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마지막 피의자도 구속 기각…"성과 없는 특검"

'VIP 격노 은폐' 전 방첩사령관 영장 기각
"범죄 혐의 다툼 여지 있어…도망 염려 어려워"
특검 수사 기한 23일…"무성과 특검"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기한이 2주도 남지 않았지만 구속 영장 청구가 번번이 기각되는 등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검이 여러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하며 무리하게 수사하고도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도 실패하는 등 난맥상을 노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종합특검은 방첩사가 VIP 격노를 은폐하는 데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두 사람 신병 확보에 나섰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VIP 격노란 지난 2023년 7월 31일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책임자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크게 화를 내며 질책한 것을 말한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종합특검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20명의 피의자 중 기각된 인원은 모두 13명으로 늘었다. 특검은 지난 2월 출범한 뒤 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줄줄이 실패한 바 있다.

종합특검 수사 기한은 오는 23일로, 앞으로 2주도 남지 않은 여건이어서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도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 종료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신병 확보 마저 실패한 종합 특검에 대해 '무성과 특검'이란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