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소득공제 일몰 없앤다…가입 이탈 흐름 잡을까

정부, 무주택 서민 지원 강화…과세특례 상시화
대구 4년째 감소세…미분양 여파 뚜렷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에 건설 중인 '디에이치 클래스트'의 모습.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를 5천7가구의 대단지로 재건축하는 사업 현장이다. 2026.8.8. 홍준표 기자

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상시화하기로 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세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세제 혜택만으로 이탈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8·3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과세특례의 일몰을 없애고 상시화한다고 밝혔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취약계층과 금융약자에 대해서는 관행적인 일몰 연장에서 벗어나 상시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발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와 배우자는 연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7년 일몰 규정이 신설된 뒤 두 차례 연장됐으며, 2028년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가입자는 일몰 우려 없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입자 감소와 주택도시기금 재원 부족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약통장 납입액은 국민주택채권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을 조성하는 주요 재원이다. 가입자가 줄고 납입액이 감소하면 서민 주거 안정 정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 상시화만으로 가입자 이탈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는 2천577만3천825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6월 2천859만9천27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정부가 소득공제 한도와 금리를 높이고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혜택을 강화했지만 감소세는 이어졌다.

이런 흐름은 지역에서 더 뚜렷하다. 지난해 대구의 청약통장 가입자는 113만6천466명으로 전년 말보다 2만3천927명, 2.1% 감소했다. 2022년부터 4년 연속 감소세다. 2022년 대구 미분양 주택이 1만3천445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분양시장이 얼어붙은 영향이 컸다.

올 6월까지도 미분양 주택이 대구 4천383가구, 경북 5천284가구에 이르는 등 지역의 미분양 부담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상품도 청약 수요를 분산시키는 요인이다. 실제로 2년 넘게 '악성 미분양'으로 남았던 대구 달서구 상인푸르지오 센터파크는 기업구조조정(CR)리츠 편입을 계기로 전세 임대 전환에 나서자 이틀 만에 549가구 중 330여가구가 계약됐다.

이 물량은 보증금이 시세보다 약 1억원 저렴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반환보증도 적용된다는 장점이 주효했다. 분양을 기다리며 청약통장을 유지하기보다 임대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무주택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대명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은 청약 자체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공제 혜택도 크지 않아 상시화만으로는 가입자 이탈을 막기 어려워 보인다"며 "세제 혜택보다 시장 여건이 더 결정적 변수"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올해 분양한 HS화성의 '범어역 파크드림 디아르'처럼 입지에 따라 청약 열기가 여전히 살아있는 단지도 있다. 기존 가입자라면 원하는 입지의 신규 공급을 노려보고 통장을 유지하는 게 실리적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