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채성준] 정보기관 재무장의 시대

채성준 서경대 교수

채성준 서경대 교수

지난 7월 31일 일본의 '국가정보국'이 공식 출범했다. 기존 내각정보조사실을 확대·개편한 조직으로 일본 정보활동의 새로운 사령탑 역할을 맡는다. 여러 부처에 분산된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종합·분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총리 관저 중심의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국가 정보역량 강화를 위한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규정했다.

독일도 전후 정보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8월 12일 연방정보부(BND)와 연방헌법수호청(BfV)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독일 정보기관은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적대 세력의 서버를 무력화하고 해커 조직의 전산망에 침투하는 것은 물론, 드론 공장이나 화학무기 시설의 가동을 방해하는 제한적 적극 조치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통상적인 정보기관 개편과는 차원이 다른 변화다. 독일 정부가 스스로 "정보기관을 진정한 비밀정보기관으로 전환한다"고 선언했을 정도다.

일본과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군사력뿐 아니라 정보기관의 활동에서도 강한 자기 구속을 받아들였다. 정보기관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권한은 여러 기관에 분산됐고, 적극적인 비밀공작과 강제적 활동은 엄격히 제한됐다. 과거의 군국주의와 전체주의, 정치사찰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반성이 그 바탕에 있었다.

그런 두 나라가 이제 정보기관의 '재무장'에 나서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국내 제도 변화가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안보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미국 중심의 동맹과 국제규범만으로는 더 이상 자국의 안전을 온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각국이 군사력과 함께 정보력을 국가 생존의 핵심 수단으로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럽 내 사보타주, 이란의 비밀공작, 국제테러와 사이버 공격이 있다. 여기에 중국의 전방위적인 정보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중국은 전통적인 스파이 활동을 넘어 사이버 침투, 첨단기술과 산업정보 획득, 유학생·연구자·기업을 활용한 정보수집, 해외 교민사회 감시와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 공작을 복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평시와 전시, 군사와 비군사,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흐려진 이른바 '회색지대 정보전'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인들의 한미 군사시설 촬영과 관제통신 감청 시도는 한국 역시 중국의 주요 정보공작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기존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개편하고 군사정찰위성과 드론, 신호정보, 사이버 작전, 해외 정보수집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축적한 경험까지 정보전과 군사작전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정보기관 강화는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사이버 공간을 넘어 한반도에서의 실전적 정보전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도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안보를 명시하고,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단계부터 정보수집과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공급망 교란과 핵심기술 유출, 사이버 공격이 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위협하는 시대에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국가 방첩체계 전반의 불균형이다. 2024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데 이어, 올해는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됐다. 정치개입과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조직을 나누고 권한을 줄이는 것만으로 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 수집과 분석, 수사와 차단 기능이 서로 단절되면 국가 방첩망 곳곳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

전후 안보 질서가 재편되는 시대에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정보·방첩활동 강화에 나서고 있는 지금, 우리도 더 이상 과거 청산에 매달릴 게 아니라 방첩체제를 조속히 재정비하고 정보기관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확충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북한과 중국의 전방위적인 정보전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싸우기도 전에 승기를 빼앗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