 165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당시 선관위가 적발한 위반행위는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이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신고된 예금계좌 외 수입·지출'이 40건, '영수증 등 허위기재·위조·변조'가 22건 있었다. 선관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선거비용·정치자금 관련 법 위반 행위 신고·제보도 받는다. 신고·제보자 신분은 법에 철저히 보호하고, 내용에 따라 최대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과거 비례대표 후보가 공천받기 위해 브로커에게 3억원을 준 사실을 알린 제보자가 포상금 3억원을 받은 바 있다. 지역구 후보가 업체 대표에게 6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 공천받기 위해 정당에 50억원의 차입금을 약속한 비례대표 후보를 신고한 제보자는 각각 포상금 2억원을 수령했다.

    2024-04-18 17:44:56

  • 與, 국민의미래 '흡수 합당' 착수…내주초 완료

    與, 국민의미래 '흡수 합당' 착수…내주초 완료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4·10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의 흡수 합당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미래 창당 2개월 만이다. 당 전국위원회 의장인 이헌승 의원은 전날 '국민의미래와의 흡수 합당 결의안을 의결할 전국위원회를 열기 위해 상임전국위를 소집한다'는 공고를 낸 데 이어 이날 온라인으로 상임전국위 회의를 열고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를 거쳐 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22일 오전 전국위를 열어 다시 ARS 투표를 통해 흡수 합당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양당 수임 기구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합당 절차가 마무리된다. 앞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지난 16일 당선인 총회를 열어 합당을 결의했다. 21대 총선 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경우 합당 절차에도 시일이 걸렸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22대 총선의 여당 소속 당선인은 국민의힘 지역구 90명에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8명을 합친 108명이다.

    2024-04-18 17:40:34

  • "청년 당선인 중심 여야 관계 재정립" 국힘 소장파 '협치' 목소리

    국민의힘 청년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여야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소야대 국면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협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후반기 성과를 위해 여야가 흉금 없이 대화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여소야대 국면이 유지되면서,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 갈수록 야권의 발목잡기의 강도가 강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 입장에선 정권 교체에 유리한 입장을 얻기 위해서라도 굳이 여권에 협조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실 진단에 김용태, 김재섭, 조지연 등 30대 당선인들 중심으로 야당과 적극적인 협치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들이 분출하고 있다. 김용태 당선인은 21대 국회의 강대강 대치를 22대 국회에서는 이어갈 수 없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야당과 대화하고 협치해야 한다"며 "젊은 정치인으로서 유연한 사고로 민주당 젊은 정치인들과 대화의 장을 만들고, 초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섭 당선인도 "(여야 협치를 위해) 당 내에서 필요한 경우 목소리를 내겠다"며 "비판할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조지연 당선인은 "연금, 노동 개혁 등 후반기 주요 정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 협치가 필수적이며, 정말 국회가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우리 세대 여야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고, 거기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당선인 총회에서도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여야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회 정치 복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을 결의문에 담은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불리한 형국에서 주요 상임위원장을 어떻게든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협치 필요성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상임위마저 모두 내줄 경우 정부에 대한 압박을 견제할 수단이 모두 사라진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원 구성 등 여야 협상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니 어느 정도 대화는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다만 협치를 하려고 해도 정부가 보이고 있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2024-04-17 18:58:46

  • 대만-중국 갈등 시 대비…국내 학계

    대만-중국 갈등 시 대비…국내 학계 "정부, 중국에 미리 입장 밝혀야"

    국내 학계에서 중국과 대만의 무력 충돌이 한국에 즉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가 외교 좌표를 중국에도 명확히 밝혀 놓을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군이 한미동맹에 의해 유사시 대만해협 갈등에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중 관계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외교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인 마상윤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17일 한중저널 '대만총통선거 이후 양안관계 및 미중관계 전망' 좌담 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마 교수는 "대만해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입장을 미리 밝혀 놓되 그것이 중국에 대해 내정간섭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함께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 교수의 언급은 미군과 미국 정부에서 대만 해협 유사시 한국군 개입을 요청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 잇달아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찰스 플린 미국 태평양 육군사령관은 최근 한국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때 한국 역할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한국군이 한국뿐 아니라 다른 동맹을 보호하는 데에도 함께 해주면 기쁠 것"이라며 대만해협 유사시에 한국군 개입을 시사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 위원장인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공화당)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연구기관인 허드슨연구소 대담에서 "대만해협 유사시 (한국은) 미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마 교수는 지난 1월 대만 총통선거에서 민주진보당이 승리해 정권을 연장하면서 정책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가 예상된다며 이번 선거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양안 관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여전하고, 양안관계는 동아시아의 화약고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충분히 대비해 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9년 8월에 창간한 한중저널은 중국 근무 경험이 있는 언론사 특파원을 중심으로 외교관, 경제인, 연구인들이 함께 만드는 중국 관계 전문 계간지다.

    2024-04-17 18:02:00

  • 새로운미래 지도부 총사퇴·비대위 체제 전환…

    새로운미래 지도부 총사퇴·비대위 체제 전환…"당 새로운 운영 방식 찾겠다"

    4·10 총선에서 지역구 1곳에서만 국회의원을 배출한 새로운미래가 선거 참패를 인정하고, 당 지도부 총사퇴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하는 등 새로운 당 운영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로운미래는 4·10 총선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참패했다"며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면서 당의 새로운 운영 방식을 찾기 위해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당직자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그동안 지도부를 포함한 여러 지도자, 관계자들과 만나 당의 현실과 미래를 상의했다"며 "그 결과 당직자 총사퇴와 비대위 체제 전환에 의견을 모았고, 비대위원장은 내가 지명하도록 위임받았다"고 했다. 이에 이낙연·김종민·홍영표 공동대표와 양소영·김영선·신경민·박원석·박영순·신정현 책임위원 등 당 지도부 전원이 물러난다. 새로운미래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새 지도부 진영도 관심을 모은다. 세종갑에 출마해 3선에 성공한 김종민 공동대표가 자신의 거취를 고민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도부 인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김 공동대표는 최민호 세종시장을 면담한 후 자신의 당선은 선거 구도 때문이라며 "다당제 민주주의가 왜 작동되지 않았는지 선거 전략상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냉철하게 평가한 뒤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새로운미래는 향후 비대위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과 개별 입당, 연대, 협력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대표는 당 창당준비위원장을 역임했던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요청했으며, 이 전 부의장은 18일 오전까지 수락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비대위는 창당의 초심에 기초하면서도 당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최적의 진로를 개척할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이에 6선 의원 출신의 이 전 부의장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요청했다고 했다.

    2024-04-17 17:02:42

  • 與, 미래 향한 차세대 인재 육성론 분출…시선 멀리 두고 인재 키워야

    與, 미래 향한 차세대 인재 육성론 분출…시선 멀리 두고 인재 키워야

    국민의힘이 당선자 총회를 여는 등 선거 패배 이후 당 수습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16일 일부 의원과 당 관계자들 중심으로 인재를 조기에 영입하고 이들이 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할 유인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선거를 앞두고 허겁지겁 인재를 찾고, 당선된 일부만 살아남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수도권 122석 중 19석, 충청지역에서 28석 중 6석을 얻는 데 그쳤다. 텃밭으로 인식되던 부산에서는 1석을 내줬지만, 대부분 경합 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위태로운 상황에 몰렸다. 이에 대구경북 지역 한 중진 의원은 "당이 조기에 인재를 영입해 지역구를 닦도록 배려하지 않은 것이, 지금의 사태를 만든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은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인재를 영입해 일부를 지역구에 출마시켰다. 이를 두고 당 내부에서는 지역구를 새로 닦는 영입 인재는 자신을 알릴 시간이 부족하고, 인재를 맞이하는 지역구민도 낯선 사람을 맞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당 상근부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신인규 민심동행창당준비위원장은 "당 인재 영입은 당대표가 모든 권한을 갖고 영입 인재를 지역구 후보로 꽂는 방식"이라며 "당에서 당초 활동하던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가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에서 활동한 젊은 인재들은 당에 헌신하고 사실상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구조가 선거 때마다 반복되니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상근부대변인 등 당내에서 활동하던 이들은 공천이 어려우니 좌절하고, 정치 활동에 관심 있는 인재들도 진출을 꺼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당과 정치권에서 커온 인재들인 당직자들의 공천도 국민의힘에선 야당에 비해 드물다.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정희용, 초선인 강명구, 비례대표 중에는 이달희 당선자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민주당에선 국회 보좌진 출신 중 18명이 당선자 명단에 올랐다. 당 일각에선 당협이나 대변인단 등 인재들의 활동이 당 공천과 연결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당 활동 인재들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누적된 평가가 당 공천에 반영되게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 당직자는 "인재 영입과 기용에 전권을 쥔 당 대표 의지가 중요하다"며 "인재 육성의 핵심은 '지속성'이다. 당을 운영하는 사무총장 임기를 보장해 인재를 관리하도록 하고, 당 대표가 바뀔 때마다 대변인단까지 모두 교체하는 임기응변식 운영에 대해 진단해봐야 한다"고 했다.

    2024-04-16 17:55:16

  • 22대 총선, 비례정당 난립에 전국 379만표 대구서만 18만표 사표

    22대 총선, 비례정당 난립에 전국 379만표 대구서만 18만표 사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 약 379만표는 당선인을 만들지 못한 '사표'(死票)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투표수 12.8%에 해당한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기 전 약 233만표(9.5%)에 비해 많이 늘어난 셈이다. 대구에서는 약 18만표 13.8%가 사표가 돼 전국 평균보다 사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당선자를 낸 정당은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18명), 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14명), 조국혁신당( 12명) 개혁신당(2명) 등 4곳이다. 당선인을 1명도 내지 못한 나머지 34개 정당이 얻은 표와 무효표를 합친 '사표'는 전체 투표수의 12.8%인 379만1천674표로 집계됐다. 대구는 전체 투표수의 13.8%인 18만1천131표가 사표가 됐다. 정당 투표 사표는 18대엔 162만표(9.3%), 19대엔 201만표(9.2%), 20대엔 233만표(9.5%)의 사표가 나왔으나, 준연동형제가 도입된 21대에선 30개 정당 중 5개만이 의석을 확보했고 사표는 427만표(14.7%)로 많이 늘었다. 22대에서는 사표 수는 줄었으나, 준연동형제 도입 이전에 비하면 여전히 많이 늘어난 수준이다. 현행 정당법은 득표율 2% 미만인 정당은 선관위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재가 지난 2014년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 확인 결정을 내려 정당 취소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선자를 배출한 4개 정당과 자유통일당(2.26%)과 녹색정의당(2.14%)을 제외한 32개 정당은 득표율이 2% 미만에 그쳤다. 아울러 이번 총선 정당 투표에서는 무효표가 전체 투표수의 4.4%인 130만9천931표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당선자를 낸 4개 정당 중 개혁신당(103만표)보다 무효표가 많은 것이다. 만약 '무효표당'이 만들어졌을 경우 3석 정도 의석 확보가 가능했다는 말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위성정당 난립이 재연된 데 따른 유권자들의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나 기표 실수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4-04-15 18:17:04

  • 이재명, '정부 주도 협의체' 표류에…'보건의료 공론화 특위' 구성 제의

    이재명, '정부 주도 협의체' 표류에…'보건의료 공론화 특위' 구성 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보건 의료계 공론화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정부와 여야,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서 비롯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4·10 총선 이후 처음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정 갈등과 관련해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 의료계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인 대타협안 마련을 위해서, 시급한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해서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4일에도 공론화 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한 협의제가 총리실, 정부 부처,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반면, 이 대표는 특위에 야당과 시민사회도 포함했다. 정부가 협의체를 준비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하면서 논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자, 이와 같은 제안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의정 갈등에 대해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계 역시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2024-04-15 17:16:05

  • 민주당, 이태원특별법 21대 국회 종료 전 재표결 추진

    민주당, 이태원특별법 21대 국회 종료 전 재표결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5일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재표결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특별법에 대해 야당은 법안 내용을 그대로 혹은 더 강화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당선자는 이날 서울시청 앞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을 만나, 이와 같은 내용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본회의 통과를 위해 특별법 내용에 변화를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유가족들은) 총선 민심이 나왔는데 (법 내용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변경이 가능하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생각은 그러한데 논의는 해봐야 한다"며 "기본 전제는 민심이 그렇게 나온 이상 저쪽(여당)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 이후 여야는 특별법을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여야의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21대 국회 종료 시점까지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은 "특조위 구성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경찰과 검찰이 수사로 참사의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정부는 국회 국정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조위에 대해서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 이태원참사특위 위원장인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당선자는 "특별법은 정쟁용이 아닌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5 16:46:26

  • 민주당 '대통령비서실장 하마평'에

    민주당 '대통령비서실장 하마평'에 "측근인사…불통의 폭주 계속"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볼 때 대통령실이 총선 결과로 나타난 국민의 뜻을 엄중히 받아들이는지 의문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국정 쇄신을 위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대한 특검법(채상병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환골탈태를 요구했고, 정부·여당은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불신임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특검법 찬성 목소리가 나온다"며 "국회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굳이 특검법 처리를 다음 국회로 넘길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앙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을 맞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총선 결과가 나온 직후, 선거 결과는 '국민의 뜻'이라며 "전력을 다해 받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채상병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도 '국민의 뜻'이라는 것이다. 권 대변인은 권영세, 김한길, 원희룡, 장제원 등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군에 대해 "이런 식의 인사가 단행된다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돌려막기 인사', '측근 인사', '보은 인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총선 결과를 무시하고 국민을 이기려는 불통의 폭주가 계속되는 것"이라며 "이번 인사는 국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나"고 주장했다. 비서실장과 총리 하마평에 기존 '윤핵관' 인사들 이름이 오르내리자, 야권과 합의할 용의가 있는 후보를 내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 또한 "남은 임기 3년을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불통에서 보낼지, 야당과 함께 민생 회복에 나설지는 윤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2024-04-13 17:01:11

  • 尹대통령 이르면 14일 새 비서실장 선임 유력…정치권 인사 하마평

    尹대통령 이르면 14일 새 비서실장 선임 유력…정치권 인사 하마평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비서실장을 교체하고, 총선 이후 본격적인 국정 쇄신에 나선다. 후임 비서실장은 정치권 인사를 임명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교체가 유력한 한덕수 총리의 후임 인사에 대해서도 정치권 인사 위주로 하마평이 나온다. 1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관섭 비서실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비서실장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2기 대통령실 참모진이 출범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이번 교체 인사는 4·10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 구상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비서실장 후임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장제원 의원 등 정치인 출신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터져 나온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임명 논란,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막말 논란 등에 대한 대통령실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을 보좌할 새로운 인사가 필요했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치권 일각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 등 야권과 협력에 회피로 일관했던 기존의 대통령실 정무 판단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이 11일 사의를 표한 만큼, 참모진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교체도 유력한 상황이다. 총리 후보군에는 권영세·주호영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주 의원은 "대통령실로부터 아직 어떤 제의도 없었다"며 "제의를 받지 않은 일에 대해 무언가 논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다"며 총리직 수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2024-04-13 15:31:25

  • 대구 야권 총선평

    대구 야권 총선평 "유권자 다양성 대변할 제도·인물 필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되고 대구 야당 정치권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번 대구 총선 결과에 대해 13일 대구 야권 정당 관계자들은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10~30%대의 표를 얻어 변화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요구를 확인했다는 평가와 함께, 유권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정치 세력을 키우고 이를 위한 정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평도 내왔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새진보연합, 진보당 등과 함께 선거연합을 꾸려 공통 공약을 내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유권자에 지지를 호소했다. 야권 관계자들은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국회의원 없이 지역이 키운 인물 중심으로 선거를 치렀음에도, 21대 총선에 이어 다시 한번 뚜렷한 야권 지지세가 대구에도 있음을 확인한 총선이었다고 정리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8개 선거구에서 후보를 내 최소 24.68%(박형룡, 달성)에서 최고 30.33%(강민구, 수성구을) 득표율을 기록했다. ◆선거판 장악한 여야 심판론 "정치인들만 관심" 달서구갑에 출마해 28.60% 득표(2만4천68표)한 권택흥 후보는 이번 대구 지역 후보들의 득표율을 보면 "지난 선거와 달리 김부겸, 홍의락 등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다"며 "대구에서 성장한 민주당 정치인의 역량으로 선거를 치러 대구 정치권 변화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포함한 각 당이 당장 선거를 이겨야 한다는 목표에 급급해, 지역 균형 발전이나 지역주의 극복, 저출산이나 고령화 등은 선거전의 화두가 되거나 유권자들이 투표하는데 기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긴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나 유권자의 피로감이 때문이지, 여야 어느 쪽도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 역할은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권 후보는 "사실 정권 심판은 유권자가 아니라, 정치권이나 정치인들의 요구에 가까웠다"며 "선거전에 정치 개편이나 선거제를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자는 화두가 있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끌고 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총선 전에 요청했던, 권역별 비례제나 지역구와 비례후보를 동시 등록하는 이중록제 등을 선거 제도 개혁을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이 없는 시점에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 승리의 유불리를 따져, 합리적인 논의가 어렵다"며 "민주당 경북도당에 임미애 당선자가 국회에 입성한 만큼 이러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진보연합 "대구에서 30% 유권자 목소리 대변" 기본소득당은 '새진보연합'으로 오준호 후보가 수성구을에서 선거를 치렀다. 오 후보는 15.56%(1만4천271표) 득표율을 기록했다. 용혜인 의원이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당선자로 이름을 올려, 원내 정당 위상을 유지하게 된 새진보연합은 총선 이후 당 재정비로 바쁜 시기를 보낼 예정이다. 신원호 기본소득당 대구시당위원장은 3월 초에 지역구 후보를 내고 선거를 치른 것을 감안하면 괜찮은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작은 정당의 당력을 모두 투입해서 치른 선거였다며, 당내에서는 총선만큼이나 지방선거와 그 이후 대선을 어떻게 치를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했다. 또한 이번 선거로 인해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 한계가 확인됐다며, 이에 유권자들도 개혁신당이나 새로운미래 등 다양한 원내 정당을 탄생 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양당제가 고착화되면서, 다양한 유권자의 목소리가 담기지 못한다는 선거제도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두 거대 양당에 포함되지 않는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국회 비례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기준인 3% 조항 완화, 연동형 비례제의 확대, 비례 의석 확대 등 제도 개혁을 주장하겠다고 했다. 그는 "다수에서 벗어난 30%의 목소리를 대변해 정치효능감을 만들겠다"며 "당을 떠나 실력을 보이면, 유권자들이 변화에 투표를 한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구에서 대구 같지 않은 정치 메시지'를 내, 전국의 여론이나 정치 흐름에서 지역이 유리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난 4년간 원내 정치를 통해 얻었다"며 "용혜인 의원이 이런 목소리를 앞장서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선거를 치르기 위해 결성된 새진보연합의 미래에 대해 "선거 전부터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등과 새진보연합이라는 선거 연합 정당으로 선거를 치른 뒤, 당 개혁을 단행하자는 합의가 있었다"며 "선거 연합 체제를 유지하고, 당 이름을 바꿀지 혹은 각자 기존 정당으로 돌아가서 연대할지, 기본소득당도 당명을 교체하고 새로운 체제를 선보일지 등 여러 선택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2024-04-13 15:08:45

  • 조국

    조국 "김 여사 소환"…與 대응책 골머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등 수사를 촉구하자, 국민의힘 등 여권 내부에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여권은 조 대표의 이 같은 강공책이 22대 국회 내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김 여사 관련 리스크가 총선 패배의 원인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만큼, 당 차원에서 기존 대응 방식과는 다른 방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김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를 높이라는 것이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주가조작으로 23억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검찰이 알고 있다며, 공범이 처벌을 받은 것과 같이 김 여사도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명품백 의혹 관련해서는, "김 여사를 소환해 왜 명품백을 받았는지, 그 명품백은 어디 있는지, 대가로 무엇을 약속했는지 조사하라"며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해야 검찰이 정권의 수호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은 조국혁신당의 요구가 아니라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이라며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특별검사)법'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김 여사 일가 특혜 내용도 포함시키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대통령이라면 감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같은 조 대표의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한 공세에 여권은 대응 방안에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우선 조 대표 관련 수사와 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와 같은 톤으로 여당이 대응할 경우, 정국이 혼탁해지면서 국회와 정부 운영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대표의 '입시비리' 상고심 재판부는 11일 결정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 심리는 올해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상고 기각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7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여권 한 관계자는 "조국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직접 거론하면서 강하게 비판하겠지만, 이전과 같은 강 대 강 대치는 어려울 수 있다"며 "우선 검찰 수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4-04-11 21:48:55

  • 대구경북 출신 비례, 김위상·이달희·임미애·천하람 당선

    대구경북 출신 비례, 김위상·이달희·임미애·천하람 당선

    4·10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 집계 결과 대구경북 지역 연고자 중에 김위상·이달희(국민의미래), 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천하람(개혁신당) 등이 당선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18석, 더불어민주당의 연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 등으로 46석이 모두 결정됐다. '노동계 인사' 김위상 당선인은 국민의미래 추천 순번 10번으로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경북 청송 출신으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의장, 대구고용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그는 택시 노동자 출신으로 32년간 노동 운동을 해왔다. 2013년부터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달희 당선인은 국민의미래 추천 순번 17번으로 당선됐다. 이 당선인은 대구 달성군 출신으로 1995년 한나라당 당직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새누리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사무처장, 국회 정책연구위원 등을 거쳤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도지사 후보 시절 캠프에서 일한 인연으로 2022년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지냈다. 정당, 국회, 지방 정부를 거치면서 쌓은 정무, 정책 수립 경험과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가 장점이다. 더불어민주연합 추천 순번 13번을 받은 임미애 당선인은 대구경북 전략지역 후보로 추천을 받아 비례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렸고,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영주시에서 태어난 임 당선인은 1987년 6월 항쟁 당시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운동권' 인사로 경북 의성에서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했다. 지역 농산물이 학교 급식에 쓰이지 못하는 현실을 바꿔 보고자 출마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의성군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제7회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의원으로 당선됐다.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을 역임했다. 개혁신당의 추천 순번 2번으로 개혁신당총괄선대위원장을 지낸 천하람 당선인도 국회에 입성한다. 천 당선인은 중구 대봉동에서 태어나 대구초등학교를 졸업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

    2024-04-11 18: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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