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합의안 후폭풍…타기업 '성과급 요구' 확산 우려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5개월간 이어진 임금협상에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산업계의 긴장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파업 위기까지 갔던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영업이익 기준 성과급 배분 요구가 주요 업종으로 번지고 있어서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별 기업의 임금협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그동안 성과급은 임금협상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뤄졌지만 최근에는 기본급 인상 못지않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도체 업계에서 제기된 영업이익 연동 방식은 정보기술, 조선, 방산, 바이오 등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카카오 계열 5개 법인 노조가 20일 공정한 성과 보상과 이익 분배를 요구하며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는 모두 가결됐다. 구체적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요구안을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환산하면 두 자릿수 비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업계에서도 강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HD현대중공업 통합 노조는 영업이익의 최소 30%를 성과로 배분하는 내용의 요구안을 마련했다.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LG유플러스 등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HD현대일렉트릭 노조처럼 성과급 상한 폐지를 주장하는 곳도 있다.

재계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고정 관행으로 굳어질 경우 기업의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연구개발과 설비투자가 중요한 제조업에서 매년 이익의 일정 부분이 성과급으로 우선 배분되면 미래 성장에 필요한 자금 집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주주 이익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업이익은 이미 인건비 등 비용을 뺀 뒤 남은 돈이다. 기업은 이 돈을 바탕으로 세금과 이자비용을 내고 투자 재원과 배당 재원을 마련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고정적으로 요구하면 주주환원과 미래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회사가 손실을 낼 때 근로자가 손실을 함께 부담하지 않는 만큼 이익이 날 때만 고정 비율을 요구하는 방식은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진희 대구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는 "성과급을 영업이익과 연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성과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특정 지표를 성과급 산정 기준으로 삼으려면 경영진과 노조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고 단기간에 결론을 낼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