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차 公기관 이전 로드맵 확정…1차 이전 성과 용역은 비공개

정부, '1차 혁신도시 성과 평가 정책방향' 용역 발표 없이…2차 이전 로드맵 구상 추진 '확정'
지자체 '전력 보강' 힘들어져

정부가 이달 마무리하는 '혁신도시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용역 결과에 대한 발표 없이 2차 이전 로드맵 구상 추진을 확정했다. 정부가 용역에 착수한 지 2년 만이다.

8일 국토교통부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 용역이 이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연구 용역을 당초 지난해 11월 24일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미뤄지면서 올해 10월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정 과제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균형성장 거점 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구상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 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혁신도시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 장단점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거론돼 온 것은 물론, 앞서 추진한 성과를 평가하기 보단 앞으로 추진해야 할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균형 성장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수도권 공공기관 157곳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인 뒤 내년에 2차 기관 이전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국정 과제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채택한 만큼 기존 연구 결과 등은 기본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1차 공공기관 이전과 차별화하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국토부의 결정으로 인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원하는 지자체들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용역 결과 발표가 되지 않으면서 각 지자체들은 각기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등 전략 보강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지만, 성과 없이 시간만 흘러왔다"며 "이번 정부는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만큼 꼭 진행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내년에 로드맵을 만든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다 보니 걱정이 되긴 한다. 속도감 있게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