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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한윤조] 휘둘리는 세계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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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조 논설위원
한윤조 논설위원

24일 오전 9시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했던 48시간 시한이 끝난다.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선을 그었던 그 시간이다. 강경한 그의 말에 전쟁이 장기화(長期化)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23일 한국 증시는 오전 한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크게 휘청이다가, 코스피 지수 5,405.75로 하락 마감했다.

미국과 이란이 대화를 시작했다는 말도 흘러나오지만, 아무래도 이란이 트럼프의 엄포에 겁을 집어먹고 호르무즈 해협을 포기할 것 같진 않다. 오히려 이란은 자국 발전소가 공격당할 경우 페르시아만 지역의 미국 관련 에너지 목표물, 정보기술(IT) 시설, 해수 담수화 인프라를 타격할 것이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3주를 넘어선 가운데 일관성 없이 계속해서 바뀌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정세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는 20일(현지 시간)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의에서 "(이란과) 대화를 나눌 수는 있지만 휴전(休戰)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같은 날 트루스소셜에서는 '대규모 군사적 노력 축소 검토'를 밝혔다. 또 다음 날인 21일에는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발전소를 완전히 파괴(obliterate)하겠다"고 썼다.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는 건지, 아니면 지루한 싸움이 이어질지 예측조차 할 수 없다. 트럼프의 최후통첩(最後通牒) 이후엔 어떤 혼란이 닥칠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다.

발전소 공격은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크다. 발전소는 민간 전력 공급 시설인 만큼, 타격 시 발생하는 민간인의 고통이 군사적 이득보다 크다면 명백한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란이 먼저 국제법을 어기고 민간 시설을 '방패'로 삼고 있다며 책임을 돌렸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국제법을 위반해 의도적으로 군사와 민간 시설을 혼용해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현재 국제 사회는 1970년대 이후 최악의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 세계인들이 언제까지 트럼프의 엎치락뒤치락 행보에 맘 졸이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나. 전쟁이 끝나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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