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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與 연금 '구조개혁' 구체적 내용 제시해야"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 공론화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연금개혁을 조속히 추진하려면, 여당이 주장하는 '연금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당정이 서둘러 제시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받는 돈)과 국민연금 보험료율(평균소득 대비 내는 돈)을 수정하는 '모수개혁' 합의에 근접했지만, 막판 협상에서 구조 개혁과 동시 추진을 주장한 여당 방침에 따라 모수개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연금제도나 공무원연금과 통합 등 구체적 구조개혁안이 나와야,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동시에 진행할지 혹은 다른 개혁 방향을 모색할지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정부에 빠른 시일 내에 연금 개혁 내용을 제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25 18: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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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與, 서민 대상 재정 정책 확대 등 정책 다양화해야"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민 정책 분야와 관련해 기존 정부의 서민 대상 금융 지원 확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재정 활용과 세원 확대 등 정책 다양화를 추구할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하 교수는 25일 "정부가 자영업자들과 서민층의 부채 상환 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간접적인 방안에 그쳐 실질적으로 서민 경제 안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배달·임대료 지원, 대출 지원 등 소상공인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국회도 정책서민금융 공급 등 서민의 채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하 교수는 "국민 채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 개입이 효과를 보려면, 재정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빚을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채무를 조정하는 '새출발기금'이 대표적이다. 이어 "감세안도 추진하되 세원 확대 방안도 모색해 재정 정책을 추진할 여력을 마련하는 등 실용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7-25 18: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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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野방통위원 탄핵안 발의'에 "부처 완전히 마비, 신중해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둘째 날인 25일 여야는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직무대행) 탄핵과 방송 4법 등 사안을 놓고 첨예하게 부딪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이 후보자는 "직책 자체가 소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탄핵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이 부위원장이 탄핵당한다면 내가 임명되더라도 1인 방통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심대한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한 부처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키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이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를 진행할 권한이 없는데도 방통위법을 위반하고 이를 진행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비상식적 정치 폭력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법상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 규정이 없으며,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상 탄핵 소추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본회의에 보고된 이 부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방통위원 탄핵 소추는 이번이 세 번째다. 이처럼 잦은 탄핵 소추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 권한을 여당 선임 방통위원들이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 소추 대상이 된 방통위원들은 자진 사퇴로 대응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야당은)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 MBC를 지킨다고들 얘기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고, 임기가 닥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 건 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자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 4법'에 대해 "방송 4법을 보면 방송인들 위주(의 이사 선임)인데, '방송을 방송인의 품으로'라고 얘기하면 구호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질적으로는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빼앗아 특정 집단에 가져다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7-25 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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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심과 당심 동력으로…국민 사랑 다시 모을 것"

  국민의힘은 25일 민심을 정확히 파악해 이에 반응하고, 당과 정치 개혁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국민이 요구하는 정책을 우선 시행하겠다고 했다.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등 본회의 상정에 맞서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새 지도부 출범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과 당심을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해서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 모으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당원과 국민들이 똑같이 (저에게) 63%의 지지를 주셨다. 이 압도적 숫자의 의미와 당심이 민심이 같았다는 사실을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반응, 유능한 정당, 외연 확장 등 3대 변화 방향을 거듭 밝히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와 합리적 토론을 통해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자"고 당부했다. 한 대표는 이런 기조 하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나서기로 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상대가 못 하길 바라는 정치, 상대가 못 해서 운 좋게 이기려는 어부지리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자강'(스스로 강력해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협치를 말한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부드러워지자는 게 아니다"라며 "민주주의 위협 세력엔 지금보다 더 단호히 대항해 이기는 정치하겠다. 그런 싸움에서 몸 사린다는 소리, 웰빙 정당이란 소리 다신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안건을 상정한다는 데 대해 "잘못된 법이 통과돼 국민이 피해 보는 걸 단호히 막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민주당의 법안 상정 시점이 전당대회 직후 당이 분열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그것은 착각"이라고 했다. 이어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법이고 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무소불위 법률"이라며 "민주당의 얄팍한 기대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뭉쳐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날 신임 최고위원들과 의원총회에 참석해 회의장을 돌며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들과 처음 마주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우리 정부가 충분히 유능하고 역사에 남을 만한 성과들을 내고 있음에도 저희에 대한 평가가 박한 것은 저희가 덜 경청하고 덜 설명하고 덜 설득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사랑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리 108명의 의원이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단일대오로 맞서 싸워야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 4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 안건 상정이 강행된다면 항의할 것이고 무제한 토론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했다.

  2024-07-25 16: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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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회부의장 "방송4법 처리 본회의, 사회 맡지 않겠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사회는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부의장을 향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 4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무제한토론 사회를 거부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주 부의장은 이날 매일신문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방송 관련 4법 처리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수적 우위를 앞세워 마구잡이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런 방식의 국회 운영에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는 법률안과 안건에 대해 사회를 거부했다. 사회권을 넘기지도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전례를 설명하기도 했다. 주 부의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4년 동안 국회를 이렇게 폭력적인 다수결 표결로 운영할 생각인가?"라며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합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를 짓밟아 버릴 생각인가? 1987년 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합리적 국회 관행을 이렇게 송두리째 부숴버릴 생각인가?"라고 거듭 물었다. 이어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송 4법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우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여당에 통보했을 뿐 본회의 운영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집권당 시절에도 처리하지 않은 방송4법을 무리하게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방송법은 국민 생활에 밀착된 중요한 법안이다. 제대로 된 논의나 토론을 거치지 않았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정된 국민의힘 무제한 토론 진행을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중단시킬 방침인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24시간마다 일방적 표결로 끝내 버리는 것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2024-07-25 14: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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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힘 당직 인선 '외연확장' 무게중심…TK 김상훈·김형동 거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당을 이끌 당직 인선에 대구경북(TK) 의원들이 포함될지 관심이 모인다. 당내에선 '외연확장'과 '탕평' 등이 인선 기준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초선인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에 발탁하는 파격을 선보인 만큼 예상치 못한 인사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24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을 임명할 수 있다. 여의도연구원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전략기획부총장·조직부총장), 당 대표 비서실장·정무실장(특별보좌역), 대변인단 등도 임명할 수 있다. 당 내부에선 '탕평'이 인사의 주요 기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분당대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당대회 기간 계파 갈등이 심각했던 만큼 이를 봉합할 인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전날 친윤계 의원 당직 기용과 관련해 "앞으로 정치 계파는 없을 것"이라며 "당 승리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친한계 한 의원은 "특정 계파에 대한 고려보다, 대표 성향상 본인 기준에 현시점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선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당의 살림과 공천 실무 등을 담당하는 사무총장직은 당내 비중과 위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캠프 참여한 3선 이상 다선 의원이 소수라 인선폭을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여권에서는 3선의 이양수·송석준, 재선의 박정하·배현진 의원 등이 사무총장직 물망에 올랐다. 대구경북에선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 등이 인선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보좌진은 "김상훈 의원은 정계특위 활동 보고를 하며 한 대표와 교감이 있다"며 "어느 자리든 실무적 능력을 발휘할 중진 의원"이라고 했다. 우 의원에 대해서는 "습득 능력이 빠르다. 변화를 상징하는 인물로 파격 인사 대상이 되기 충분해 보인다"고 했다.

  2024-07-24 18: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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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최은석 '연구개발 확대·국내 복귀 기업' 세제 혜택 확대 법안 발의

  기업의 연구개발이나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등을 통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 공제 등 감세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은 24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 과세 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 인력개발비의 전년 대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15%P(포인트) 씩 상향 ▷국내복귀 기업 세액 감면 및 관세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과세 연도 기간 연장 등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기업의 연구개발과 국내 투자 환경 개선 등으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선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법안을 통해 기술혁신과 연구개발(R＆D)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는 등 우리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이 자국 중심 산업망을 구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리쇼어링(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이나 투자 성과가 미흡하다. 개정안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7-24 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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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신임 당대표, 2위 元에 3배 격차 승리…"당 운영, 추진력 얻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는 2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선거인단과 여론조사 등을 합산한 결과 62.84%(32만702표) 득표율을 기록하며 1차 투표에서 당선을 확정했다. 이날 한 후보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18.85%(9만6천177표) 득표율을 기록한 2위 원희룡 후보를 3배 이상 격차로 압도했다. 이날 득표 결과는 전당대회 막바지에 한동훈 후보 캠프가 세운 '투표율·득표율 65% 돌파' 목표에 근접했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와 팬덤 등을 토대로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흐름이 허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줬다. 아울러 전당대회 레이스 동안 제기된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과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의혹 등 자폭 수준의 의혹들이 쏟아지는 가운데도 이런 결과를 얻어낸 것이어서 당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평이다. 한 대표와 러닝메이트인 장동혁 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도 당선돼, 한 대표는 최고위원 중 2명을 확실한 우군으로 확보했다. 한 대표는 이날 전당대회 승리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62% 득표율이 민심과 당심을 보여주셨다. 변화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다. 그걸 충실히 따르겠다"고 다짐했다. 당내에선 한 후보가 당원과 여론을 토대로 당 운영에 큰 추진력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친윤계에서 밀었던 원 후보에 비해 한 대표가 압도적인 표를 얻어 당 운영에 당분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 당내 계파가 매우 옅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관건은 대통령과의 관계다. 양쪽 모두 자기주장이 강해 서로 조금씩 머리를 숙이며 손을 잡지 않으면, 향후에 잠재된 갈등이 돌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4-07-23 1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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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여소야대 상황 이기려면 단결된 힘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며 "우리당이 하나가 돼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축사에서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제대로 일하기 어려운 정치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새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당정 화합도 요청하는 한편, 국회 내 극한 갈등의 원인을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에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거대 야당은 시급한 민생 현안과 한시가 바쁜 경제 정책은 외면하고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되어가지만 개점휴업 중"이라며 "정치가 갈 길 바쁜 대한민국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과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는 집권여당이다. 우리는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라며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당과 하나 되고, 정부와 당이 원팀이 되어 오직 국민을 보고 일할 때 국민도 더 큰 힘을 우리에게 실어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당대회서 앞으로 당 이끌어갈 당 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게 된다"며 "대통령이자 1호 당원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성과와 관련해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열기 위한 개혁을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1인당 GDP가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 OECD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2026년에는 우리 1인당 GDP가 4만불을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했다. 이어 "세계 곳곳에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는데도 최선을 다했다"며 "24조원에 달하는 체코 원전 수주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1천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23 17: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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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송언석 "물가 상승 맞춰 상속·증여세 현실화" 법안 발의

  최근 급등한 부동산 시세에 맞게 상속세 부담을 현실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은 23일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안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해 5억원 미만은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한다. 배우자는 최소 5억원의 공제 제도를 적용한다. 이러한 공제 제도를 두고 20여 년간 급등한 자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서울에 84㎡(전용) 아파트 기준 가격은 1997년 2억2천500만원에서 2024년 3월 기준 12억9천000만원으로 5.7 배 상승했으나 과세 기준은 변함이 없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사람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자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은 2023년 기준 1만9천944명으로 1997년 2천805명과 비교하면 7.1배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12조2천901억원으로 1997년 7천795억원과 비교하면 15.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1997년부터 27년째 묶여 있는 일괄공제 한도 탓에 중산층으로 상속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며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중산층에게 부과되고 있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3 13: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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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 등 필리버스터로 대응"

  국민의힘은 23일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법안들에 대해 당이 총력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25일 본회의에 해당 법안들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을 촉구하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장악4법·불법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등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나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당 차원에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일방 독주 입법 폭주"라고 규정하면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을 민주당과 민노총이 영구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며 "파업 불패 세상을 열겠다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불법 파업을 맘껏 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게 된다"며 "불법 파업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기업 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하는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도 "현금살포법"이라며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지극히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생을 망치는 나쁜 법들에 맞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특히 우리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확정한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차제에 정부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현행 1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해 현실화시키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25일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 대해선 "청문회 자체가 위헌·불법적이지만 민주당의 놀이터가 되게 할 수는 없다"며 "증인들이 제대로 심문에 응하고, 제대로 된 답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7-23 11: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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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새 대표 누가 되든 내부 분열 봉합이 과제

  국민의힘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23일 마침내 열리는 가운데 향후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앞에 '내부 갈등 봉합'과 '당정 관계 복원'이라는 중대 화두가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 내부에선 이번 전대 기간 동안 후보 간에 도를 넘은 공방과 비방으로 '제살 깎아먹기식 폭로전'이 난무하면서 결과적으로 야당에 공세 빌미를 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한다. 아울러 유력한 당 대표 후보가 원외 인사이다 보니, 당이 '원팀'으로 모든 자원을 활용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누가 되든 신임 여당 대표는 무엇보다 전대 과정에서 노출된 내부 분열상을 정돈하고, 대야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끎으로써 국민은 물론 당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된다.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를 지켜봤다는 한 국민의힘 당직자는 "'패스트트랙 충돌 공소 취소' 부탁을 언급으로 한동훈 후보가 당내 민심을 많이 잃었다"며 "본인이 원외에 있으니, 대야 투쟁을 할 때 원내 협조가 절실한데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따라와 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대표가 원외 인사이면) 원내 협상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못한다. 의원총회도 원외 인사의 무대가 아니고, 국회 내 결의대회도 마음대로 열지 못할 것"이라며 "민생 이슈나 대야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하면 언제든 공격을 받아 당권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경북의 한 중진 의원도 새 당대표가 강력한 리더십 발휘하려면, 전대 동안 경쟁 후보 진영과의 화해 및 당원 결속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전대는 모두가 패자가 된 선거다. 투표할 맛이 나지 않는다"며 "김기현 전 대표도 대통령 지지를 받아 선출됐지만, 결국 당이 지지를 받지 못하니 당 내부에서 밀어내지 않았나? 민생 정책 개발이나 대야 투쟁에서 확실한 선봉장 모습을 보여 당 지지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 대표가 국정 및 당 내부 논의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고, 당정 관계에서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여당 내 관계자는 "이번 전대에서 불거진 김 여사 문자 공개 논란, 패스트트랙 공소 취하 부탁 폭로 등 당정 관계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국정 논의에서 당 대표를 '패싱(배제)'하고 바로 원내에서 논의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며 "대통령실이 '원외 당 대표와 굳이 국정을 논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2024-07-22 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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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달희, "정부 세컨드홈 사업 범위·혜택 확대해야"…국회서 세미나 개최

  정부가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해 '세컨드홈'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적용 범위와 세제 혜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인구 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 개편으로 활력!' 세미나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세미나는 지방소멸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인구감소 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 방안으로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발제에 나선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4월 기재부 등 관련 부처가 발표한 세컨홈 확대를 위한 세제 개편안과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교했다. 기재부 안은 수도권과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는 대부분 혜택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전체인구감소 지역으로 혜택을 넓히고 특례 세목에서 지방세인 재산세는 제외하는 등 차별점을 뒀다. 홍 연구원은 "각 인구감소 지역 중 유연거주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 감면 비율을 확대하거나, 특별교부세 지원 등으로 혜택을 줘야 한다"며 "개인에게는 취득세나 양도세 등 지역 주민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지훈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세제 감면 법안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 확대로 가업 상속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박진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은 "지방소멸 총괄 부처로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팀장은 "지방의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주거, 의료, 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며 시범지역 선정 추진을 제안했다. 다만 김현아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인구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다수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세컨드홈 도입이 취지만큼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이달희 의원은 "지방의 인구 감소 추세가 가속화돼 지방소멸은 이제 위기가 아닌 현실이 됐다"며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세제 개편안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은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을 비롯해 20여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이번 세미나에 이어 지방소멸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4-07-22 15: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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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책 "'패트 발언' 한동훈, 정치적 미래 어두워졌다"

  전원책 변호사는 19일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 지도부를 뽑는 7·23 전당대회 레이스 막바지에 불거진 한동훈 후보의 '나경원 후보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 언급과 관련해 한 후보의 "정치적 미래가 어두워졌다"고 평가했다. 한 후보가 당 지도부로서 할 수 있는 내밀한 얘기를 외부에 공개해, 당의 동료로서 신뢰가 깨졌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이날 OBS뉴스에서 한 후보가 전날 방송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가 과거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개인 차원'의 (공소 취소) 부탁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사건에 연루돼 재판받은 의원과 보좌진들의 분노를 샀다고 평했다. 전 변호사는 "(17일) 토론할 당시만 해도 '나 후보 너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어떤가? (재판받는 의원) 27명뿐만 아니라 보좌관 등 연관된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화가 났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한 후보의 언급은 "토론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 국회에서 답변할 때처럼 즉각 받아쳐야만 이긴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면서 "(공소 취소 부탁 언급도) 본인의 순발력을 믿으니까, (미리) 생각하고 있다가 즉각 받아버린 것"이라고 했다. 전 변호사는 그 결과 한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신뢰'를 잃었다고 했다. 그는 "(당원들이) 공수처에 반대하기 위해 싸우다가 재판을 받는데, 당 차원에서 (공소 취소를) 검토해 줄 수 있느냐 얘기한걸, 내밀한 얘기를 공개하면 위법 여부를 떠나 (공개로 인해) 정치 신뢰에 문제가 생겨버렸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한 후보가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다 준비된 말이고, 다 생각 끝에 나온 말"이라며 우발적 언급은 아닌 것으로 봤다. 전 변호사는 한 후보의 언급으로 인해 "정치적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졌다"며 "스스로 총을 상대방에게 쏴는데 오발이 돼서 자기 발등에 쏜 것과 같다"고 평했다. 한 후보가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검사 출신으로 보수 정치인으로서 "정체성의 싸움" 중이었는데, 이번 언급으로 인해 보수 진영의 반감을 샀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전당대회는 결선투표까지 갈 것으로 봤다. 전당대회 막판에 한 후보를 제외한 세 후보 지지자들이 결집해 투표율을 높이고, 결선투표도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조로 1차 투표에서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당 미래가 어두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수 중진들을 제치고 의원 경력도 없는 분이 대중적 인기로 당 대표가 되면 이준석과 뭐가 다른가?"라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더 위험해진다. 경합이 붙어 적어도 결선투표는 있어야 한다. 그래야 컨벤션 효과도 제대로 나고, 반대 의견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줘야 새로 선출되는 당 대표와 새 지도부도 조심한다"고 했다.

  2024-07-20 15: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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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법사위 의원들 "위헌적 대통령 청원 청문회 정당한 항의, 폭력 시위로 왜곡" 규탄 성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의원들이 탄핵청원 청문회 소집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물리적 충돌사태와 관련, "위헌적 청문회에 대한 정당한 항의를 폭력적 시위로 왜곡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의원들은 19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덕이고 위헌적인 청문회에 대해 정당한 항의를 했으며, 폭력적인 행동은 전혀 없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의원들은 "민주당은 (정당한 항의를) 폭력적 시위로 왜곡하며 사실을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무리하게 회의장으로 진입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여러 명을 밟고 지나가 부상을 입혔다. 현재 해당 의원의 부상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에서 집단 폭력을 행사하고 법사위원들과 취재진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좌정한 자세로 불법적인 청문회에 대한 항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청문회 개의 전 정청래 위원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야당 법사위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면담 자체를 거부했다"고 했다. 의원들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정당한 항의를 집단 폭력 행위로 규정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국회법 위반죄를 운운하며 고발까지 검토한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부당한 고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민주당의 허위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19일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여는 과정에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여당 소속 의원들은 여당 동의없는 '불법 청문회'라며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시위를 벌이며 항의했고,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장 입장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분들이 있다"고 경고하며 회의를 개의했다.

  2024-07-20 1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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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전당대회 첫날 투표율 29%…당원 표심 어디로?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7·23 전당대회 당원 투표 첫날인 19일 투표율은 29.9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8 전당대회 당시 34.72% 투표율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4.72%포인트(p) 낮은 수치다. 이날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차 투표율은 29.98%로 투표 대상 당원 84만1천614명 중 25만2천308명이 투표에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전당대회 당시 첫째날 83만7천236명 중 29만710명이 투표했다. 투표 대상 당원은 늘었으나, 투표율은 다소 낮은 것이다. 첫날 투표율과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해 전당대회는 총선을 앞두고 치러, 당원들의 관심이 이번 전당대회보다 높을 수밖에 없었다"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 간에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지면서, 당원들이 가볍게 표를 던질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지난해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는 최종 투표율은 55.10%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당 대표 후보 중에선 단단한 팬덤을 확보한 한동훈 후보만 투표 독려 글을 올렸다. 한 후보 측은 투표율이 높을수록 경쟁 후보들의 조직표가 희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후보는 자신의 SNS에 "투표해야 이긴다. 투표해야 바뀐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달라. 그리고 주변 당원들에게도 독려해달라"고 했다.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별다른 투표 독려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2024-07-19 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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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당권 레이스 마지막 토론…·나·원 '한동훈 겨냥 협공'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원희룡 후보는 19일 SBS 주관 6차 방송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공소 취소 부탁' 발언을 고리로 한 후보가 당 대표로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나 후보는 당시 부탁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 후보와 설전을 벌였다. 이날 나·원 후보는 한 후보의 '제3자 채 상병 특검법' 주장에 대해 뜻을 같이하며 협공하는 모습을 모였다. ◆원희룡 '한동훈 입 리스크'…당정 신뢰 위기 지적 원 후보는 한 후보가 나 후보와 개인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공개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한 후보의 '입 리스크'가 당의 큰 신종 위험으로 떠올랐다"며 "아군을 향해 피하 구분 없어 진영 해체하는 부작용과 동지들 간에 앞으로 '중요한 이야기 나눌 수 있겠나'라는 심각한 의문과 비판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가 "개인 대화를 자기방어에 이용한다"며 "왜 그런 (패스트트랙 취소 요청) 발언을 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한 후보는 전날 해명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장관이 개입해서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 시켰느냐'라고 반복해서 질문해서 예를 든 것이다. 그 얘기를 꺼낸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원 후보는 한 후보에게 총선 이후 식사 요청을 했던 것이 한 후보 관련 단독보도를 해왔던 언론에 새어 나간 것을 거론하면서, 개인적인 대화를 폭로하는 버릇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한 후보는 "(언론에 유출했다는 건)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답했다. 유 후보는 "지난 1월 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에서) 사퇴 요구를 받았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실명을 공개하며 당무개입이라고 했다"며 "요구가 부당했다면 저항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이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당무개입이라고 하면 대통령실과 소통이 가능하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후보는 "언론에 사퇴 요구를 받은 상황이 나와 있었다"라며 "제가 이에 부연 설명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원 후보는 '대통령은 참모나 당 대표와 기밀 사안을 놓고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화를 폭로하는 당 대표와 중요한 이야기 하겠나'라는 질문에 한 후보는 "원 후보는 왜 저와 영부인 사이의 문자 대화를 폭로하셨나? 왜 원 후보 측에서(밝혔나)?"라고 맞받았다. 원 후보는 "한 후보가 대화를 폭로하는 리스크가 고쳐지지 않는 한, 앞으로 (당 대표가 되면) 어떤 일 벌어질지 모르겠다"며 "국가 이익이 훼손되고, 국민이 손해를 보고 당과 대통령이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의논과 정보가 제한된다. 당 기력 회복에 있어서 스스로 결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새롭게 훈련받고 대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개인 차원' 공소 취소 요청 언급에 나경원 분노 나 후보는 한 후보가 '패스트트랙 기소 취소 요구'는 나 후보 개인적 차원이었다는 말에 크게 분노하며 논쟁을 펼치기도 했다. 2차 주도권 토론에서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여당이 회의 개최를 항의하는 데 대해 "(정 위원장이) 회의에 반대한 것을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전현희 의원이 (항의 과정에서) 상처 났다고 고발한다고 했다"며 "만약에 이들이 기소된다면 공소 취소를 요구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과거 자신이 당 의원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를 요청했던 것처럼, 당 대표로 이들에 대한 공소 취소 요구로 보호할 것이냐고 물은 것이다. 이에 한 후보는 "정치인으로 당에 요구할 수 있지만, 나 후보는 당시 당직도 맡지 않았고 개인 차원(의 부탁)이었다"고 답했다. 나 후보는 "그게 개인 차원인가? 27명에 (대한 것이지) 제가 제 것만 빼달라고 했습니까? 똑바로 말하세요.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어 "우리 (의원) 공소 취소를 하려면 야당 의원도 같이 공소 취소를 해야 하니 같이 해달라고 한 것 아닌가? 제 것만 뺄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사건 당사자가 법무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나 후보는 한 후보의 답변에 "개인 차원의 부탁입니까? 제가 왜 개인 차원의 부탁을 합니까?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옮겨보세요"라고 거듭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가 "당사자의 사건을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면 안 된다"라고 입장을 고수하자, 나 후보는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고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분이 당 대표가 되면 정말 (법사위 분쟁을) 공소 취소를 요구할지 상당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원·나 후보는 한 후보의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함께 비판했다. 원 후보가 한 후보가 주장하는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나 후보도 "동의한다. 특검은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새로운 안을 낸다는 것은 그들의 술수에 말려들어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동훈 겨냥 …원 "동지 입장인가?" 나 "정치 작동원리 전혀 몰라" 이날 원 후보는 나 후보와 함께 한 후보 비판에 동참했다. 그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마음을 모아줬던 당원이면, 탄핵 사태 이후 패스트트랙 투쟁 거치고 윤석열 정부 탄생까지 정말 지옥을 경험하고 기적을 만든 입장에서 '동지 입장인가?' '우리라는 생각이 있는가?'라는 점에 물음표를 던지게 된다"라고 했다. 이어 원 후보는 한 후보의 경험 부족을 지적하면서 "유행과 그때그때의 여론을 따라가면 저렇게 되는 것"이라며 "가슴에 피맺힌 투쟁과 회복의 역사 함께해온 당원들의 투혼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나 후보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에게, 한 후보와 이날 논쟁과 관련해 "정치적 충돌이니, 정권이 바뀌기 전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서로 재판할 게 아니라 공소 취소를 통해서 양측 모두 재판을 그만해야 한다는 주장을 줄곧 해 왔다"며 "정권 바뀐 다음에 우리 법무장관이라 이런 부분에 의사를 표시했다"고 했다. 이어 "그것을 마치 개인적 사건의 부탁처럼 말해 제 명예도 훼손됐고, 같이 투쟁한 동료 의원들 명예도 훼손되는 것"이라며 "당 역사는 물론이고, 정치라는 것의 작동원리를 전혀 모르는 분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2024-07-19 17: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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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라장 된 '尹 탄핵소추 청문회'…정청래 "형사고발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를 앞두고, 회의장에 진입하려는 야당 의원들과 청문회에 진행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도중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 복도로 이동해 '위헌·위법 탄핵 청원 청문회'를 규탄 발언과 연좌 농성을 40여분가량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청원을 통한 대통령 청원 청문회를 여는 데 대해 "민주당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당장 위헌 불법 청문회 강행을 중단하라"가 촉구했다. 권성동 의원은 규탄사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 없는, 사실상의 조사에 해당하는 탄핵 청문회는 불법이고 무효"라며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탄핵소추안을 정식으로 발의하고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서 조사하게 하라.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탄핵청문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탄핵 청문회는 국민이 직접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선 불복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은 '기승전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결국 대선에 출마하기 위한 조기 대선을 위한 획책으로 결국 탄핵청문회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다수의 폭정, 의회민주주의 붕괴에 대해 민주당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중진 의원들은 이날 9시40분쯤 청문회 시작 전 법사위원장실을 방문해 정청래 법사위원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대치가 이어졌다. 이후 회의에 참석하려는 정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과 이를 제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여야 관계자들, 취재진이 뒤엉키면서 일부가 넘어지고 다치는 등 난장판이 됐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오른쪽 뺨에 타박상 등 상처를 입었다. 정 위원장은 회의 개회 후 "국회선진화법은 다중에 의한 위력, 폭력은 더 엄중히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며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장에 들어오는 의원을 물리력, 폭력을 행사해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며 "확인해서 적절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누가 했는지 확인했느냐"며 "고동진 의원도 다쳤다"고 따져 물었다. 이후 여야 간 대치와 고성이 계속되면서, 청문회 참고인 및 증인 소개는 개의 1시간이 지나서야 시작됐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오늘 기어코 위헌적 청문회를 강행한다.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한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는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으로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그는 "급기야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세운다고 한다.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초유의 방탄용 탄핵 쇼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민주당 제멋대로 증인을 정해놓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07-19 12: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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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차기 지도부 선출 투표 19일 시작…나·원 추격 시작되나?

  국민의힘은 19일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7·23 전당대회 당원 투표를 한다.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앞서 있지만, 선거 막판 나경원·원희룡 후보가 맹공에 나서면서 당원들의 표심을 모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이날부터 이틀간 모바일 투표가 진행된다. 이어 21~22일 이틀간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ARS투표가 이뤄진다. 21일부터 23일까지는 전 국민 대상 여론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전당대회는 100% 당원 의사로 당 대표를 뽑았던 이전 전당대회와 달리 당원 80%,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20%가 반영된다. 투표 결과는 23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대표 선거의 경우 50%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28일 결선 투표를 치를 예정이다. 이번 전당대회 선거인단은 83만9천569명이다. 영남권 40.3%, 수도권 37.0%, 충청권 14.1%, 강원권 4.1% 등이다. 정치권에선 당원의 77.3%에 달하는 영남과 수도권 당원들의 표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앞선 가운데, 선거 막판 한 후보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공소 취소 부탁' 발언과 당정 관계 불안 우려 등을 고리로 나경원·원희룡 후보의 추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친윤계(친윤석열계) 의원들의 입김이 강한 영남에서 나·원 후보가 선전할 경우 결선 투표 가능성도 있다. 한 후보는 1차에서 과반을 얻어 선거를 끝내겠다는 각오다. 반면 나·원 후보는 1차 투표에서 한 후보의 과반 득표를 막으면 결선에서 자연스러운 단일화로 승부를 걸어본다는 구상이다.

  2024-07-19 11: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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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패트 사건 기소 맞나?"…한동훈 겨냥 맹공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18일 KBS 주관 5차 방송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공소 취소 부탁' 발언을 고리로 충돌했다. 나경원·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 당이나 당원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에게 "마치 제가 사적인 청탁을 한 것처럼 말해서 상당히 놀랐다"며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가 맞는다고 생각하냐?"고 따졌다. 이에 한 후보는 "신중치 못한 발언이었다고 사과드렸다"면서 "그때 그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법에 따라 기소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나 후보는 "헌법 질서를 바로잡아달라는 요청을 개인적 청탁인 것처럼 온 천하에 알리는 자세를 가진 분이 당 대표는커녕 당원으로서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한 후보가 대표가 되면 누가 의회 민주주의 폭거에 나가 싸우겠나"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개인적인 사건,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나 후보는 "개인적 사건이요? 제가 저를 해달라고 그런 것인가. 우리 27명이 기소됐다"며 "개인적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개인적 사건이라는 말에 다시 한번 분노한다"고 했다. 원 후보는 "당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라며 "자기가 책임질 일이 있을 때 남 탓, 시스템 탓으로 돌려 동지 의식과 책임 의식을 느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부당한 부탁을 한 것처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를) 꺼냈다. 법무부 장관으로 수많은 정치인과 당원들과 대화했을 텐데 나중에 불리해지면 캐비넷 파일에서 꺼내서 약점 공격에 쓸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한 후보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고 당 동지로서 업무를 할 수는 없다"면서 "사과한 것은 그 말을 꺼낸 것 자체가 부적절했던 것 같아서다. 다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거절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2024-07-19 10:3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