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 속 폐업 급증…소상공인 대출 부담 '한계'

올 1∼4월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 6천72억원…역대 최대

22일 서울 시내 한 폐업한 식당의 문이 굳게 잠겨있다. 지난 몇 년간 고금리가 이어진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 약 362만개 중 50만개는 폐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영업을 접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누적된 대출 부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 1∼4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총 6천7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천443억원)보다 11.6%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 같은 기간(2천635억원)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같은 기간 공제금 신청 건수는 4만2천730건으로 지난해(4만2천888건)와 비슷했지만 2020년(2만9천631건)과 비교하면 1.4배 수준으로 늘었다.

소상공인의 대출 의존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약 719조원으로 1년 전(704조원)보다 15조원가량 불었다.

늘어나는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소상공인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액은 지난달 말 기존 20조3천17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말 15조원을 돌파한 이후 5개월 만에 5조원이 추가됐다.

새출발기금은 부실 채권을 매입해 원금을 감면해주거나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대신 대출금을 갚은 대위변제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위변제금은 2022년 5천76억원에서 2023년 1조7천126억원, 지난해 2조4천5억원으로 늘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일자리, 전기요금 등 분야마다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추경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