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시험지 유출 사건, 교육부가 직접 나설 때다

경북 안동의 한 고교에서 발생한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시도 사건의 전모(全貌)가 속속 드러나면서 시험지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학부모와 교사 공모에 학교 직원까지 연루된 조직적 사건으로 밝혀지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 학교 3학년 학생의 어머니와 과거 근무했던 기간제 교사가 함께 새벽 시간에 학교 교무실로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다 경비 시스템 오류로 비상벨이 울리면서 덜미를 잡혔다. 여기에 이 학교의 시설 책임자도 교내 CCTV 영상 삭제 및 저장 기간 단축 등 범행 방조·가담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총체적(總體的)이다. 학부모·교사·학교 직원의 비윤리적인 범죄 행위뿐 아니라 구조적인 관리 문제도 있었다. 해당 기간제 교사가 지난해 2월 계약 만료 후 다른 지역의 학교로 이직했음에도 지문 정보가 지문 인식 시스템에서 삭제되지 않은 것이다. 이 교사는 이 허점을 악용, 학교를 떠난 후에도 여러 차례 학교를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는데 대부분 이번 사건처럼 시험 기간 밤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공모해 상습적으로 시험지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에 의한 시험지 유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8년 서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사건, 2020년 전남 모 고교 교사 시험지 유출, 2021년 고3 학생 모의평가 시험지 촬영·유포, 2022년 광주 모 고교 학생 시험지 유출 등 거의 해마다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그때마다 대책 마련 등 요란(搖亂)을 떨었으나 근절되지 않는 것은 학교 자체 노력으론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이제 정부 차원의 강제적 관리 대책을 마련,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CCTV·출입 통제 시스템, 이중 보관 등의 시설을 갖춘 '시험지 보관 밀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정 관리인만 잠금장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적용, 다신 시험지 유출 사건이 시도조차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