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엔 3차? 여당 '더 더 센' 상법 개정 움직임

7월 1차, 8월 2차 속전속결 與…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 추진
경영 악화·자금 조달 훼손 우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 경영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3차 상법 개정이 추진된다.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불과 한 달 여만에 2차 개정이 이뤄진 가운데, 추가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여당이 '반(反)기업' 입법 활동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1차 상법, 2차 상법 이렇게 표현하지만, 원래 1단계 상법 패키지 다섯 개가 한꺼번에 추진됐고 오늘 이행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전날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한 추가 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속전속결로 이뤄진 두 차례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경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2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소수 주주의 이사회 진입이 가속할 것"이라며 "국내 10대 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 기업에 대한 지배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평균 지분율이 36%임을 감안하면 감사위원 선임 시 이들 의결권의 33%가 행사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기업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된 상황에 3차 개정 추진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추가 개정안의 핵심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경영권 방어와 자금 조달의 유연성이 훼손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유통주식 수 감소를 통해 주식 가치를 높일 수 있으나, 기업의 자본비용을 높이고 투자 활동 등을 위축시켜 중장기적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재계 관계자는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 의결권 등 최소한의 경영권 보호 장치도 없이 방어 수단만 빼앗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주가 부양을 위해 기업을 옥죄기만 하는 것은 멀리 보면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