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주권 사수] 해외로 새는 130兆, 네·카 스테이블코인 결제망으로 막아야

국가 전략 핵심 의제로 부상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 장악…자금 회수·투자자 보호 시급
당국 우려 반박 의견 쏟아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책 관련 추가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논의는 금융권을 넘어 산업·국가 전략의 핵심 의제로 확산되고 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면서, 국내 법인과 자산가가 보유한 디지털 자산 130조 원 이상이 해외로 유출된 현실은 문제의식을 더욱 키웠다.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자금 리쇼어링 ▷투자자 보호 ▷산업 확장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리쇼어링은 단순히 자금이 돌아오는 것을 넘어, 세원 확보와 국내 시장 유동성 강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완화 효과까지 낳는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투자가 고착화되면 투자자 보호는 불가능하고, 국내 자본시장 발전도 가로막힌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이런 악순환을 끊는 첫 단추라는 설명이다.

지난 8월 21과 26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제기하는 우려에 대한 반론이 집중됐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규모만큼 준비금을 반드시 보유해야 해 오히려 유동성을 흡수한다"며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을 일축했다. 외환시장 불안 우려도 "이미 역외 원화 NDF 시장이 세계 최대 규모로 형성돼 있는 만큼,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외환 공격 수단이 된다는 논리는 현실성이 낮다"고 반박했다. 금산분리 논란에도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같은 플랫폼 결제가 이미 허용된 상황에서 블록체인 기반이라는 이유로 금산분리 위반이라 보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산업적 효과는 더욱 강조된다. 네이버·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망에 도입하면 카드 수수료 절감만으로 연간 수천억 원, 대기업 내부 결제망에서는 수백억 원이 절감된다. 무역 결제 차원에서는 연간 3조6천억 원 비용 절감 효과가 추산된다.

히스 타버트 서클 사장도 "건전한 통화 정책을 가진 중앙은행이 있다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통화 주권 상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무역이나 해외 비즈니스에서 달러를 주고 받아야 하는 한국 기업과 국민들에게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