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간첩 수사 안하는 나라…李, 중국 편인지 국민 편인지"

"민주당 온갖 이유로 간첩죄 법안 처리 지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국군 출신 인사 2명이 군사기밀을 수집·유출한 혐의로 적발됐지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이제 대한민국은 간첩 수사를 못하는 나라가 아니라 안하는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4년 부산 해군기지 드론 촬영 사건, 반도체 산업 관련 중국 산업 스파이 활동 등을 언급하고 "간첩죄를 개정하자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온갖 이유로 간첩죄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법안마저 붙잡아두고, 오랫동안 법안을 통과를 지연시켰다"면서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박탈하고, 국군 방첩사령부도 해체됐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언급했다.

장 대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범인은 중국인이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어쩌라고요'가 답이었다"며 "중국의 선거 개입, 간첩 활동이 확인되면 강력하게 항의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은 중국편인지, 대한민국편인지 확실하게 밝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네이버 댓글에서 외국과 연계된 여론조작 의심 계정이 수만 개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이미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지만 민주당은 '혐중' 이라고 펄펄 뛰면서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나라를 특정한 것도 없는데 왜 민주당은 혐중이라고 스스로 펄펄 뛰고 있느냐"면서 "온라인 댓글 부대가 중국이라고 민주당이 아예 공인을 하는 것이냐. 결국 스스로 여론조작 외국 세력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이든 어디든 그게 어떤 나라든 여론조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선거 개입을 시도한다면 반드시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며 "우리 당은 온라인 댓글 표시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 등 7개 지역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무효 소청을 모두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투표용지 부족에 전산조작까지 드러났는데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으니 우리는 소청을 기각하고 말겠다는 뻔뻔함과 무책임함이 셀프 면죄부를 내놓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특검과 선거소송을 통해 다시 싸우겠다"며 "제대로 된 특검을 임명해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