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누가 시작했나"…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국감에 증권가 긴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및 CEO 등 증인 신청…도입 경위 집중 추궁
1월 비공개 회의서 논의 시작 추정…최초 제안자 놓고 공방 예정
李 "누군가는 결정했겠죠"…국감서 정책 결정 과정 드러날지 주목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논란이 다음 달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의도 증권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번 국감에선 투자자 손실과 상품 규제 문제를 넘어 레버리지 ETF 상품 도입을 누가 처음 제안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정부 정책으로 구체화는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 1월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개회의가 해당 상품 도입 논의의 출발점으로 거론되면서 당시 참석자들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누군가는 결정했겠죠"…국감 앞두고 다시 떠오른 도입 경위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누군가는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은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하는 대신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품 도입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미리 마련했어야 했다는 취지의 지적도 내놨다.

대통령까지 정책 결정 과정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정작 누가 처음 상품 도입을 꺼냈는지가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상품 자체의 투자 위험성뿐 아니라 정책이 어떤 판단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의가 구체화된 시점으로는 지난 1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투자매력도 제고' 관련 비공개회의가 거론된다.

당시 회의에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관계자와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박종문 삼성증권 대표, 김우석 삼성자산운용 대표,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논의는 빠르게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4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고,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관련 상품 16종이 시장에 출시됐다.

문제는 최초 제안자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회의에서 업계 관계자가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반면, 일각에서는 금융투자업계가 회의에 앞서 제출한 서면 제안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결국 업계가 먼저 요구한 것인지, 정부가 먼저 제안한 것인지, 혹은 회의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것인지가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억나지 않는다"…8개월 전 비공개회의, 국감서 밝혀질까

1월 13일 회의를 둘러싼 의문도 커지고 있다. 당시 참석자 상당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논의됐는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명확하게 부인한 참석자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가 앞서 1월 6일 진행된 금융당국 간담회의 후속 성격이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당시 간담회에는 '레버리지 ETF 등 상품 다양화'가 논의 내용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언제, 누구의 제안으로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올라왔는지를 확인하려면 두 회의에서 오간 논의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비롯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1월 비공개 회의 참석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증인 신청을 정치 공세로 보는 입장이다.

국감에서 실제 증인이 채택될 경우 핵심 질문은 단순히 "상품이 왜 손실을 냈느냐"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회의에서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최초 제안자는 누구였는지, 정부와 금융당국은 상품의 위험성과 투자자 보호 문제를 얼마나 검토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상품 출시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책이 잇따라 나온 만큼, 당초 도입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과 투자자 위험에 대한 검토가 충분했는지는 국감에서 따져볼 쟁점이다.

실제로 정부는 시장 과열 이후 기본 예탁금을 3000만 원으로 높이고 현금 예탁을 의무화하는 등 투자 문턱을 높였고, 신규 상품 상장을 잠정 중단하는 한편 괴리율 관리 기준도 강화했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결국 이번 국감의 관심은 출시 이후의 규제 보완을 넘어 출시 전 정책 결정 과정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내 투자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정책적 명분 아래 도입된 상품이었던 만큼, 당시 어떤 판단과 논의를 거쳐 출시가 결정됐는지를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누군가는 결정했을 것이란 대통령의 발언처럼, 그 '누군가'가 누구였는지와 어떤 논의를 거쳐 정책이 구체화됐는지가 국감에서 확인될 수 있을지 증권가의 시선이 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