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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시장원리 '트럼프의 손' 고통받는 기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외 개입과 미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서 다국적 기업이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행정부가 외교, 안보 정책 수단으로 기업 참여를 사실상 강제하면서 기업 활동이나 경쟁에 제약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포함(砲艦) 자본주의'가 부활하면서 세계가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영국 동인도회사나 일본의 메이지유신 이후 미쓰비시 등이 민간기업이면서 자원 개발과 군수 산업 운영으로 국가 정책을 뒷받침했던 시대를 떠올리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1980년대 자유화와 세계화 물결 속에 후퇴했던 정부의 산업 개입이 다시 돌아온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 다국적 기업들의 활동 영역을 재설정하고 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고, 원유 산업 부활을 위해 자국 석유기업의 투자를 강권하고 있다. 레이시온 등 방산기업에는 무기 체계 개발과 납품 성과 확대를 경영자 보수와 연관시키고, 자사주 매입 자금을 생산 확충에 쓰도록 강요한다. 또한 엔비디아의 중국 반도체 수출을 정부에 수익(25%)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허용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제한해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본국이나 우방국으로 재조정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 지급과 규제 완화, 전략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광산·반도체 등 자국 기업을 노골적으로 뒷받침해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의학 기술 연구를 제약하고 이민에 대한 적대적 행태를 보이는 점 역시 혁신 전망을 약화시키고 있다. 미국 민간 고용의 5분의 1 이상, 이익의 4분의 3을 창출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상품과 정보를 전세계로 이동시키는 방대한 인프라로 사업을 한다. 이 때문에 주주 이익이 늘고 소비자 가격은 낮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코노미스트는 "국제 분업의 감소와 정부 개입이 노골화되면서 다국적기업의 매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매출 100억 달러 이상 서방 비금융 기업들의 세후 영업이익을 투하자본으로 나눈 값인 투하자본이익률(ROIC)은 9개 산업 중 7개 산업에서 다국적 기업이 국내 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시장도 정부의 기업 경영 개입에 불만이 가득한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석유 투자 강권에 석유기업 엑손 측이 "투자 불가능한 곳"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가 상승했다고 한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줄어드는 게 오히려 시장의 호재로 작용한다는 해석이다. 다국적 기업이 정치적 간섭에 따라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지정학적 다국적 기업'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정의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지대(地代)를 만들고, 시장을 왜곡하며 국가를 가난하게 하고 시민들의 기업가 정신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2026-01-18 16: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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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 이 사람] 리사 쿡 美 연방준비제도 이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최초의 흑인 여성 이사인 리사 쿡을 해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치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 구두 변론기일이 21일(현지시간) 열린다.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를 주택담보대출 사기 등을 이유로 해임했으나, 쿡 이사는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를 해임하고 이사회를 장악해 금리 인하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 한다. 쿡 이사는 월가와 재무 출신인 다른 이사와 달리 학계 출신이다. 1964년생인 그는 조지아 주립 병원 목사(chaplain)인 아버지, 지역 대학 최초의 흑인 간호학 교수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가족은 마틴 루서 킹 목사와 친구였으며 인종 분리에 항의하는 민권 운동에 참여했다. 쿡 이사가 학교에 다니던 당시 조지아주는 흑인과 백인 학생이 같이 학교에 다니는 인종 통합이 막 시작되던 때였다. 실질적인 차별을 경험한 그는 당시를 회고하며 "차별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과 기회를 직접 제한하는 힘"이라고 했다. UC 버클리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흑인과 여성이 기술 산업 진입에 배제돼 미국 경제가 매년 1조 달러 이상 손실을 입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인종 폭력이 소득 격차, 더 나아가 경제적 혁신을 제약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2022년 미시간 주립대 교수로 재직하던 중 바이든 전 대통령이 연준 이사로 지명했다. 연준에서 가계금융조사(Survey on Consumer Finances)를 수정, 인종 및 민족별 데이터를 세분화해 분석하도록 했다. 인종 및 민족 불평등 연구를 더 심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2026-01-18 15: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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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각국 이란 철수령… 미 항모 중동 이동 중

  이란의 반정부 시위를 탄압한 이란 정권에 대한 미군의 개입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미군은 남중국해에 있던 항공모함 전단을 이란과 인접한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기로 했다. 군사적 충돌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각국은 잇달아 자국민 철수령을 내리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스채널 뉴스네이션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군은 남중국해에 배치된 항모전단을 미 중부사령부 작전책임구역(AOR)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중부사령부 작전책임구역은 이란을 포함해 중동과 중앙아시아·남아시아·북동아프리카 21개 국을 관할하는 곳이다. USS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주축인 항모전단이 중동에 도착하기까지 일주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카타르 미군 기지 내 일부 인력에게 해당 지역을 떠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란의 보복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백악관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이란에서 (시위대) 살해가 중단됐다고 들었다"며 "처형이 중단됐다는 정보도 방금 접했다"고 말했다. 어디서 들었냐는 질문에는 "매우 믿을 만한 소식통"이라고 답해 당장의 군사력 발동은 자제하는 뉘앙스를 풍겼다. 한편 영국 등 유럽 각국도 자국민 철수령을 내렸다. 영국 정부는 테헤란에 있는 대사관을 일시 폐쇄했다. 독일 정부는 자국민에게 대공무기 사용 위험에 따라 이란 영공을 통과하는 비행기 이용을 자제하라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도 이런 움직임에 발을 맞추고 있다. 우리 정부도 '출국 권고'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하고 있다. 현재 이란에는 교민 70여 명이 체류하고 있다.

  2026-01-15 16: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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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에서 보인 세계] 불굴의 겨울나기

  1월 13일(현지시간) 밤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두 살짜리 딸에게 헤드라이트를 씌워주고 있는 사진이다. 평상시라면 무슨 이벤트의 한 장면인가 싶겠지만 그런 낭만과는 거리가 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만 4년째로 치닫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들을 집중 공격하면서 우크라이나의 2026년 1월은 어느 해보다 춥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추위에 떨면서 종전 협상에 나서지 않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향해 분노하기를 바라는 일종의 심리전으로 풀이된다. 전쟁은 내부의 적으로 패한다는 오랜 격언을 떠올리는 것도 당연하다. 심각할 때는 수도 키이우 지역 아파트마저 절반이 정전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기준으로는 총 6천 곳이 넘는 아파트와 빌딩 중 400곳 이상이 밤이면 암흑천지로 변했다. 한밤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 속에서 고층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가스난로와 충전식 전등으로 칼바람을 버텨야 했다. 사정이 이렇자 당국은 '불굴의 열차'로 명명된 열차를 임시 한파 대피소로 내놓기도 했다. 평소 운행되던 열차인데 밤에는 대피소로 변신하는 것이다.

  2026-01-15 16: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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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이란 해법은 무엇?…물리적 해법과 외교적 해법

  지난달 28일 시작돼 3주째 접어든 이란 반정부 시위를 둘러싸고, 이번 사태가 이란의 신정체제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으로 진정세를 보인다 해도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사태 개입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美 물리적 개입한다면 13일 오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로부터 이란 개입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CBS와 가진 인터뷰에서 '강력한 행동'을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곧 공습 등 물리적 제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신들은 ▷핵 시설 공습이나 사이버 공격 ▷최고지도자·군사령관 축출 ▷그림자 함대 나포 등 밀수 통로 차단 강화 등을 거론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물리적 개입의 목적이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란 국민들이 시위에 나선 이유는 생계다. 외부의 공격은 이란 국민들의 민족주의적 결집만 자극할 수 있다"고 했다. 군사 갈등으로 인한 민족주의 발현으로 정부 실정과 경제 파탄에 항의하던 군중을 묻어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희수 계명대 실크로드연구원 특임교수는 "1979년 혁명 이후 여러 위기 속에 현 체제가 유지되도록 한 구호가 반미(反美)"라며 "군사적 개입 이후 미국에 협력할 수 있는 정권 창출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도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외교적 해법도 선택지에 미국이 이란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 외교적 해법 가능성도 대두된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를 조건으로 협상을 벌인 바 있다. 때문에 외신들은 미국이 이란 정부에 핵 관련 시설 동결을 비롯해 ▷반미 성향 전환 ▷중국과 러시아에 석유 판매 중지 ▷시위 참여자에 대한 석방 등을 요구하고, 경제적 완화를 제공하는 방안을 외교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 국민들의 경제적 자신감을 찾아줘야 한다는 해법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외부 소식에 민감하고 교육 수준도 높은 이란 국민은 신정 체제에 대한 환멸, 민주화에 대한 갈망이 강하다는 게 근거다. 인남식 교수는 "이란 경제를 악화시키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최대 압박'을 지속하기보다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바깥에서 문을 잠그는 것보다 교역의 문을 여는 게 종교지도자 중심의 체제에 변화가 찾아올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외교적 해법 요구는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등에서도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13일(현지시간) 이들 국가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막기 위해 로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호르무즈 해협 석유 수송 문제와 석유 가격 불안 등을 이유로 든다. 진짜 속내는 따로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란 정권이 붕괴한다면 반정부 시위 분위기가 자기들에게 옮아올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이클 래트니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미국대사는 "이란 정권 교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일단 열면 이들 국가가 원치 않는 거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2026-01-14 17: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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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대 무차별 탄압 지속…美 첫 제재 조치 실행

  이란 당국이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무차별적 총격을 가해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희생자와 오열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첫 조치로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추가적인 이란 사태 개입 방안을 금명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테헤란 시내에 시신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슬람혁명수비대 등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에 희생된 이들이다. 카흐리자크 법의학센터에는 최소 250구의 시신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대의 머리를 조준해 쏜 것으로 보이는 시신들도 적잖았다. 유족들은 시위 참여와 상관없는 이들은 물론 친정부 인사들도 무차별적 진압에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이란 당국은 이들이 군사기지 점거를 시도하거나 무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노르웨이를 기반으로 하는 이란인권(IHR)은 지난달 28일부터 현재까지 시위대만 최소 64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이란 당국이 인터넷을 차단한 상태인데다 시위가 전국에 걸쳐 산발적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6천 명 이상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란 당국은 반정부 시위에 맞대응해 친정부 집회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반정부 시위 배경에 외부 세력이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란 최고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는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친정부 집회 사진을 올리며 "이 위대한 집회는 내부 용병을 통해 실행하려던 외부 음모를 좌절시켰다"고 주장했다. 반정부 시위대에 발포하면 개입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당국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 1차적으로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 거래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했다. 이란산 수출품과 원유 거래국인 중국,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튀르키예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추가 대응 방안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고위 참모들과 논의한다. ▷군사적 타격 ▷사이버 공격 ▷신규 제재 ▷반정부 성향 온라인 지원 등이 선택지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외교당국은 겉으로 엄중 대응을 시사한 것과 달리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와 교섭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무부는 '테헤란 가상 대사관' 공지로 자국민에 출국을 권고했다. 국무부는 "지금 이란을 떠나라"라며 "육로를 이용하되 본인이 안전하다 판단할 때만 출국하라"고 했다. 미국이 군사 개입 및 이란 국내 갈등이 격화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자국민 보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26-01-13 16: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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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반정부 시위 장기화의 핵심 요인과 전망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보름을 넘기면서 사상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단기간에 정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 속에서 40년이 넘는 신정체제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배제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로 대두된다. 반세기 가까운 이슬람 정권의 근간을 흔든 핵심 요인들은 ▷민생고 ▷바자리 ▷혁명수비대 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란 당국의 유혈 진압이 부른 참극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미국이 개입 시점을 가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권의 근간 흔든 핵심 요인들 ①바자리 계층의 몰락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번 반정부 시위에서 전통적인 지지 계층인 '바자리'(Bazaari) 계층이 앞장 섰다는 점이 뼈아프게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바자리 계층은 1979년 이슬람 혁명 당시 성직자 계층에게 자금을 지원해 왕정을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시아파 성직자들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 종교활동이나 공공 정책을 지원했다. 헌법수호위원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그 대가로 이들의 기득권 수호에 도움을 줬다. 상무부가 감독하는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시장 환율보다 낮은 공식 환율로 상품을 수입하고 시장가로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 경제적 안정성을 대가로 정치적 충성을 제공했지만, 대외 제재가 강화되는 국면에서 이런 계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②경제를 장악한 호슬라티 2000년대 이란 정부는 공공 부분의 비효율 극복을 명분으로 민영화를 추진한다. 혁명수비대(IRGC), 보냐드(이슬람 재단) 등의 산하 기업에 국가 자산을 이전하고 운영하게끔 했다. '호슬라티'(khosulati) 혹은 '공공 비정부기관'으로도 불리는 이들은 이란의 인프라와 석유화학, 금융 부분 등을 장악하며 지배적인 경제 행위자로 등극한다. 공식적인 통로로 대외 무역이 이뤄지지 않고 공공 비정부기관과 각종 밀수업을 통한 대외 수익이 중앙은행에 입금되지 않은 것은 국내 경제에 직격탄이 됐다. 외환 부족, 환율 급등, 인플레이션 등 총체적 난국의 원인으로 꼽힌다. ③혁명수비대(IRGC)의 강경 진압 이란 당국은 이번 시위를 체제 전복 시도로 규정했다. 강경 진압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최고지도자의 지휘를 받는 혁명수비대가 시위대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안보 수호는 레드라인"이라며 국가 이익, 공공재산 보호 등을 이유로 앞세웠다. 혁명수비대가 시위대를 겨냥해 조준 사격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잇달아 나왔다. ◆개입 저울질하는 미국 사상자 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미국 기반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최소 544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소 1만681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70시간 이상 외부 연락이 차단된 점을 감안해 사망자가 2천 명 이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을 여러 차례 경고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개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시위대가 살해될 경우 이란이 가장 아파하는 곳을 타격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이란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이란의 각종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온라인 반정부 여론 확산 지원 ▷추가 경제 제재 ▷군사적 타격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 고위관계자에게서 협상을 하자는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에어포스원 안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그는 "협상이 열리기 전에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할 수도 있다"고 답해 미국이 직접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란은 협상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미국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경우 보복하겠다고 맞섰다.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은 미국이 먼저 행동할 경우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벌인 '12일 전쟁'에서 방공망이 파괴된 이란이다. AP통신은 이와 함께 이란의 전쟁 개시 결정권이 있는 최고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가 86세 고령인 점도 걸림돌로 거론했다. 이희수 계명대 실크로드연구원 특임교수는 "이란 지도부가 강경 진압 카드를 끌고 나오겠으나 국민들의 시위가 통제 가능한 수준일지 미지수다. 이번 주말 정도가 고비가 될 것"이라며 "시위를 잠재워도 정권 자체적으로 지지층에 대한 고통 경감 카드가 사실상 없는 게 문제"라고 했다.

  2026-01-12 17: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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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당국, 반정부 시위대에 강경 진압 예고… 美, 개입 여지 커져

  이란 당국이 지난해 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대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 반정부 시위는 사실상 이란 전역으로 확대됐으며 사상자도 점차 늘고 있다. 당국은 인터넷과 국제전화를 차단했다. 격화하는 시위도 강경하게 진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소 116명 사망 추정 10일(현지시간) AP통신은 미국 소재 인권단체인 이란인권활동가뉴스통신(HRANA)을 인용해 지난달 28일 시작된 반정부 시위 이후 지금까지 최소 116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구금된 사람만 2천6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당국은 시위 참여자를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지난 8일부터 이란 당국은 국제전화와 인터넷을 차단해 이란 내부 시위 상황이 국제사회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다만 온라인에 올라온 동영상과 CNN 등을 종합하면 보안군의 유혈 진압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병원에 몰린 시위대 시신에 대한 목격담도 전해진다. 테헤란에서는 수십만 명의 군중이 "독재자에게 죽음을"과 같은 구호를 외치며 종교시설인 모스크를 비롯해 신학교, 은행, 경찰서 등 주요 시설들을 불태웠다. 제2의 도시인 마슈하드를 비롯해 주요 도시들도 시위대가 거리를 장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연설에서 그는 시위대를 외국의 영향을 받은 '테러리스트', '트럼프의 꼭두각시'로 규정했다. 이란의 강경파들은 국민들에게 시위에 가담하면 사형에 처할 것이라며 강경 진압을 예고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대책이 없는 게 더 큰 문제 이코노미스트 등 외신들은 대규모 탄압 외에는 딱히 해결책이 없는 것이 이란 당국 앞에 놓인 현실이라고 보도했다. 이란 당국은 서방의 규제에 맞선 내핍과 계획 경제 등 '저항 경제' 체제 속에서 리알화 가치 폭락과 물가 폭등, 중산층 붕괴 등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포린어페어스는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는 이란 국내에서 적어도 기본 생계와 가격 안정 등을 보장했던 게 저항 경제"라며 "이를 보장하지 못한 것은 당국과 국민 사이의 사회계약이 깨진 것"이라고 했다. 외부의 타격도 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도운 것은 물론, 최대 압박 정책을 되살려 원유 수출도 막았다. 또 해외 수익의 본국 환류를 차단하는 등 수출 수익이 막힌 것도 이란에 타격이었다. 향후 미국 등의 개입이 반정부 시위 사태에 변수가 될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거와 같은 유혈사태가 벌어지면 "개입할 것"이라며 "가장 아픈 곳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쫓겨나 미국에 거주 중인 팔레비 왕조 마지막 왕의 아들 레자 팔레비 왕세자는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리고 이란 국민의 시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는 이슬람 공화국을 "무릎 꿇릴 것"이라며 도심 장악을 촉구하는 한편 "조만간 이란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2026-01-11 16: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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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 이 사람] 알리 하메네이… 국가 전권 쥔 '최고지도자', 이제는 한계 봉착

  "이슬람 공화국은 물러서지 않을 것" 심각한 실업난과 생활고에 항의하는 국민들을 향한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러나 그의 통치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게 외신들의 중론이다. 과거 수차례 소요 사태 때와 양상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책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하메네이는 1939년생으로 가난한 종교학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이슬람 근본주의에 경도된 측면이 있었다. 이슬람 근본주의의 사상적 뿌리를 형성한 이로 알려진 사이드 쿠틉의 저작을 10대 시절 번역했다. 1964년 신학교를 졸업한 뒤 이슬람 사원과 대학에서 이슬람 근본주의를 가르쳤다고 한다. 1979년 루홀라 호메이니를 앞세운 이슬람 혁명에 가담해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린다.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IRGC)의 정치장교, 국방차관 등으로 일했다. 호메이니의 신임을 받아 1981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 철저히 통제된 이 선거에서 당선된 뒤 재선에도 성공한다. 1989년 호메이니 사망 이후 종신 임기인 이란 최고지도자 자리에 오른다. 이란의 최고지도자는 군·사법·정보기관을 포괄하는 최고 결정권자다. 최고지도자이지만 북한의 '최고 존엄'처럼 신격화된 것은 아니다. 하메네이의 권위에 도전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1999년 테헤란대 학생들이 표현의 자유 억압에 반대하며 벌인 시위, 2009년 대통령 선거 부정 의혹으로 촉발된 '녹색운동', 그리고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던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한 사건에서 비롯된 히잡 반대 시위 등이 있었다.

  2026-01-11 15: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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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에서 보인 세계] 이란 반정부 시위, 정부 특단의 대책… 고작 '1만 원'?

  6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의 한 식료품점에서 점원이 달걀판을 쌓고 있는 사진이다. 현재 이란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란의 화폐인 리알화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고물가와 생계난에 허덕인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전체 31개 주 가운데 27개 주, 285개 지역에서 진행된 시위는 지난달 말부터 열흘 넘게 이어지는 중이다. 2022년 히잡 미착용 혐의로 체포됐다가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사고 당시 22세) 사건에서 비롯된 히잡 반대 시위 이후 최대 규모다. 사망자 숫자는 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7일(현지시간) 기준 최소 36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도했다. 일부 무장한 시위대가 군경과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권 퇴진 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이런 와중에 이란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넉 달 동안 1인당 7달러(우리 돈 1만 원 정도)를 주겠다는 것이다. 오히려 성난 민심에 불을 질렀다. 현재 이란 물가는 무섭게 오르고 있다. 생필품을 일주일 전보다 50% 오른 가격에 사야 할 상황이다. 정부가 준다는 1만 원은 사진에서 보이는 달걀 100개 또는 소고기 1kg 또는 쌀이나 닭고기 몇 kg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진다고 한다. 월 최저 생계비가 200달러(약 29만 원)를 웃도는 상황에서 해갈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슬람 신정체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퇴진을 요구하는 외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개입 가능성을 두 차례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란 당국이 시위대를 죽인다면 매우 강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군사적 대응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고 경고했다.

  2026-01-08 17: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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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국방비 확충·국제기구 탈퇴' 실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을 실행하고 덴마크에 그린란드를 요구하는 등 '미국 우선주의'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비 대폭 확충과 국제기구 탈퇴를 실행에 옮겼다.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도 국방비를 절반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9천10억 달러 수준에서 50% 이상 늘린 1조5천억 달러 수준을 확보해 '드림 밀리터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냉전 시기 미 국방 예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공세적 행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으로 국방비 증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관세 수입은 2천억 달러 수준이다. 때문에 현금 환급이나 농가 지원 등 대선 공약 수행을 감안하면 예산 조달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또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방산업체 '레이시온'을 겨냥해 생산 설비 확충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부 계약을 감축하고 경영진 보수를 제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부가 방산물자 생산 확대를 위해 민간 기업 경영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66개 국제기구 및 조약 탈퇴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유엔경제사무국, 유엔기후변화협약 등 UN 산하기구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국제에너지포럼 등이 대상이다. 미국이 국제 규범과 리더십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주요 축을 흔드는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후변화 관련 협약 탈퇴가 미국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위험과 비용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함께 나온다. 국제기구 운영과 협약 이행, 운영 자금 확보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2026-01-08 16: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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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더 돈독히 결속" 中-日 갈등에 몸값 높아진 韓

  중일갈등 속에 한국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2개월 만에 다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서도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중국의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항일투쟁사 등을 앞세워 두 나라의 역사의식 공유를 단단히 하려 한 점은 의미심장하다. 한중간 결속력을 높여 한일 관계를 헐겁게 해보겠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6일 양국 정상회담 발표문에서도 드러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응당 단호히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일'이라는 역사적 공통점을 내세우면서 이를 상호 간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일찌감치 감지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 중국 관영매체도 백범 김구의 항일투쟁 역사를 조명한 바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30일 일본 식민 지배에 맞선 투쟁의 중심인물로 백범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상하이 방문이 두 나라가 공유하는 반파시즘 유산을 부각한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함께 전했다. 정상회담에 앞선 외교장관 통화에서도 이런 기류는 명확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은 "일본 일부 정치 세력이 역사를 후퇴시키려 시도한다"며 "한국이 역사와 인민에 책임지는 태도를 갖고, 올바른 입장을 취하며 국제주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과 거리를 두라는 당부로 해석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달 중 열릴 한일 정상회담 전에 먼저 정상회담을 갖고, 당국자 간 한한령 폐지를 논의하게 한 것 역시 한국과 관계를 선제적으로 밀착시키려는 외교적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도 중국이 한국과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한일 간 거리를 벌리려는 복합적 계산을 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박승찬 용인대 교수(중국학)는 "역사 문제를 정상회담의 화두로 끌고 와 한일 양국 간 잦은 밀착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며 "나아가 대만 문제나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도 한국에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한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2026-01-07 16: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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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프 "법 집행" vs 중·러 "주권 침해"…두 쪽난 안보리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한 사건을 다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가 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엔 상임이사국인 미국·영국·프랑스는 미국 입장을 두둔한 반면, 중국은 마두로 체포를 "주권을 짓밟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남미 국가들은 베네수엘라와 관계에 따라 입장이 엇갈렸다. 대체로 서방 국가들은 마두로가 받는 마약 밀수 등 기소 내용과 부정선거 문제를 들어 마두로 체포를 옹호했다. 마이크 왈츠 미국 주유엔대사는 마두로가 '마약 테러리즘' 혐의로 뉴욕 법원에 기소된 점을 들어 "잔혹한 외국 테러조직 '데 로스 솔레스'(태양의 카르텔)의 수장"에 대한 "합법적인 기소를 집행하기 위한 법집행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제임스 카리우키 영국 주유엔 차석대사는 2024년 부정선거 논란 등을 거론하며 "마두로의 집권은 사기였다"며 "영국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합법적인 정부로 안전하고 평화적으로 이양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쑨레이 중국 주유엔 부대표는 미국이 과거 이라크와 이란에 이어 중남미에서 군사 공격, 점령을 시도한 점을 거론하며 "무력 사용은 더 큰 위기로 이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사무엘 몬카다 베네수엘라 주유엔대사는 "미국 정부에 의한 공화국 대통령 납치"이자 "주권국에 대한 폭격"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사회가 미국의 공격을 용인할 경우 "법은 선택이고 무력이 국제 관계의 진정한 중재자라는 참담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 및 베네수엘라와 관계에 따라 아르헨티나·칠레·파라과이·트리니다드토바고는 미국 편에, 브라질·콜롬비아·멕시코·쿠바는 반대 의견을 냈다.

  2026-01-06 19: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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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법정에 선 마두로 "나는 납치된 베네수엘라 대통령"…첫 공판서 '무죄' 주장

  미국의 전격적인 체포 작전으로 붙잡혀 미국 법정에 선게 된 니콜라스 마두로가 자신은 "무죄"라며 여전히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반적인 형사 피고인이 아닌 전쟁 포로라고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 5일(현지시간) 낮 12시 뉴욕 맨해튼의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절차에 마두로와 그의 부인 실리아 폴로레스가 출석했다. 마두로는 카키색 바지에 반소매 남색 상의 수의를 입었으며, 양손은 자유로웠지만 양 발목에는 신체 구속장치를 착용했다. 기소인부 절차는 미국 내 형사재판 단계로 재판에 앞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공소 사실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묻고 재판 절차를 계속할지 결정하는 과정이다.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면 판사가 형량을 정하고, 정식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마두로 대통령은 마약테러 및 코카인 밀수 공모, 코카인 밀매 조직 총괄 등 협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공소 사실을 낭독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자, 마두로는 스페인어로 "나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며 1월 3일부터 이곳에 납치돼 있다"라고 말했다. 헬러스타인 판사가 유죄 인정 여부를 묻자 마두로는 "나는 결백하다. 나는 무죄다. 나는 품위가 있는 사람이다. 여전히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마두로는 자신을 형사 피고인이 아니라 전쟁 포로로 규정해 이에 준하는 지위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마두로 체포 작전이 군사작전인지 혹은 형사 기소 집행 차원인지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파고든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쟁 포로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무력 충돌 중에 체포, 구금된 전투원을 의미한다. 개인적 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형사 피고인과 달리 심문을 받는다. 독방 등 가혹한 처우가 금지된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에서 제기된 형사기소를 집행하는 차원이라며 합법적 법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1989년 마약 밀매 혐의로 파나마에서 체포한 마누엘 노리에가 장군과 같은 사례라는 것이다. 반면 미 야권은 군사작전이 미 의회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마두로 측 변호인은 마두로가 국가원수로서 면책권을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대니얼 리치먼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와 인터뷰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와 마두로 양쪽 모두 자신들의 언어가 국제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계산하고 있다"며 "다만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이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2026-01-06 19: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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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SNS에 "FAFO" 무슨 뜻?…도발한 北 겨냥 "까불면 다친다"

  백악관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뒤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까불면 다친다"(FAFO·Fu*k Around and Find Out)는 속어 메시지가 담긴 사진을 실었다. 공교롭게도 사진의 배경이 부산 김해국제공항이다. 최근 들어 탄도미사일을 연발하고 있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은 지난해 10월 30일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장면으로 보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해공항 군기지에서 회담을 가진 바 있다. 백악관이 붙인 속어인 'FAFO'는 트럼프 행정부 인들이 여러 차례 사용한 단어이기도 하다. 지난해 9월 30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버지니아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장성들을 대상으로 "만약 우리의 적들이 어리석게도 우리에게 도전한다면 전쟁부(국방부)의 강력함, 정확함, 맹렬함에 짓밟힐 것"이라며 "다시 말해, 우리의 적들에게 'FAFO'를 보여 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4일 마두로 대통령 미국 압송을 전후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에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북동 방향으로 발사된 극초음속 미사일들은 조선 동해상 1천㎞ 계선의 설정 목표들을 타격했다"고 5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훈련을 참관하고 "전략적 공격 수단의 상시 동원성과 그 치명성을 적수들에게 부단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인식시키는 것 자체가 전쟁 억제력 행사에 중요하고 효과적인 한 가지 방식"이라며 "숨길 것 없이 우리의 이 같은 활동은 명백히 핵전쟁 억제력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하자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왜 필요한가는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이 설명해주고 있다"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거론한 '국제적 사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공습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2026-01-05 19: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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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리에가·후세인…자국 이익 반하면 무력 동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에 군대를 보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사건은 과거 미국이 적대 정권에 개입해 무너뜨린 사건들을 연상시킨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자국 이익에 반하는 외국 정권을 직접 공격하거나 정보기관 공작 등으로 무너뜨린 적이 있다. 이번 마두로 대통령 체포 사건과 유사하게 미국은 1989년 파나마 독재자 미누엘 노리에가를 축출하기 위해 2만7천명의 병력을 동원해 파나마를 침공한 바 있다. 파나마는 한때 미국의 동맹이었다. 미국의 노여움을 산 건 노리에가의 이중 행동 때문이었다. 미국에는 쿠바의 비밀 정보를 넘겨주고, 쿠바에는 파나마 여권을 팔아넘겼다. 쿠바의 비밀 요원을 위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7억7천만 달러의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1986년 미국 의회가 마약 밀매를 이유로 파나마에 대한 각종 원조를 중단하자, 노리에가는 반미 시위를 조직하고 1989년에는 미국에 전쟁을 선포했다. 파나마에 침공한 미군은 바티칸대사관에 피신해 있던 노리에가를 1990년 1월 3일 체포한다. 노리에가는 미국 마이애미로 이송돼 재판을 받았다. 마약 거래, 돈세탁 등의 혐의 등이 인정돼 4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프랑스 등으로 수감처를 옮겨 다닌 끝에 2017년 뇌종양으로 사망한다. 미국은 2003년에도 대량살상무기(WMD)를 숨기고 있다는 명분으로 영국과 함께 이라크를 침공했다. 사담 후세인 정권이 이 전쟁으로 무너졌다. 후세인은 그해 12월 자신의 고향 티그리트 인근 지하 땅굴에 숨어있다 미군에 체포됐다. 그는 시아파 148명을 학살한 사건 등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2006년 12월 30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밖에도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영국 정보기관 MI6와 함께 1953년 '아약스' 작전을 통해 이란에 개입, 모사데크 정권을 무너뜨렸다. 1973년에는 칠레의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을 축출했다.

  2026-01-04 2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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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마두로 전격 체포·압송…김정은 언제든 사정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체포 작전을 전격 실행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수뇌부에 대한 유사 작전 실행 가능성 및 구상에 관심이 쏠린다. 전직 한미연합사령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미는 유사시 북한 수뇌부 제거를 위해 특수전 병력과 자원을 동원하는 정밀 타격 및 특수 작전 시나리오를 수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시중에 알려져 있는 '참수작전'은 군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北 핵심 제거 작전 윤석열 정부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한미연합훈련 장면을 공개하고 신원식 전 국방부장관 등 우리군 수뇌부가 이를 시찰하는 장면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훈련은 북한 수뇌부 제거가 목적이었다. 언제든 은밀하게 참수작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다른 한미 특수전 부대 훈련으로 '티크 나이프'(Teak Knife) 훈련이 있다. 티크 나이프 훈련은 한미 특수전 부대가 ▷적진 침투 ▷공중 화력 지원 ▷폭격 유도 ▷인질 구조 등을 숙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역시 참수작전의 일환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특수작전의 대략적인 모습은 이러하다. 작전 초기 북한 방공 탐지구역 밖에서 미국의 전략폭격기인 B-52H와 B-1B 폭격기, 합동장거리공대지미사일(JASSM) 계열 순항미사일, 여기에 전자전 전력까지 동원해 북한군의 레이더와 통신장비, 방공 포대를 무력화한다. 이어 특수부대가 항공모함과 강습상륙함 등에서 오스프리헬기, 치누크헬기, 특수전용 수송기 등을 이용해 작전에 투입된다. 이들은 김 위원장 사저 인근 보통강 구역에 침투해 경비 병력 제압, 증원부대 투입을 위한 저지선 구축 등의 임무를 맡는다는 시나리오다. 동시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임무를 수행한 델타포스 미 육군 제1특전단 작전분견대를 비롯해 한국군의 특전사 제13특수임무여단, 707 특수임무단 등이 핵심 인물 체포 또는 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체포조로 관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여 년간 특수작전 수행을 위해 주한미군 산하 정보부대 창설, 육군 특수전사령부 산하 제13특수임무여단 창설 등을 통해 관련 준비를 지속해왔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방부차관을 지낸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은 마두로 대통령이 테러 조직 등과 연계해 마약을 미국에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점을 언급하면서 "국내법적인 절차로 기소된 자에 대해 전격적인 체포 작전을 벌인 전례가 만들어져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다른 지도자들이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유엔헌장은 "모든 회원국은 국제관계에서 어떤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삼가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음 작전 대상은?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법적 규칙보다 미국 국익을 우선시하는 외교·안보 기조를 수행할 것이라는 걸 몸소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등은 직접 제재 대상으로 콜롬비아, 쿠바, 그린란드 등을 거론하고 있다. 군사력이나 각종 물적·법적 규제 등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콜롬비아는 미국 내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코카인 등 마약 공급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반미 성향이 강한 좌파 정권이 집권해 있다. 쿠바는 베네수엘라의 핵심 동맹국이다. 의료와 교육, 보안·정보 인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석유를 공급받아왔다. 쿠바 인력은 베네수엘라군과 정부 내에 반란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최근 쿠바로 향하는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 제재 목표로 베네수엘라 다음에 북한을 올려놓을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4일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하면서 대외정책의 우선지역을 인도·태평양에서 서반구로 이동시켰다. 이번 NSS에 북한의 비핵화 등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미국이 당분간 북한을 직접 상대하기보다 대중국 전략과 서반구 안정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26-01-04 19: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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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탄도미사일 발사 강한 경계심…900km 비행, 한반도 주변 겨냥

  미사일 발사를 통한 북한의 존재감 과시가 새해 벽두부터 이어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4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발사한 미사일로 지난해 11월 이후 2개월 만이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한 것과 관련해서도 불량배 같은 본성이 또 드러난 것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우리군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7시 50분경 북한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900여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은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두 가지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 성공 직후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길에 이뤄진 북한의 도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수없이 목격해온 미국의 불량배적이며 야수적인 본성을 다시 한번 뚜렷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비난했다.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1974년 수교 이후 오랜 기간 반미 전선에서 유대관계를 다져왔다.

  2026-01-04 19: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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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관저 공격' 드론 공개한 러…서방은 '거짓' 결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푸틴 관저 공격설'을 입증한다며 드론 잔해를 공개했으나 미국과 우크라이나 등은 이 주장을 일축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양측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인식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경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31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에는 러시아 군인이 숲에서 우크라이나산 차클룬 드론의 잔해를 확인하는 모습이 담겼다. 드론에는 6kg가량의 폭발물이 실렸지만 터지지는 않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관저가 위치한 노브고로드 인근 주민은 방공미사일이 발사되는 소리를 들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알렉산드르 로마넨코프 러시아군 방공미사일군사령관은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우크라이나의 체르니히우와 수미 등 접경지에서 발사돼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며 비행경로를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는 우크라이나가 해당 지역을 향해 드론 91기를 발사했다며,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에 미국 국가안보 당국과 중앙정보국(CIA)은 푸틴 대통령 관저나 그 주변을 향한 우크라이나의 공격 시도는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우크라이나와 협상 중 들려온 드론 공격 소식에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후 CIA 국장 존 랫클리프의 브리핑을 받고 태도가 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평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의 주장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시도라며 '허위 정보 공세'로 규정했다.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교란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양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인식을 유리하게 형성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2026-01-01 19:20:07

• 유럽, 러 '사보타주' 경고등…獨 방위 계획 정비

  핀란드 경찰이 1일(현지시간) 헬싱키에서 에스토니아로 이어지는 발트해 관통 해저 통신케이블을 훼손한 혐의로 러시아에서 출항한 선박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유럽 내 러시아의 '사보타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어난 일로 독일은 확전 직전의 상황으로 인식한다는 방위 계획까지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핏부르크(Fitbug)라는 이름의 선박은 선체 132ｍ의 화물선으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출발해 이스라엘 하이파로 향하는 중이었다. 이 선박이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는 통신케이블은 핀란드 통신사 엘리사 소유로 에스토니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가로질러 핀란드 수도 헬싱키와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을 연결한다. 수사당국은 핏부르크호가 항해 중 바다에 닻을 끌고 이동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자리 리우쿠 헬싱키 경찰청장은 이 선박에 "통신망 중대 교란 혐의와 중대 사보타주, 사보타주 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핏부르크호에 러시아와 조지아, 카자흐스탄 국적의 선원 14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현재 구금 중이라고 전했다. 선박은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국적으로 선박 소유주는 핏부르크 쉬핑 컴퍼니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알라스 카리스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피해가 우려스럽다"며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길 바라지만,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2022년 이후 서유럽 전역에서 러시아에 의한 사보타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하이브리드 위협'으로도 불리는 이 행위는 사이버 공격이나 핵심 인프라 교란, 드론 활동, 비정규전 등을 포함한다. 독일은 이러한 러시아의 사보타주에 대응하기 위한 새 군사 계획을 입안했다고 31일 폴리티코 유럽판은 보도했다. '독일 작전계획'이라는 문서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대규모 분쟁에 휘말릴 경우 자국 방어에 대한 계획이 담겼다. 문서에서 독일은 사보타주를 확전의 전 단계로 규정하며 현재 상황을 총 5단계 확전 모델 중 1단계인 '조기 위협 탐지'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확전 모델은 ▷위협 억제 ▷국가 방어 ▷나토 집단 방위 ▷전후 재건 등으로 구성된다.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오히려 나토가 러시아 공격을 준비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지난 31일 러시아의 동맹국인 벨라루스에 극초음속 미사일인 오레슈니크 체계를 배치해 운용하는 장면을 공개하며 서유럽과 우크라이나 대상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우리의 영웅들인 특별군사작전 참가자들을 말과 행동을 응원한다"며 "여러분과 우리의 승리를 믿는다"고 밝혔다.

  2026-01-01 19: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