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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첫째부터 10년씩 인정하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둘째 아이부터 혜택을 받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확대 적용하자고 15일 제안했다. 나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개혁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 제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는 야박하기 짝이 없다.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데다, 둘째 아이 출산 시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사교육비 등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저출산 시대에 나의 부담으로 기른 아이가, 아이를 낳지 않은 다른 부부의 연금까지 사실상 메꾸어 주는 구조'로는 출산이 경제적 부담의 대물림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산 크레딧을 적극 확대해 '10년 크레딧 부여'를 제안한다"며 "첫째 아이부터 출산 크레딧을 적용하고, 아이 한 명당 연금 가입 기간을 10년씩 인정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연금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구조적 개혁과 함께 저출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과 '보수 텃밭' 대구·경북(TK)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한 가운데, 나 의원 역시 거리로 나섰다. 나경원·윤상현·이만희·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은 이날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개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나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9년 대만을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이 자유의 방파제'라고 했다"며 "자유의 파도를 더 거세게 만들어보자. 그 시작은 윤 대통령의 탄핵 무효·각하로 직무 복귀하는 그날"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쳤다.

  2025-03-15 21: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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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공수처특검법' 발의…"불법 영장청구·은폐시도 규명"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15일 발의했다. 특검법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영장을 청구한 경위, 특정 법원(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신청한 정황과 그 배경, 서울중앙지법 서부지법이 영장을 기각 또는 발부하는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신청했다가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국회 답변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른바 '영장 쇼핑'을 시도한 정황 등도 드러났다"며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공수처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의 조직적 거짓말과 은폐 시도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기존의 감독 및 감시 체계만으로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같은 당 김석기·박대출·이인선·임종득·박상웅·김장겸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수처를 언급하는 동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윤 대통령 석방과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줄기각되면서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이 대표의 흔들리고 애타는 심정은 몇 가지 정황을 통해 알 수 있다. 우선 공수처를 손절하는 모습에서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윤 대통령 수사와 체포과정에서 공수처를 영웅으로 대접했다. 하지만 불법 논란에 휩싸인 지금은 이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어느 누구도 공수처를 옹호해 주지 않고 있다"며 "아마 본인에게 똥물이 튀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하긴 한탕 하려다 깡통 차게 생긴 공수처가 뭐가 이쁘다고 감싸겠나"라고 반문했다.

  2025-03-15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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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 "스타십, 내년말 화성으로 출발…이르면 2029년 유인착륙"

  미국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내년 말에 화성으로 향하는 스타십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 창립 23주년인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 게시물을 통해 "스타십이 내년 말에 '옵티머스'를 태우고 화성으로 출발한다. 만약 이 때 착륙이 잘 된다면, 유인 착륙이 이르면 2029년에도 시작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2031년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옵티머스'는 머스크가 CEO를 맡고 있는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가 개발한 인간형 로봇으로, 작년에 공개된 바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스페이스X의 스타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로켓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오는 2027년부터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3단계로 달에 보낼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는 데 스페이스X 스타십의 달 탐사계획용 버전을 쓸 계획이다. 스페이스X는 궁극적으로 스타십을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으로 설계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2023년부터 도합 8차례 시험비행을 했다. 이 중 4번은 성공, 4번은 실패였다. 특히 지난 1월과 이달의 7·8차 시험비행은 폭발로 기체가 공중분해되는 실패로 끝났다. 이와 관련해 미 연방항공국(FAA)은 스페이스X가 시험비행을 다시 시도하려면 조사를 통해 실패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2016년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켜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50년까지 100만 명을 이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스타십은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기 위해 개발된 초대형 우주선으로 최대 1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지난해 12월 479.86달러까지 올랐던 테슬라 주가는 지난 10일 고점 대비 54% 내린 222.15달러까지 추락했다. 이후 사흘간 오르내린 뒤 이날은 장 중 낮 12시(미 동부시간) 기준 3%대의 상승세를 보였다.

  2025-03-15 19: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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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성범죄 피해 듣고도 "합의금 10% 줘" 요구, 위증까지 한 30대

  지인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듣고도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고, 피해자에게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며 합의금 일부를 요구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 지인 B씨의 강간 피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B씨의 신고를 도왔던 내용을 진술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서 '성기 삽입은 하지 않았다'고 들었다. '노골적인 만짐이 있었다'고만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B씨로부터 '성기를 삽입 당한 사실이 없고 만지기만 했다'는 얘길 들은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 진술이 완벽히 다른 점을 주목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선 "실제로 성기를 삽입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경찰관이 오기 전 물어봤는데 피해자는 (삽입)했다고 했다"며 이후 증언과 명백히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A씨는 법정 출석 한 달여 전 B씨에게 전화해서 '성기 삽입은 없었다고 말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따지지 않고, "나한테 변호사가 연락이 왔는데, 나는 몰라서 너한테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던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A씨는 또 사건 진행 과정에서 B씨에게 '피고인과 변호사가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한다', '너를 벼르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할 필요가 없다', '300만 원 돈 준다는 것을 받고 끝내', '합의해라. 피고인이 교도소 안에서 얼마나 이를 갈고 있겠냐'고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심지어 A씨는 B씨에게 "합의금의 10%를 달라"는 등 대가를 요구하며 B씨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대가를 요구하며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말을 계속했고, 법정에 출석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증까지 하는 등 B씨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허위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2025-03-15 19: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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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해치겠다"…살인 예고글 올린 유튜버, 헌재서 계속 활동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불특정인들을 겨냥해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경찰에 신고된 유튜버가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서부경찰서 등에는 문 대행과 불특정인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대상인 유튜버 40대 남성 A씨는 헌재 앞에서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 등)로 지난달 23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헌재 앞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전에도 헌재 정문 앞에서 경찰이 쳐놓은 바리케이드 앞을 오가며 라이브 방송을 했다. 또 A씨의 유튜브 채널 정보란에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직무 복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며 "우리 윤카(윤 대통령)께서 직무 복귀하시면 제 역할은 끝난다. 만약 그게 안 될 시에는 몇몇 죽이고, 분신자살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그는 또 지난 13일에는 "문행배(문 대행)가 이상한 짓을 할 때, 변장 등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헌재 인근과 문 대행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등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들을 주로 올려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 같은 글이 캡처돼 논란이 인 바 있다.

  2025-03-15 18: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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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사 명예훼손' 고발한 대통령실…대법 "운영규정 공개"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에 나선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2023년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 문제와 관련해 고발에 나설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하며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내부 규정에 보안 사항이 포함돼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참여연대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업무 지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서실 각 부서에서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참여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은 더 이상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대통령실 직원 명단과 운영 규정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2025-03-14 17: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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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사건' 얼마나 됐다고…학생들에게 연이어 "살인" 언급하는 교사들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명재완 씨가 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교사가 학생들에게 '살인'을 언급하고 협박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경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수업시간 중 '살인' 등의 단어를 쓰며 아이들을 협박했고, 충북 청주에서는 중학교 교사가 남학생을 야산으로 끌고가 강제로 사진 촬영을 시도하고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영주경찰서는 수업 시간에 초등학생들에게 공격적인 말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30대 교사 A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영주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인 A씨는 지난 7일 수업을 진행하며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면 나도 너희를 해치거나 공격할 수 있다. XX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달리기를 하는 이유는 살인범이 쫓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등 '살인'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A교사에게 수업을 받은 한 학생이 귀가 후 부모에게 이를 전하고 이후 부모가 학교 및 영주교육지원청에 항의하면서 드러났다. 교사 임용 후 경북에서만 10년가량 근무한 A씨는 올해 해당 학교에 발령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교사는 이전에는 물의를 일으킨 적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태가 불거진 후 학교 및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등은 대책회의를 열었고, 지난 12일부터 A교사와 학생들을 분리 조치했다. 교육당국은 이날부터 상담센터 직원 2명을 학교에 상주시켜, 해당 학급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벌이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경찰 측에 학교 주변에 대한 경비 강화를 요청했고, A교사의 정신과 질환 치료 여부 등도 파악할 예정이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가 이른바 '하늘이 사건'을 언급했다는 등 다른 사실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발언에 대한 정확한 동기 역시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경찰 등에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는 만큼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등생을 대상으로 살인이라는 단어를 꺼냈다는 자체가 논란이 되는 대목"이라며 "A교사와 학생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충북 옥천에서도 현직 중학생 교사가 학생을 야산으로 끌고가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강제로 사진 촬영을 시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옥천경찰서는 "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가 충북 옥천군 옥천읍 B중학교 2학년 C군을 야산으로 끌고가 욕설을 내뱉으며 '나는 성범죄자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게 하고는 강제로 사진 촬영까지 시도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았다고 뉴시스 등이 보도했다. 신고자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쯤 D교사는 친구들과 분식점에서 식사하는 C군을 본인 차량에 태운 뒤 인근 야산 등산로에 끌고가 "죽여버리겠다. 너희 보호자에게도 모든 걸 말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D교사는 SNS로 C군의 위치를 알아내 접근했고, C군이 저항하며 사진 촬영을 거부하자 다시 읍내에 데려다주고는 자리를 이탈했다. D교사는 청주 한 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현직 교사로, B중학교 여교사의 남자친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C군은 이 사건으로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옥천경찰서 수사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D교사 등을 수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5-03-14 16: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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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현대제철 공장서 20대 계약직원 사망…'포트'에 추락

  14일 오후 1시 16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현대제철 포항1공장에서 계약직원 20대 A씨가 쇳물 찌꺼기(슬래그)를 받는 용기인 포트에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경찰 등 당국의 사고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4 15: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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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석방 뒤 탄핵기각 전망 10%p 급등…與 지지율도 덩달아 상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석방된 후 탄핵 기각 전망 응답율이 10%p 급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국민의힘 지지율 증가 폭 역시 야당 지지율의 증가 폭보다 더 큰 것으로 파악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업체 4사가 지난 10~12일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다'라는 질문에 38%가 응답했고,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다'라는 질문에 53%가 답했다. 지난주 조사 대비 탄핵 기각 전망 응답율은 10%p 늘어난 반면, 탄핵 인용 전망은 9%p 하락한 수치다. 탄핵에 대한 의견 여론조사에서도 '탄핵 기각' 응답율은 39%로 같은 기간 2%p 올랐고, '탄핵 인용' 응답율은 55%로 1%p 내렸다. 헌재 탄핵 심판에 대한 신뢰도는 '신뢰한다'는 응답율은 51%였지만 3%p 하락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율은 45%로 5%p 상승했다. 특히 정당지지율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38%로 4%p 상승했고, 민주당 지지율은 36%로 1%p 오르는데 그치면서 여당의 지지율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들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처음으로 열린 지난 주말 탄핵 찬반 집회에서 반대 집회 규모가 찬성 집회의 3배를 기록했다는 보도도 있는 등 탄핵 반대 측의 결집도가 꾸준히 더 높다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날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대통령 구속 취소라는 결과에 민주당이 탄핵 찬성 여론을 보여주려고 길거리에 나왔지만 아직 뚜렷한 효과는 없는 듯 하다"면서 "윤 대통령 석방 뒤 탄핵 여론지형에 큰 변화를 일으키려 하지만 현재까지는 길거리에 민주당만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구속 취소 결정 뒤 민주당이 국회 밖으로 나왔음에도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했다는 점을 봐야 한다"면서 "거대야당이 주도했던 탄핵안들이 계속 기각되는 것에 대한 여파도 앞으로 탄핵 찬반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5-03-14 14: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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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역사교사, 수업 중 '尹대통령 동물에 비유한 욕' 의혹…교육당국, 사실관계 조사

  세종시민이 활동하는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면서 욕설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돼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국민의힘 측이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이를 부인하는 동시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반발하면서 교육 당국이 직접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선 것이다. 14일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복수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한 중학교 역사 교사가 지난 12일 수업 중, 윤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하며 욕설과 함께 "반드시 탄핵당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윤지성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은 교육청 감사관실과 교원인사과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또 해당 학교를 찾아가 학교장을 만나 교사 발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연합뉴스에 "이런 내용의 의혹이 제기됐는데 대응하지 않는 게 옳은 것이냐.논란이 확대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서 피해자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해당 교사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교육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에 대해 전교조는 해당 교사가 윤 대통령을 겨냥해 비속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윤 위원장의 행동이 수업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명백한 교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교사는 수업 시간에 한국 사회를 설명하며 구속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 대통령이 유리하게 해준 걸 비판했고, 헌법 재판소의 탄핵 재판에 관해 설명했을 뿐"이라며 "SNS에 거론된 비속어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해당 교사는 소문에 떠도는 과도한 표현을 한 사실이 없고, 설혹 그렇다고 해도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이 단위 학교의 수업 내용에 대해 벌인 행태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자기 영향력을 행사해 정권을 비호하고 교사를 겁박하며 자신의 정권에 대한 충성도를 과시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해당 교사와 학교에 사과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세종교육청 역시 논란이 불거지자 이날 오전부터 해당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25-03-14 14: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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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연'에 고발당한 김동연 "돈벌이 급급한 유튜버, 대꾸할 가치 없다"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지난 1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김 지사가 "돈벌이에 급급한 극우 유튜버들이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포천 공군 오폭사고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도 않지만, 지금 내란 주동 세력에 대한 조속한 탄핵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언사와 행동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가세연은 김 지사가 지난 10일부터 수원역과 광화문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1인시위'를 한 것과 '내란 수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내란종식과 조속한 탄핵,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의 제거다. 이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100번이고 1천번이고 필요한 곳에서 제 목소리를 내고 조기 탄핵을 위한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며 "이렇게 함으로써 수사를 한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은 누가 왜 어떤 절차로 이와 같은 노선을 변경했는지가 밝혀져야 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실무자들에 대한 징계로 꼬리자르기 하는, 그야말로 맹탕 감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토부가 강변해왔던 경제성, 비용편익 분석, 또는 민원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이번 노선 변경에 대한 것은 그야말로 엉터리가 아닐 수 없다"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엉터리인 것이 드러난 이상 원안대로 빠른 시간 내에 공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일을 결정한 책임자들에 대한 명백한 책임 규명과 처벌, 그리고 그 뒤에서 이익을 본 사람들에 대한 고발까지도 우리 경기도민의 이익을 침해 했다는 이유로 해서 고발을 검토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가 포천 사고현장을 찾은 것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해 "오늘 온 것은 이 현장의 빠른 복구와 주민들 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회복사항과 도에서 할 조치들이 그동안 진행되고 잘 있는지, 또 앞으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러 왔다"며 "그동안 도에서 취한 조치들 아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일상회복 지원금이라던지, 재난위로금, 재난구호응급복구비 등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3-14 12: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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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논란' 백종원, 고개 숙였다 …"질책 받아들인다, 개선 약속"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는 등 최근 여러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백 대표는 지난 13일 오후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여러 이슈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를 아껴 주신 만큼 더 나은 제품으로 보답드려야 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다. 특히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용납할 수 없는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그동안 제기된 모든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저에게 주신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법적 사항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대해 신속히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 또한 상장사로서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사적인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백 대표의 더본코리아의 행보는 최근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13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농관원 서울사무소 특법사법경찰은 백 대표에 대해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를 형사 입건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에서 생산하는 '백종원의 백석된장'은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과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미국·호주산 밀가루 등이 사용됐는데, 해당 공장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특히 더본코리아 자사몰인 더본몰에선 해당 제품을 "시골집 된장의 깊은 맛 그대로"라며 전통 한식 제조기법을 활용했다고 강조해 더 논란이 일었다. 또 최근 더본몰에서 판매하는 '한신포차 낙지볶음'이 국내산 대파, 양파, 마늘을 사용한다고 홍보했으나, 원재료에는 중국산 마늘이 포함된 것으로도 나타났다. 다만 더본코리아는 현재 해당 제품의 유통만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은 지난해 12월에도 농지법과 건축법 위반으로 예산군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올해 초 백 대표는 설 명절을 앞두고 판매한 '빽햄 선물세트'가 과도하게 비싸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유튜브 채널에서는 액화천연가스(LPG)통 옆에서 조리하는 영상 등으로도 논란을 겪었다. 이어 지역 농가를 돕겠다고 판매한 밀키트 제품에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활용해 구설에 올랐고, 감귤 맥주의 함량 부족 논란도 여론에 악영향을 미쳤다.

  2025-03-14 12: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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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EU 주류에 200% 관세 부과할 수도" EU "준비됐다"

  유럽연합(EU)이 최근 미국산 위스키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가 이같은 방침을 즉시 폐지하지 않으면 미국은 EU 국가에서 제조된 주류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미국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태동된 EU가 막 위스키에 더러운 50%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 관세가 즉각 폐지되지 않으면 미국은 곧바로 프랑스와 다른 EU 국가에서 나온 와인, 샴페인, 알코올 제품에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EU는 미국이 지난 12일부로 전세계 철강, 알루미늄과 파생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맞불성' 관세를 도입하면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1단계 조치에 미국산 위스키에 대한 50% 관세를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올로프 질 EU 집행위 무역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1년 이상 이 문제를 대비해왔다"고 답했다. 질 대변인은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어제 발효된 관세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질 대변인은 또 미국의 고율관세를 피해 제3국 철강이 EU로 다량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관세 부과 이유로 앞세운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을 언급하며 "EU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아주 분명히 하고 싶고 그런 주장은 심각한 오판(misguided)"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공급 과잉이라는 진짜 문제를 정확히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철강 관세 원인이 EU라고 전날 주장했다. 그는 성명에서 "여러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및 기타 분야의 세계적인 공급 과잉을 해결하려고 EU와 효과적인 협력을 시도했지만, EU는 그런 시도를 거부했고 너무 작은 규모로 늦게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EU는 전날 발효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 1일과 13일, 두 단계에 걸쳐 총 260억 유로(약 41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협상에는 여지를 뒀다.

  2025-03-13 2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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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서 기폭장치 달린 오물풍선 발견…軍, 수거 완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서판교IC 인근 야산에서 기폭장치가 달린 오물 풍선이 발견돼 군 폭발물처리반(EOD)이 현장에 출동해 수거했다. 경찰은 북한이 과거에 날린 오물 풍선으로 보인다고 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 한 시민이 해당 지역에서 "비닐 형태의 오물 풍선을 발견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해당 오물 풍선에는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설치돼 있었다. 이에 경찰은 군 EOD 출동을 요청했고, EOD는 기폭장치에 대한 수거를 완료했다. 이날 발견된 오물 풍선과 기폭장치 추정 물체는 다소 낡고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과거 북한에서 날린 오물 풍선이 이날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며 "EOD가 기폭장치에 폭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뒤 물체를 수거했다"고 말했다.

  2025-03-13 20: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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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유빈 단짝' 탁구스타 전지희 남편, 성폭행 혐의로 10년 간 출전 금지

  '신유빈의 단짝'인 탁구 스타 전지희의 남편 '쉬'가 성폭행 혐의로 10년 간 출전 정지를 당했다. 지난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국제탁구연맹은 전 중국 탁구선수이자 코치인 '쉬'가 국제탁구연맹(ITTF)의 반성희롱 정책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국제탁구연맹은 쉬에게 10년간 출전 금지 처분을 내렸다. 국제탁구연맹 조사에 따르면, 쉬는 2021년 1월 1일 새벽 훈련 캠프에 참여한 4명을 자신의 호텔 방으로 불러 술을 마시며 새해 축하를 이어갔다. 4명 중에는 한국과 홍콩 탁구팀에 속한 선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 여성 A씨는 다른 선수들이 쉬의 방에서 나가려고 했을 때 자신도 나가고 싶었지만, 쉬가 설득해 더 머물렀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후에도 쉬는 온라인 메신저를 사용해 A씨의 방이 어딘지 물으며 통화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쉬의 요구에 A씨는 쉬에게 방 번호를 알려줬지만, 피곤해서 잠을 자겠다고 반복해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탁구연맹은 이후 쉬가 A씨의 방문을 두드리고 강제로 들어와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쉬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판결에 대해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쉬는 "미국의 탁구 선수가 나에게 코치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 선수가 자신의 방에서 대화를 계속하자고 해 대화했고,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사실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다. 국제탁구연맹이 주장한 사건에 대한 물리적인 증거나 경찰 기록도 없고, 피해자라는 선수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제탁구연맹은 "심리 위원회가 여러 심리 절차에 쉬를 참여시키려고 했으나 그가 모든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고, 심리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어떠한 것도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쉬는 2011년 한국으로 귀화해 탁구 국가대표로 활약을 펼쳤던 전지희 선수와 최근 결혼했다. 전지희 선수는 지난달 공식 은퇴한 후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다.

  2025-03-13 19: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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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취소 재청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잇단 불수용 결정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차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김 전 장관은 앞서도 법원에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지난달 20일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유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 취소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는 지난 1월에는 보석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전날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직무권한을 남용해 검찰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2025-03-13 18: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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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 백종원, 결국 형사 입건됐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13일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농관원 서울사무소 특법사법경찰은 백 대표에 대해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를 형사 입건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에서 생산하는 '백종원의 백석된장'은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과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미국·호주산 밀가루 등이 사용됐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자리하고 있어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특히 더본코리아 자사몰인 더본몰에선 해당 제품을 "시골집 된장의 깊은 맛 그대로"라며 전통 한식 제조기법을 활용했다고 강조해 더 논란이 일었다. 백 대표는 백석된장 논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법령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생산 방식을 조정하고 법령 준수를 위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더본코리아는 이외에도 최근 여러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최근 더본몰에서 판매하는 '한신포차 낙지볶음'이 국내산 대파, 양파, 마늘을 사용한다고 홍보했으나, 원재료에는 중국산 마늘이 포함된 것으로도 나타났다. 다만 더본코리아는 현재 해당 제품의 유통만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은 지난해 12월에도 농지법과 건축법 위반으로 예산군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올해 초 백 대표는 설 명절을 앞두고 판매한 '빽햄 선물세트'가 과도하게 비싸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유튜브 채널에서는 액화천연가스(LPG)통 옆에서 조리하는 영상 등으로도 논란을 겪었다. 이어 지역 농가를 돕겠다고 판매한 밀키트 제품에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활용해 구설에 올랐고, 감귤 맥주의 함량 부족 논란도 여론에 악영향을 미쳤다. 만약 백 대표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이날 텐아시아에 따르면 백 대표는 여러 논란에도 이달 말 '흑백요리사2' 첫 촬영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03-13 18: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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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표의 연극 리뷰] 극단 도모의 100세 시대 <효자동 청춘 하우스> '웃음의 건축물'

  '노인인구 1000만 명 돌파, 노인공화국 명암' 한 언론사의 칼럼 제목이다. 100세 시대에 한국 사회 65세 이상 고령인구 중 독거노인 가구는 약 213만 8천 가구로 전체 고령자 가구의 37.8% 차지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초고령화로 진입하면서 가족돌봄 노동과 중증노모 부양의 후유증으로 인한 '간병 비극'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의료, 복지, 문화와 여가 등 초호화 시설과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고령 친화 주거 공간인 실버타운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고 있고, 정부도 실버타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노인공화국으로 진입하고 있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치매 노인 이야기는 연극, 뮤지컬에서도 단골 소재가 되고 있다. 춘천 (사) 문화프로덕션 도모가 선보인 〈효자동 청춘 하우스〉(작 연출 김미아, 아트팩토리:봄) 는 공동 주거 시설(청춘 하우스)에서 세 명의 홀몸 노인들이 티격태격하면서도 청춘 못지않게 살아가는 이야기로 "어, 어, 재밌게 만들었네"가 터져 나올 만큼 유쾌한 연극이다. 길을 잃고 청춘 하우스로 우연히 오게 된 치매 노인 극중인물(이미영)도 등장하고, 장녀로 태어나 동생 뒷바라지로 칠십 평생 설레는 사랑 고백 한번 해본 적 없는 강점례 여사(추보경 분), 결혼한 딸아이한테 짐이 될까 '청춘 하우스'를 택한 왕언니 김춘자 여사(최수현 분)가 극을 끌고가는 인물들이다. 점례 여사는 차돌섭 (김웅형 분) 할배의 사랑 고백에 수줍어하기도 하고, 사회복지사 (우현지 분) 제안으로 상금 200백만 원이 걸린 '전국노래자랑 춘천시 편'에 나가기 위한 70대 세 할머니의 시끌벅적한 좌충우돌 노년 인생은 '칠곡 랩퍼 할매'들 처럼 짠하면서도 실버 하우스는 청춘 인생이다. 홀몸 노인들과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사회현상을 다루는 소재는 넘쳐나면서도 특별한 것은 정형화된 스토리에도 관객들을 살짝 '짠 '하게 만들고 극 중 캐릭터들이 만들어 내는 웃음의 속도감들이다. 웃음을 유도하는 포인트가 과하면 B급으로 흐르고 과장된 캐릭터가 넘치면 식상해지는데 〈효자동 청춘 하우스〉는 연극적인 경계를 이탈하지 않고 극의 균형을 잡고 80분을 달리는 게 장점이다. ◆춘천 효자동에 〈효자동 청춘 하우스〉 '웃음의 건축물' 춘천의 실제 지명인 '효자동'을 연상하게 되는 청춘 하우스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청춘 하우스 공동 주거 공간은 작가의 상상이다. 효자동(孝子洞)은 강원 특별자치도 춘천시의 행정(동)명이다. 효자 1동에 효자 반희언(潘希彦)을 기리는 효자문이 있었던 것이 유래가 될 정도로, 효자마을로 알려져 있다. 김미아 작가는 노년 인생들이 살아가는 인생 3막의 공동 주거 주택 공간을 '청춘'으로 전환하고 위치도 효자동으로 특정한 것을 보면 노모를 부양하며 살아가는 한국 사회 효자의 품귀현상을 비틀고 있다. 세 명의 홀몸 노인들의 팔팔한 인생 비결은 극 중 사회복지사의 제안처럼 노래하고, 춤추며 청춘 인생으로 무조건 달려가는 것이 건강 비결이다. 무대는 세 식구 정도 살아갈 수 있는 청춘 하우스로 미니멀하다. 살림살이는 라디오와 가전제품 몇 개가 전부이고, 소파와 TV, 꽃병 몇 개와 가구가 전부다. 이 작품에서 웃음코드로 발열될 수 있는 특징은 극 중 인물들의 노년 인생의 캐릭터다. 캐릭터에서 대비감이 주는 극적인 효과가 작품구성에 전체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효자동 청춘 하우스〉에 살아가는 극 중 인물들과 차돌섭, 욕쟁이 옆집할매(멀티역 김웅형 분)와 세 명의 할머니가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캐릭터로 작가가 설계했다. 공공근로를 다니는 춘자 할머니는 20리터 쓰레기봉투 한 장 670원이라며 꾹꾹 눌러서 쓰레기를 버리라며 절약이 생활화 되어 있다. 전기 절약을 외치는 꼬장꼬장한 원칙주의자이면서도 남을 배려하는 정만큼은 넘친다. 면박을 주는데도 점례(추보경 분) 씨는 TV 켜놓고 세월 타령을 하면서도 약장수 약으로 10살은 젊어질 수 있다며 청춘 인생을 외치기도 하고 미국에 사는 자식이 있다고 당당하게 맞받아치는 할머니다. 춘자가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치매노인 이미영(이현지 분)과 우연히 청춘 하우스에서 살게 되면서 이들이 살아가는 〈효자동 청춘 하우스〉는 건강한 웃음으로 돌진하기도 하고 가족사에 짠해진다. 춘자와 점례를 돌아 이상한 손님, 상금 200백만 원, 성형수술, 점례와 미영, 사랑의 배신자, 전쟁과 전국노래자랑까지 옴니버스로 연결된다. 별빛이 내리는 장면에서 바바리코트를 걸쳐 입고 노년에도 애정 고백만큼은 차돌남 처럼 돌진하는 돌섭의 등장과 점례 여사가 '돌섬 오빠'를 향한 심쿵 거리는 수줍음에 웃음이 터지면서도 상금 타면 성형수술 한다며 호들갑스럽게 사랑 타령하는 세 할머니의 전국노래자랑 출전 소식에 응원하는 박수 소리도 커진다. 그렇다고 〈효자동 청춘 하우스가 가벼운 웃음 코드로만 달리는 것은 아니다. 세 할머니의 가족사가 극의 중반부터 밝혀질 때면 웃다가도 짠해지는 노년의 외로움을 마주한다. 점례의 액자사진을 자기 손녀딸이라며 14살이 되어가는 미영과 티격태격하는 장면에서는 애잔해지고, 빚보증 잘못 서서 딸자식과 헤어져도 청춘하우스에서 절약하며 혼자 살아가는 춘자와 딸 미영(우현지 분)의 장면이 극의 중반 언덕을 달릴 때면 혼자 살아가는 인생에도 딸자식만 생각하는 노모의 마음에 무거워진다. 점례 가족이 미국에 살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질 때 세 명의 할머니가 가족들한테 버림받은 씁쓸한 인생인 것을 눈치채게 될 때면, '부모 버리는 자식들'이란 뉴스가 가슴에 박혀 먹먹해지지도 하고 노인 돌봄과 사회적 부양의 견고한 노인 복지시스템의 보안도 필요해 보인다. 작가는 미영, 점례, 춘자를 통해 노인 돌봄과 부모 부양을 제도화할 수 있는 것은 효자동 청춘하우스 공동체처럼 노년 인생들이 웃고 즐기며 청춘 인생으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회제도와 효(孝)에 대해 둘러 말하면서도 〈효자동 청춘 하우스〉를 통해 치매 노인, 노인 부양, 사회 돌봄 문제를 치유 할수 있는 것은 '사회공동체 정신'이란 점을 은유하고 있는 작품이다. 춘천 도모에서 활동하는 배우들의 연기도 작품에 '딱'이고, 김유정 문학관을 바라보고 있는 도모 소극장 관객들도 박수치고 웃고 하는 걸 보면 오픈런으로 해도 될 정도로 지역공연으로 특화한 작품이다. 웃음을 참다가, 강점례역의 추보경 배우의 넉살에 '빵' 터지고 옆집 할머니(차돌섭)와의 황혼 로맨스 장면은 코미디프로 같으면서도 장면으로 집중시키는 배우들의 캐릭터 연기가 작품의 매력이다. 마지막 장면은 전국노래자랑 '춘천 편'인데 '무조건을 부르는 초대 가수(김경민 분)도 등장하고 '서울시스터즈' 처럼 무대를 감기게 만드는 극 중 노인들이 보여주는 안무와 노래에 객석은 앵콜, 앵콜을 부르고. 관객이 좋아하고 지역연극이 〈효자동 청춘 하우스〉로 생기가 도는데 춘천에서 다른 연극이 뭐가 필요할까. 아쉬운 점은 극중인물 캐릭터가 70, 80년대 코미디프로 같은 장면구성으로 극적 드라마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점이고, 이 틈새를 웃음으로 전환하는 간결함이 장점이다. 김건표 대경대 연극영화과 교수(연극평론가)

  2025-03-13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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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길 "尹 대통령 탄핵, 100% 각하…석방 땐 2002 월드컵 감정 느껴"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12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각하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100%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저항권 긴급세미나'에 참석해 "(야당 등이) '비상계엄은 곧 내란'이라는 등식을 성립시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지만 (윤 대통령) 내란 혐의가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세미나는 윤석열 정부 초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렸다. 세미나에는 구자근·김장겸·김정재·김종양·나경원·이종욱·임종득·추경호 등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도 얼굴을 비췄다. 이 자리에서 전씨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언하기를)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하지 못하게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그게 조작됐다는 게 드러났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메모도 마찬가지"라며 "내란을 일으키고 국가 시스템을 망가트린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이유로 제시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사실로 드러나면 제22대 총선은 무효가 돼 조기 총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그러면서 "전한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했더니 민주당이 전한길을 고발했다"며 "(민주당이 선관위와) 공범이라는 뜻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전씨는 같은날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석방을 2002 월드컵의 빗대어 표현했다. 그는 "2002월드컵 4강 진출할 때 '와' 하지 않았나. 오랜만에 그 감정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올 때 드라마틱했다. 그것은 두고두고 역사의 한 장면이 된다. 억울하게 구속됐음에도 대통령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지지하는 국민들은 나올 때 너무 감동, 국민들도 울고 저도 울었다"고 말했다. 진행자의 "대통령이 나오셔서 고마웠던 분들, 목사 몇 분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 대통령 연락을 받았냐"는 질문에, 전씨는 "그냥 넘어가자, 그냥 감사하다는 뜻만 전달받았다"며 확답을 피했다. 진행자가 재차 "직접 전화를 받았냐"고 하자, 전씨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전한길이 목숨 걸고 대통령 살리겠다고 한 걸 대통령이 다 알지 않겠는가, 대통령 지키겠다고 나온 그분들이 애국자고 (대통령도) 그분들한테 다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2025-03-12 17: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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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장, 尹 구속 취소 관련 "구속기간 계산법 확립된 판례 없다, 법원 판단 존중해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의 주된 이유인 구속 기간 계산법과 관련해 "구속기간 계산법과 관련해 확립된 판례는 없다. 우선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 위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저희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법정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는데, 이때 기간을 시간 기준으로 할지 일수 기준으로 할지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취지다. 기존의 실무는 일수를 기준으로 이뤄졌지만, 최근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사건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천 처장은 "실무 통상의 견해는, 확립된 판례가 없긴 하지만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주석서에서도 같은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그와 반대되는 학설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불산입 규정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입법적으로 개정돼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행법 하에서도, 법 개정 전에도 날이 아니라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합헌적 해석 방안이라는 견해를 주장하는 교수님들도 계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학설의 여러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부연했다. 학계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007년 의무화됐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해 헌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제기됐다. 천 처장은 아울러 "이번 결정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어떨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판단을 받아봐야 할 상황이라는 데는 저희도 동의한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상급심에서 번복될 때까지는 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국가기관은 그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됐기 때문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2025-03-12 16: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