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윳값 2천원 찍을라, 정부 최고액 지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 "부당 폭리 엄단" 지시
공급 절벽·소비자 구매 대란 위험…시장 부작용 우려 실제 도입 신중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사태 여파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8일 인천 시내의 한 주유소 앞에 휘발유 매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충격으로 일부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2천원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자 정부가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지난 30년간 사실상 사문화된 비상조치인 데다 시장 왜곡과 재정 부담 등 감내해야 할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8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가 '최고가격 지정제'라는 초강수를 검토하게 된 건 급등한 국제 유가가 통상 2주 걸리던 시차 없이 국내 석유류 가격에 즉각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석유류 제품에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는 즉각 전면 대응에 나섰다.

당국은 우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를 근거로 석유 최고가격 지정 고시를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해당 조항은 석유 가격이 현저히 등락해 국민 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산업통상부 장관이 판매 가격의 최고액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초과 수익은 정부가 환수한다.

다만 실제 도입 여부를 놓고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을 포함해 모든 정책적 옵션을 열어두고 검토하는 단계"라며 "시장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도입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실제 도입에 신중한 이유는 시장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누를 경우 정유사와 주유소의 수익성이 악화해 공급 물량을 줄이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공급 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 대란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또한 석유사업법 제23조에는 가격을 통제받은 사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유가 상승세가 장기화할 경우 민간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야 해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비축유 방출 등 다른 대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국내 유가 시장의 흐름을 좀더 살펴보고서 최고가격제 발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