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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일반인, 카톡 내란선동도 고발"…정치권 맹비난 '국민 겁박' 안 통한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일반인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12일 여권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 겁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전 의원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1일에는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 운영자 등 10명의 유튜버를 내란 선전죄로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권은 '표현의 자유 침해', '비민주적 행태'라며 즉각 반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개인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뜻과 다른 대화조차도 금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도 입장문에서 "(전 의원 발언은) 국민을 상대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다"며 "전 의원을 다음주 초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사표현만 허용하고, 반대하는 여론에는 입틀막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라며 폐지하자는 사람들이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검열하겠다는 것이다. 지독한 '이중기준'"이라며 "이러니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 신(新)공안 통치가 일상이 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가짜뉴스 공유도 처벌 선언'과 관련해 "당내에서 윤 대통령 탄핵과 체포에 반대하는 이들이 스스로 민주당의 내란 선전죄 피고발인이 되겠다며 '내란 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에 반대한다는 문구를 모아, 민주당이 허위정보 제보를 받는 '민주파출소'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역공격을 하겠다는 것이다. 나경원 의원은 '첫 번째 피고발인'이 되겠다며 보낸 메시지에서 "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와 내통하여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고 있더니, 이제 드디어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2025-01-12 16: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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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서울중앙지법, 尹체포영장 청구 기각 의혹 답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및 기각 의혹에 대해 답하라"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대통령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내란죄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에선 이러한 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에선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 위법한 방식을 동원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만약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됐다면, 대통령 체포영장을 둘러싼 논란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믿을 만한 제보를 받았다"며 "'(서울중앙지법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모호한 회신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서부지법이 영장 청구와 발부 사실을 공개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답변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답변을 거부하면, 공수처의 편법 수사에 가담한 공범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9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서부지법뿐만 아니라 동부지법과 중앙지법, 군사법원에 청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서부지법에 체포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것처럼 들린다"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청구 및 기각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는다면, 서울중앙지법은 기각했다고 믿겠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10 17: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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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영장 집행 임박? 경호처장 자진 출두, 경찰 '영장 집행 작전' 논의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했던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사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도권 광역수사단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해 서울 서대문 국가수사본부에 자진 출두했다. 앞서 두 차례 출석 요 불응에 경찰이 체포 및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결국 수사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박 처장은 '시간을 끌려는 목적이 있었느냐'란 지적에 "경찰 소환조사에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변호인단의 준비가 다소 늦어져 오늘 응하게 됐다"며 "모든 내용을 소상하게 밝히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날 경호처는 김성훈 경호차장이 직무를 대신한다고 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협의로 입건됐다. 이날 박 처장의 경찰 출석은 경호처 와해에 대비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경찰은 당초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동시에 박 처장에 대한 긴급 체포와 경호처 지휘부 체포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처장이 자진 출두한 점을 미뤄 긴급 체포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여부가 관건"이라고 했다. 경찰은 박 처장이 수사받는 사이,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등 4개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불러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형사기동대장·마약범죄수사대장 등 현장 체포와 신병 추적, 확보 등에 베테랑들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인해전술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엔 경호처가 진입로에 버스를 비롯해 각종 방해물을 놓고, 인력으로 스크럼을 짜고 대응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인력으로 경호처 인력과 55경비단 등을 압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 등 150명을 투입했는데, 경호처 인력은 200명에 달해 이들에게 압도당하며 집행에 실패한 바 있다. 광역수사단에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은 형사기동대(510명)와 마약범죄수사대(150명) 등 1000여명으로 알려졌다. 또한 체포영장 집행에 맞춰 관저 주변 집회와 시위 상황에 대응해 2천700여명의 기동대 인원도 보강될 전망이다. 이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영장 집행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대규모의 무력을 사용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를 통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5-01-10 15: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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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불법 체포 영장, 응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대통령을 지키고 불법 영장에 응하지 않는 게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니, 체포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는 것이라며 공수처 등에 적법한 방식의 수사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키는 당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난 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며 원천 무효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또 공수처가 공수처법이 규정한 제1심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청구를 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수처가 대통령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내란죄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것에 대해, 공수처 관할 법원에서 판단한 적이 있는지 공개해 달라는 것이다. 법원에선 이러한 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에선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 위법한 방식을 동원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윤 의원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있다 혹은 없다고 답하면 끝날 것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다시 공개청구로 이를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특공대나 마약전담수사관 투입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선 "대테러방지법 시행령에 특공대를 보낼 때는 네 가지 상황이 있어야 한다"며 "(특공대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데 민생 치안을 유지하는 데 형사를 써야지, 대통령이 마약 사범인가? 민생 치안이나 똑바로 하라"고 지적했다. 경찰을 향해 "민생 치안에 구멍이 뚫리지 않게 해 달라"라며 "대통령을 잡범 잡듯이 경찰 2천명을 불러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생각부터 접으라"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사전 구속영장 청구하거나 기소하라'고 전했다"며 "대통령을 잡겠다고 여론 재판으로 망신 주기 하지 말고, 정당한 기관에 의해 절차에 의해 수사를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윤 의원은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키기 있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나기도 했다. '탄핵반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모임' 71명은 9일부터 오전, 오후 조를 짜 교대하며 관저 앞을 지키고 있다.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경기 안양 동안을 당협위원장)과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서울 도봉을 당협위원장)이 각각 고문과 간사로 참여한다. 이날 관저 앞에 나온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2025-01-10 14: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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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원외당협위원장들 "대통령 체포 막겠다"…관저 앞 집결

  체감기온 영하 11도의 강추위 속에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출근해 정문을 지키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집행 일정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이들은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앞장서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들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탄핵반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모임'을 9일 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오전과 오후 16명씩 교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관저 앞 현장을 지킨다는 계획이다. 이 모임에 참여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10일 현재 71명으로 전체 원외 당협위원장의 절반 이상이 합류했다. 여권 잠룡으로 평가되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모임에 참여해 눈길을 끈다. 원 전 장관은 모임 채팅방에 "7년 전 탄핵의 교훈을 새겨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보수의 동력을 회복하는데 우리 모두 크게 뭉치고 연합해야 한다"며 "응원하며 함께 한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모임에는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경기 안양 동안을 당협위원장)과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서울 도봉을 당협위원장)이 각각 고문과 간사로 선임됐다.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박종진 인천 서구을 당협위원장 등 10명이 부간사를,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역임한 이용 전 의원(경기 하남갑 당협위원장)과 하종대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경기 부천병)이 각각 대외협력부간사, 언론부간사를 맡았다. 이날 관저 앞으로 출근한 이상규 위원장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각오로 모였다. 당과 협의한 것은 아니고, 자발적인 모임"이라며 "모임 비용도 각자 조금씩 모아서 운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역 국회의원들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관저 앞을 찾아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격려했다. 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는 생각을 공유한다"며 "우리는 불법 영장에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게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2025-01-10 12: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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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감 영하 15도 한파에도…관저 지키는 집회 참가자들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에선 체감온도 영하 15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및 체포 저지 집회가 이어졌다. 이들은 강추위에도 밤새 관저 앞을 지키며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강제집행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 관저 인근, 루터교회 앞에는 오전부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을 중심으로 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들은 밤새 은박지와 담요 등을 몸에 두르고 강추위를 견뎌냈다. 전날부터 밤새 현장을 지켰다는 한 참가자는 추위로 고생했다면서도 "이 나라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고 했다. 오후 들어 집회 참여자는 더욱 늘어났다. 오후 3시쯤에는 루터교회 앞부터 인근 자동차 판매점 앞까지 100여 미터 구간이 지지자들로 가득찼다. 본격적인 오후 집회가 시작되자 한 참가자는 단상에 올라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며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은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과 해병대 예비역 등이 결성한 단체들이 관저 인근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부당한 대통령 수사 및 체포 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이날부터 오전과 오후 16명씩 돌아가며 관저 앞을 지키기로 했다. 최진학 국민의힘 군포시 당협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사법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항의하는 차원에서 나왔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0대 이상 해병대 예비역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시니어마린스' 30여명도 집회에 참여했다. 한 관계자는 "비록 나이가 많지만, 유사시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임을 결성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건 국가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01-09 18: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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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여야 '비상계엄 이후' 소송전 남발…"정치 마비 대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간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다. 대화와 협상의 여지가 사라지고 사법적 수단에 의존해 극단적 대결을 이어가는 모습에서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는 개탄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의 고발전은 아예 당정 전반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여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내란죄·내란 선전·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 증언 및 감정법 위반·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66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2일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상현·나경원 의원, 석동현 변호사, 유튜버 고성국 씨 등 18명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9명을 내란죄로 고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 22명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 내란 행위를 정당화·선전했다는 게 고발 이유였다. 여당도 고소·고발로 맞대응하고 있다. 여당은 9일 이상식 민주당 의원과 경찰청 국사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를 직권남용·청탁금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이 '당과 국수본 간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SNS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와 내통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7일 추미애·박선원·노종면 민주당 의원을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특별시 경찰청에 고발했다. 비상계엄 선포 및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여당은 지난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을 무고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양측 서로 결단낼 것처럼 고소·고발전을 벌이지만, 여론이 잠잠해지면 양측이 합의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법적 심판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일상화된 것은 정치도, 사법 제도도 마비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5-01-09 18: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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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정국 불안에 경기 하방 확대'…당정, 내수 활성화 나선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최근 정국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며 고위당정협의회를 잇달아 열고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월 경기동향에서 2023년 이후 2년 만에 경기 하방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가계와 기업심리지수는 2016년 당시 3개월 9.4%포인트(p) 하락했으나 지난 12월에는 1개월 사이 12.3%p 하락하는 등 경기가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장은 "소비심리 안정화,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킬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 절실하다"면서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을 연대 이어, 설 성수품 가격 안정 및 소비 안정을 위한 당정협을 열어 대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앞서 8일 열린 고위당정협에선 내수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의 보호 무역주의 강화에 대비한 무역위원회 전면 확대 및 10조원 규모 공급망 기금 가동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9일 열린 당정협에서는 배추와 무 등 각종 성수품 물량 확대 공급과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 강화, 중소기업 근로자 국내 여행 경비 지원 등 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윤희숙 전 의원을 중심으로 민생경제특위를 출범하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 특위를 구성해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의 원활한 시행을 점검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다"며 "당정은 앞으로도 능동적 대응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민생 경제를 다시 뛰게 할 골든타임을 반드시 잡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다음주 16일 설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체계 점검 및 급속 확산되는 호홉기 전염병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당정협을 열 예정이다.

  2025-01-09 13: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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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체포영장 집행 임박…강추위 속 尹관저 앞 찬반 단체 집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 관저 일대는 강추위 속에도 탄핵 찬반 지지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다. 일부 참석자들은 강추위 속에서도 출퇴근을 하면서 며칠째 집회 현장을 지키는 모습이다.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루터교회와 한남초등학교 앞에선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신자유연대 등 주최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이재명 구속', '탄핵 반대', '대통령을 지키자'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는 전날 밤부터 이어진 가운데 이날 오후가 될수록 참석자들이 더욱 늘었다. 이들은 공수처를 향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니, 체포영장도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의 추가 체포 시도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시위도 길어지고 있다. 한남초 정문 앞에는 50여명의 시민들이 며칠째 공관촌으로 향하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자리를 지켰다는 김나현(51) 씨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누구도 헌법재판소가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체포 영장 집행이 끝날 때까지 집회 현장에 나오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 경호실 측은 대통령 공관 초소 앞에 폴리스라인을 이중으로 설치하고, 대형버스를 세워 입구 출입을 가로막았다. 간간이 버스를 움직여 도로를 열고, 차량이 오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전국 17개 시도당 청년위원장 협의회' 소속 회원은 4명은 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에 항의하며 삭발을 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20여명도 오후 2시부터 공관촌 입구에서 2시간 30여분간 머물며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루터교회 앞엔 8천명, 한남초 인근엔 400명의 시민이 모였다. 반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온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3시쯤부터 공관촌 입구 인근 볼보 빌딩 앞에서 맞불 집회를 시작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외쳤다. 대학생이라고 밝힌 한 참가자는 "집회 기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지원품도 그만큼 몰려들어 견딜 수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08 18: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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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경찰과 민주당 짬짜미?…野이상식 '당과 국수본 메신저 역할' 파문

  더불어민주당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긴밀히 논의했다고 밝힌 이상식 민주당 의원의 SNS글이 '짬짜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이 국수본을 지휘하고 있고 체포영장 집행 작전을 같이 작당 모의했다면, 이거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이 8개 법안을 재의결하는 틈을 타,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SNS에 올린 글에서 '체포영장 만기 하루를 앞두고 저희 당과 국수본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민주당이 대놓고 국수본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의미 아닌가?"라며 "이상식 의원은 여의도 황제 이재명의 지시를 경찰에 하달하는 연락책인가?"라고 꼬집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불법 내통 정황'을 자백했다"며 "국수본은 국가수사본부가 아니라 민주당 수사본부, '민수본'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수본의 '불법 내통 정황' 관련자 전원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로 반드시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8 17: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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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 철회·공수처 헛발질·반이재명…여권 지지층 결집 극대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됐다는 논란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난맥상이 겹치면서 여권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는 핵심 지지층에 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을 내줘서는 안 된다는 심리가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최근 시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 후반에서 40%대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당 지지율 역시 비상계엄 사태 초기와 달리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를 줄이며 비등한 수준으로 올랐다는 분석이다. 야권에서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민의를 호도한 여론조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에서 최근 논란이 된 '윤 대통령 지지율 40%' 여론조사에 대해 "명태균식 여론조작의 망령이 되살아나 내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조사자의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해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당 미디어특위는 같은 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여론조사들에서 보수와 진보 비율이 크게 벌어져 있지 않고 중도층도 회복세를 엿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간이 지나면서 계엄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사그라드는 것으로 보이고 보수 결집 현상도 있는 게 분명해 보인다"면서 "조기 대선을 위해 무리수를 두는 '반이재명 심리'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수처의 대응, 법률 논란, 경제 파탄에 대한 우려같은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 40%가 나온 조사에 대해서도 국정 운영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지지도이기 때문에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봤다. 김헌태 매시스컨설팅 대표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지지도 문항 자체, 그러니까 문장 구성이나 질문 방식, 보기가 크게 편향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러한 흐름이 지난 6일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을 한남동 관저로 불러들이는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가들 역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경향을 보이는 건 사실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반등한다면 경향성이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며 "논란이 된 조사도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거친 조사가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공수처의 헛발짓 등 논란 사안에 따른 반등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 이러한 반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은 8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서 "보수층이 결집하는 이유의 제일 핵심은 '이재명 안 돼'이다"며 "8년 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유력하게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배종찬 소장은 "윤 대통령을 옹호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결집의 원인을 제공해주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1심에서 유죄였다. 그런데 다 뭉개버리고 대선, 탄핵 어쩌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인식이 결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17년과 다르게 보수층에서, 중도 보수에서도, 심지어 중도에서도 '이재명은 안 돼' 여론이 있다"고 부연했다.

  2025-01-08 17: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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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野-국수본 본회의 중 체포영장 집행?…"엄중히 지켜보고 대응"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한 야당 의원이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논의했다는 언급과 관련해 "민주당이 국수본을 지휘하고 있고 체포영장 집행 작전을 같이 작당 모의하면, 이거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8개 법안을 재의결하는 틈을 타,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민주당이 대놓고 국수본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의미 아닌가?"라며 "이상식 의원은 여의도 황제 이재명의 지시를 경찰에 하달하는 연락책인가?"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경찰 출신의 한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특공대와 기동대, 장갑차와 드론 동원 등 구체적인 대통령 체포 작전 방법을 SNS에 올린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작전을 지시하겠다는 의미"라고 날을 세웠다.

  2025-01-08 11: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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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관저 집결 與의원 "고발한다는 野"…김기현 "반대파 입틀막"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전날 대통령 관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수사기관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국회의원들도 체포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전날 관저 앞을 지켰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동료 의원들의 자율적인 의사 표현도 막으려 하는 것이냐"라고 반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의로 선출된 국회의원 본분을 내팽개치고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면, 민주당은 예외 없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내란 공범을 자인한다"며 "공조수사본부도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며 "무너진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다고 하지만 현행범은 제외"라며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저에 모였던 의원들을 향해 "현행범이기 때문에 다 체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야당의 '체포' 경고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이나 체포 영장을 집행할 권한도 없다"며 "이런 불법적 체포 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 나온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내란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전날 공관에 모인 의원들을 대표해 발언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석동현 변호사 등도 '내란죄 공범, 내란 동조'라며 고발했는데, 이는 반대파 입틀막(입 틀어막기)"이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 의사를 대변해 의사 표현하는 것을 막는 것이야말로, 헌법기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공수처를 보면 민주당이 수사 지휘를 하는 것 같다"며 "민주당이야말로 수차례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으로 내란 행위를 반복한다"고 덧붙였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의 위법 행위에 항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언젠가부터 동료 의원에 대한 고발이나 협박이 국회에 난무한다. 실제로 영장 집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의원들 나름대로 정치적 의사를 펼 수 있는데, 고발을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2025-01-07 18: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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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野 겨냥 "추경보다 미래 먹거리 법안 신속 처리해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와 관련해 "추경보다 급한 것은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라며 이를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일 민주당 정책위가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했으나 이는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며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 편성은 절대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은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겠다"라고 한 것을 거론하며, "(추경안 내용이) 이 대표의 발언과는 차이가 너무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경 편성 요청과 관련해 야당이 지난해 여당의 2025년도 민생 예산 증액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무엇이 민주당의 진의인가? 민생 경제 활성화에 있는 것인가? 이 대표의 업적 만들기에 있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을 외칠 자격이 있는지, 민주당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추경 예산의 재원은 대부분 나라빚을 내 충당한다"며 "잘못된 추경 편성은 자칫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국가 신용등급 하락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해야 할 일은 추경 편성이 아니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이 조속히 추진하고, 예산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며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민생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반도체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 공제 등 내용을 담은 K-칩스법 ▷신규 시설투자 세액공제와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재개발 부담금 한시적 감면을 담은 개발이익환수법 ▷관광 활성활를 위해 내국인 도시 민박을 제도화하는 관광 진흥법 등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해상풍력법 등을 거론하며 "국가 미래 먹거리 4법의 처리가 시급하다"며 "진정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국회에 표류하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5-01-07 1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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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4·2보궐선거 준비 시작…'여론 풍향계' 기초단체장 선거 주목

  탄핵 정국 속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4·2 재보궐선거 준비에 6일 국회 여야가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 4·2 재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4곳, 교육감 1곳, 광역의원 7곳, 기초의원 7곳 등 전국 19곳에서 펼쳐진다. 대구경북에서는 경북 김천시장 선거가 열린다. 정치권에선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남 거제시장 선거는 탄핵 정국 이후 여론의 향방을 살펴볼 수 있는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곳 모두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지역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재보궐 공천 작업에 나설 인선을 확정했고, 민주당은 경선 방식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3선의 이양수 사무총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조정훈 전략기획부총장과 김재섭 조직부총장, 정희용 전 원내대표 비서실장, 서지영 원내대변인을 공관위원으로 선임했다. 민주당은 기초단체장 2곳과 광역의원 3곳, 기초의원 1곳에 대해 단수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충남 아산시장에는 오세현 전 아산시장, 경북 김천시장에는 황태성 김천 지역위원장이 각각 출마한다. 광역의원 선거는 ▷경기 성남6선거구 김진명 ▷경기 군포4선거구 성복임 ▷충남 당진2선거구 구본현 등을 예비후보로, 기초의원 선거는 마포4선거구 장영준 예비후보를 단수 추천했다. 구로구청장 보궐 선거와 거제시장 재선거는 민주당에서 각각 6명의 후보가 예비경선을 치르게 됐다.

  2025-01-06 17: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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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의원들 대통령 관저 앞 집결…"불법적 영장 집행 막아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오전 한남동 대통령 공관촌에 단체로 모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이날 모인 의원들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논란, 체포영장 위법성 논란을 이유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적절치 않다며 단체 행동을 벌였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일인 이날 공수처의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예상됐으나,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집행이 무산된 것으로 판단해 의원들은 오후 2시쯤 해산했다. 이날 한남동 대통령 공관촌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 원외당협위원장 10여 명 등이 모였다. 대구경북 의원들 중에는 강대식, 강명구, 구자근, 김석기, 김승수, 김위상, 김정재, 권영진, 송언석,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임이자, 임종득, 조지연, 최은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전 6시 40분쯤 공관 앞 초소를 통해 경내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을 만나거나 따로 대통령 관저에 들어간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오전 8시쯤 공관 앞 초소에 자리를 잡고 혹시 있을지 모를 공수처와 경찰 체포영장 집행을 대비했다. 의원들은 점심 식사를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자리를 지켰다. 한편, 이날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 했으나, 경찰은 법적 하자가 있다며 공조수사본부 체제 아래 협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해산 직전 기자들에게 "한 나라 대통령의 인신을 구속하겠다고 하는 법률전문기관에서 이렇게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면서 어설픈 영장의 집행을 하겠다고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경악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체포영장 내용과 관련해선 "법관이 임의로 국가보안시설에 대해 관리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한 영장은 터무니없다"며 "그 자체로 당연히 무효이며, 다시 영장집행 기간을 연장해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며 "이런 불법적인 수사 권한에 따른 불법 영장 집행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부적절한 면이 많다"며 "오늘 의원들은 공수처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모였다. 체포영장 집행이 있으면, 다시 대통령 공관에 모여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2025-01-06 17: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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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영장재집행 막자" 與 의원들 새벽부터 관저 앞 집결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했다. 이날 새벽부터 차례로 모인 의원들은 오전 7시 현재 경비초소를 통과해 공관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전 9시 현재 현장에 도착한 의원은 이상휘, 임이자, 이만희, 강선영, 임종득, 송언석, 최은석, 김위상, 조지연, 김정재, 박준태, 정점식, 김승수, 박대출, 강명구, 최수진, 권영진, 엄태영, 서일준, 김석기, 김장겸, 박충권, 김기현, 이철규, 유상범, 이인선, 박성민, 구자근, 윤상현, 강승규, 박성훈, 조배숙, 이종욱, 정동만, 서천호, 김선교, 박충권, 김장겸, 김민전, 장동혁, 나경원 등이다. 여기에 함께 참석한 당협위원장들까지 포함해 총 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 만료일인 이날 이른 아침 2차 영장 집행이 예상되면서 이를 저지하고자 단체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로, 영장 재청구 등 별도 조치가 없다면 이번이 체포영장 재집행이 가능한 마지막 기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주말에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해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 등과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현실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할지를 두고 고심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호처 지휘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내부 결론을 토대로 개입을 자제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0일에도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에 대해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재집행, 체포영장의 기한 연장, 혹은 체포영장 집행 없이 구속영장으로 넘어갈지 등 크게 3가지 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대통령은 현재 사실상 연금 상태"라며 "그런데도 공수처가 부당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구속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한, '보여주기식 쇼'"라며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2025-01-06 07: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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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심판 대리인' 도태우 변호사 "사실관계 허술하다고 자백한 꼴 탄핵 심판 무효, 헌재 각하해야"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으면 내란죄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법상 판단만 받겠다는 건, 사실관계가 허술하다는 걸 자백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이자 체포영장 효력 정지 신청 대리인을 맡은 도태우 변호사는 4일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한 데 대해 이같이 비판하며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쓴 대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서에서 '내란죄' 부분은 철회하고, 헌법상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적 위반 여부만 다투겠다고 했다. 도 변호사는 두 부분 중 '내란죄' 여부가 핵심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 측은 의결서의 (내란죄 부분을 철회해도) 사실관계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데, 의결서 내용은 내란죄에 성립하도록 사실관계를 써놨다"고 꼬집었다. 국회 측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 "형법상 내란죄를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며 심판을 받는 데 차이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내란죄는 의결서 내용의 핵심인데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국회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도 변호사도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철회한 것인 만큼, 탄핵 심판은 무효이고 헌재는 당장이라도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도 변호사는 국회 측에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도 의결된 내용이 철회되기도 했다'고 한 것과 관련, "각각 재판마다 사실이나 증거 관계에 따라, 재판관이 소송 지휘권을 다르게 행사할 수 있다. 이걸 선례처럼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측의 의결 내용 철회도 소송 지휘권 행사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도 변호사는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며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했을 당시 현장에 있었다. 그는 "(공수처 측에) 왜 무리하게 집행하려고 하나, 헌재의 (체포영장) 가처분 결과를 보고 해도 되지 않느냐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좀 듣더니 밀고 들어왔다"고 했다.

  2025-01-05 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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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보수들, 왜 광장으로 나섰나…전문가 분석은?

  2030세대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여 증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 정치에 대한 반감'을 그 이유로 꼽았다. 온라인상의 정치적 양분화, 2030세대의 현실적 어려움도 젊은층의 거리 정치 참여를 유도하는 이유라고 봤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야권의 입법 폭거, 정부 예산안 무차별 삭감 등에 대한 불만이 '정치적 올바름'에 민감한 젊은들이 거리로 나오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집회에 참석하는 젊은 층이 특정 정치 성향을 뚜렷하게 띈다기보다는, 집회에 등장하는 의제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최근 정치적 교착 상태가 우리나라 민주주의나 정치 체제를 마비시킨다는 불만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젊은 층이 처한 어려운 현실 상황도 정치 참여를 부르고 있다.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젊은 층이 고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들의 현실에 대한 분노, 불안감 등이 현실 정치를 매개로 폭발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젊은 층이 극우적 정치 세력에 가담하는 현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움직임은 우리 사회 저변에 깔린 권위주의·군사주의 문화와 결합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성향을 띠기도 한다고 했다. 임 교수는 "과거로 회귀하는 성격의 '극우적 성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만 극단적 정치 성향은 좌우 양편에서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SNS를 통한 정치 학습과 이분화된 정치 문화도 2030세대가 거리 정치로 나서는 촉매제로 작용한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젊은 층의 정치 참여 문화는 과거 동원된 성격이 강했던 것과 달리 상당히 능동적 성격을 보인다"면서도 "적대적으로 양분된 정치 문화를 투영한 것인 만큼 긍정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다만, 김 교수는 "대중 집회는 진보의 전유물이던 시절도 있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강성 보수 세력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정치적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5-01-05 1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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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장외집회 나서나? 대통령 체포시도·내란죄 철회에 거세진 與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강경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열린 비공개 비상의원총회에서 "무기력한 여당이 아닌 거리로 나서는 여당이 돼야 한다"며 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TK 지역 중진 의원은 "민주당이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것은 '사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광화문 집회와는 별도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주도하는 집회를 열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만 우선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보다 먼저 판단이 필요한 총리와 감사원장 탄핵 심판 같은 헌법적 사안들도 신속히 판단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충청권 의원도 "민심과 소통하려면 우리가 직접 무대에 나서야 한다"며, "광화문 집회와 별개로 직접 거리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은 4일 한남동 관저 등 주말 탄핵 저지 집회에 출동했다. 대국본과 신자유연대 등에 따르면 이날 광화문·한남동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총 13명이다. 윤상현·이인선·조배숙·조지연·김민전·구자근·강승규·박성민·이철규·임종득 등 13명이 탄핵 저지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윤상현 ▷김민전 ▷조배숙 ▷이철규 ▷임종득 의원은 발언대에 오르기도 했다. 오후 4시쯤 광화문 집회 현장을 찾은 윤상현 의원은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국민들께 송스럽다"면서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성스러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그 전쟁은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3대 검은 카르텔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이 언급한 '3대 카르텔'은 각각 사법카르텔, 선관위카르텔, 종북주사파 카르텔이다. 조지연 의원(경산)도 "무대에 올라가서 공개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자 현장을 방문했다"며 "내란죄는 탄핵소추안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이었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재발의해서 표결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은 "그동안 외부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나와달라는 당원들의 요구가 많았다. 이번에는 집회에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문제 의식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다른 의원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탄핵소추안의 문제점이나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 권한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당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당원들을 불러모아서 집회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하고,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라며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지적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전국에 현수막까지 붙이면서 내란죄 선동을 했다"면서 "공식적인 헌법 재판에서는 슬그머니 내란죄를 내려놓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편의에 따라 내란죄를 넣었다가 빼었다 하는 일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헌법적 양심에 기반한 진짜 공당이라면 국민에게 즉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5-01-04 19:4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