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1억 세금 1650만원 줄었다…고배당 분리과세 28일이 매수 마감

2000만~3억원 20%, 50억원 초과 30%…2028년까지 3년 한시 ETF·펀드는 적용 제외,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청해야

코스피가 미국 반도체 관련주 강세 등에 힘입어 장 초반 2%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2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코스닥,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오전 09시 01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153.89포인트 오른 7,161.61로 출발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9.98포인트(1.19%) 오른 846.25다. 연합뉴스

고배당 상장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면서 배당 1억원을 받는 최고세율 투자자의 세 부담이 약 1천650만원 줄어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개정안 심사 당시 내놓은 검토의견에 담긴 계산이다. 세금은 확실히 깎였지만 건강보험료를 막아 줄 규정은 아직 비어 있다. 3분기 배당을 받으려면 28일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

◆ 2000만원 넘어도 20%, 45% 누진 대신 4단 세율

국회는 지난해 12월 2일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배당 상장기업이 지급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매긴다. 2000만원 이하는 종전 원천징수세율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는 30%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기존에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붙었다. 같은 배당 1억원이라도 세율 구간이 45%에서 20%로 내려앉는 셈이다.

50억원 초과 구간의 30% 세율은 정부 원안 35%에서 내려온 수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이 수정으로 세수 감소분이 1천300억원 늘어난다. 특례는 2028년까지 3년만 적용된다.

◆ 배당성향 40%거나, 25%에 배당 10% 증가거나

혜택은 아무 배당에나 붙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은 두 갈래 요건을 뒀다.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면서 현금배당이 줄지 않은 상장사가 첫째다.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현금배당이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곳이 둘째다.

리츠와 사모펀드, 특수목적회사 같은 투자회사는 빠진다. 코넥스 상장사도 대상이 아니다. 분리과세가 자동으로 붙지도 않는다. 국세청이 지난 3월 발표한 특례 안내를 보면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골라 신청해야 한다.

한 세무 전문가는 요건 충족 종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접속해 '기업 밸류업 정보' 메뉴 내의 고배당기업 공시내역을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종합과세자 33만명 중 10만명은 다른 소득이 1000만원 미만

국세청이 최은석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 귀속 금융소득 신고 현황을 보면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33만3천560명이다. 이 중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사람은 10만1천236명으로 전체의 30.3%에 달했다. 근로소득이 끊긴 은퇴 계층이 세 명 중 한 명꼴이라는 뜻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4년 10월 펴낸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는 배당을 보유한 종합과세 신고자 가운데 11만2천명이 절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 세금은 깎였는데 건보료 규정은 비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상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합산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도 마찬가지다. 2024년 국정감사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소득 기준 개편 이후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27만3천여명이다.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에 보험료가 매겨진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기준으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실무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전산이 연계되지 않아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는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분리과세 배당소득을 제외한다는 명시 규정이 없다. 증권업계와 금융소비자단체는 시행규칙이 정비되기 전까지 부과 위험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안을 검토했다. 세금이 줄어든 자리를 보험료가 메울 수 있다는 얘기다.

◆ ETF로 사면 제외, 3분기 배당 매수는 28일까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공모펀드 등 간접투자기구가 지급하는 분배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개별 상장주식을 직접 들고 있어야 한다. 자산운용업계는 소액 간접투자자가 역차별을 받는다고 반발한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낮은 직접 지분율을 들어 초고액 자산가 감세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거래소가 21일 안내한 3분기 결산 일정을 보면 배당 권리를 잡으려면 28일 시간외 거래 체결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 배당락일은 29일, 배당기준일은 30일이다. 연말 결산 배당의 배당락일은 12월 29일이다.

한 금융세무 전문가는 "배당소득 과세는 기존의 종합과세와 개정된 분리과세 가운데 납세자가 더 유리한 방식을 고를 수 있다"며 "어느 과세 방식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