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 물건 수십만원치 훼손하곤 "촉법소년이니 마음대로 하라"?

촉법소년에 대한 관심도 급증
넷플릭스 '참교육'이어 관련 사건 발생에 관심도 급증

넷플릭스 '참교육' 한 장면. 넷플릭스 제공. 연합뉴스.

경북 한 무인매장에서 수십만원어치의 물건을 훼손하고 훔친 중학생들이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이들의 부모가 "촉법소년이니 마음대로 해봐라"는 취지로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와중에 최근 '교권 회복'을 주제로 한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큰 흥행을 거두면서,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포항시의 한 무인매장에서 장난감 등 30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뜯어 사용해 훼손한 혐의로 중학생 3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은 최근 누리꾼 A씨가 자신의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포항에서 발생한 무인 문방구 절도 사건"이라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캡처 화면과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학생들이 물건들을 훼손하는 모습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들을 제지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피해 점주로 추정되는 B씨도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는 "포항에서 발생한 무인 문방구 습격사건"이라며 "아이들이 매장에 들어와 구매하지도 않을 물건들을 죄다 뜯어놨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부모는 경찰에게 '촉법소년이니 마음대로 해봐라'며 합의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울분을 토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한다.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이 되지만, 재물손괴나 절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학생들을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한 뒤, 소년부에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5일 전세계에 동시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참교육'이 국내외에서 신드롬을 일으키며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의 넷플릭스 톱10에 따르면 '참교육'은 공개 3일 만에 비영어 쇼 부문 1위로 직행했다. 글로벌 영화 비평 사이트 로튼 토마토의 비평가 지수 역시 80%(지난 14일 기준)에 달한다.

'참교육'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신설된 가상의 기관 '교권보호국'의 활약을 담은 판타지 액션물이다. 교권보호국을 창설한 교육부 장관 최강석(이성민 분)을 필두로 특전사 출신 감독관 나화진(김무열)과 임한림(진기주) 등이 한 팀이 돼 문제 학교에 극약 처방을 내리는 내용이다.

촉법소년 제도 악용, 학교 폭력, 교내 조폭 서클, 청소년 마약과 도박, 학부모들의 선 넘는 악성 민원, 교사의 시험 비리 등을 다룬 10개 에피소드는 최근 수년간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교육 현장의 실제 사건·사고를 연상시킨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수년전부터 문제시 돼오고 있는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