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수준 권한' 선관위…주요국들은 견제 기구 갖춰

캐나다·호주·영국도 독립성 보장 속 의회·감사기구 감시 받아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구 철문이 굳게 닫혀 있다. 보수 성향 단체는 중앙선관위 앞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 반면 외부 견제 장치는 상대적으로 부족해 사실상 세계적으로도 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의 독립성은 유지하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는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출범해 헌법상 독립기관의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세계 주요국 대부분의 선거관리기구가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기관인 반면, 한국의 선관위는 헌법에 근거한 독립기관으로 정부 부처나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강한 독립성과 권한을 가진 선거관리기구로 평가된다.

캐나다와 호주 역시 독립된 선거관리기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의회의 강한 감독을 받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캐나다 선거청(Elections Canada)은 권한은 우리 선관위만큼 많지만 훨씬 체계적인 외부 감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선거법 준수와 집행을 담당하는 선거법 집행관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또한 선거청은 주요 예산안과 사업 계획, 결과 보고서 등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정기적인 감사를 받는다.

호주 선거관리위원회(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역시 독립기관이지만 선거 이후 의회 청문회와 조사 절차를 통해 운영 전반을 검증받는다.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인 분석과 개선 대책을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은 선거관리위원회(Electoral Commission)가 선거를 감독한다. 예산과 주요 업무에 대해 의회의 감시를 받으며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다만 투·개표 등 선거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규제·감독 기능과 집행 기능이 분리돼 있다.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은 단일 기관이 선거를 총괄하기보다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등이 선거 실무와 정치자금 관리, 감시 및 분쟁 해결 기능을 나눠 맡고 있다.

국가별 제도는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도 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의회나 법원, 감사기구 등을 통해 운영 전반에 대한 검증과 견제를 받는 구조라는 점이다.

반면 한국 선관위의 경우 지난해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비리 관련 감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실상 외부 감시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