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 연 200만원… 청년미래센터 4곳서 전국 17곳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13~34세, 자기돌봄비 연 최대 200만원 주당 돌봄 21.6시간·우울감 61.5%… 집중 발굴 때 신청 2.94배

아픈 가족을 돌보는 13~34세 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원을 주는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창구가 이달 전국 17개 시도로 넓어졌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26일 위기아동청년법을 시행한 데 따른 조치다. 시범 4곳이던 전담기구 청년미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관건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발굴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가족돌봄 수행 가능 인구는 15만3044명인데, 인천 청년미래센터가 문을 연 뒤 1년간 찾아낸 청년은 353명이었다.

◆ 시범 4곳에서 전국 17곳으로, 자기돌봄비는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3~34세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원을 바우처 카드 포인트로 준다. 병원비 같은 간병 지출이 아니라 청년 본인의 자기계발과 건강관리에 쓰라는 돈이다.

상담과 초기 사례관리는 소득·재산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한다. 기준이 걸리는 것은 현금성 지원인 자기돌봄비뿐이다. 돌봄 대상 가족 외에 가구 안에 돌봄을 맡을 35세 이상 가족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질병 등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7월 공개한 하반기 인구정책 안내를 보면 청년미래센터는 이달 전국 17개소로 늘었다. 대구시는 다음 달 송현역 인근에 사업비 4억8200만원을 들여 센터를 정식 개소한다.

◆ 주당 21.6시간, 46.1개월… 우울감은 일반 청년의 7배

복지부가 2023년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21.6시간이었다. 청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다고 밝힌 시간보다 7.3시간 길었다. 가족 중 가장 많이 책임지는 주돌봄자는 32.8시간이었다.

평균 돌봄 기간은 46.1개월, 주돌봄자는 54.7개월이다. 4년 가까이 간병이 이어지는 동안 36.7%가 학업과 취업 등 미래 계획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주돌봄자는 그 비율이 46.8%로 올라간다.

같은 조사에서 우울감 유병률은 61.5%였다. 일반 청년 8.5%의 7배가 넘는다. 주돌봄자는 70.9%까지 치솟았다. 삶에 불만족한다는 응답도 22.2%로 일반 청년 10.0%의 두 배였다. 돌봄 대상은 할머니가 39.1%로 가장 많았고 형제자매가 25.5%로 뒤를 이었다.

◆ 인천 353명 중 285명 지급, 집중 발굴에 신청 310명→911명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지난해 8월 공표한 성과를 보면 등록 청년은 353명이었다. 이 가운데 80.7%인 285명이 자기돌봄비를 받았다. 창구에 닿기만 하면 열에 여덟은 지원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그 앞단이다. 복지부의 2024년 12월 점검 자료를 보면 2주간 집중 발굴기간을 거치자 신청자가 급증했다. 자기돌봄비 신청은 310명에서 911명으로 2.94배 늘었다.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알리지 않아서 신청이 없었던 셈이다.

◆ 서울은 월 40만원 따로, 지자체마다 문턱이 다르다

서울시는 중앙정부 지원과 별도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영케어러에게 최대 8개월간 월 30만원을 준다. 돌봄 부담이 큰 경우는 월 40만원이다. 광주 서구는 전수조사를 거쳐 월 25만원의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돌봄·가사 서비스를 붙이는 일상돌봄 서비스는 시범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넓어졌다. 서울에서는 암 투병 중인 어머니의 병원 동행과 가사를 전담하다 진로 준비를 멈췄던 25세 청년이 센터를 통해 돌봄비와 병원동행 서비스를 함께 연계받았다.

◆ "연 200만원으로 간병비는 막지 못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연 200만원의 일회성 현금 지원만으로는 간병비와 의료비 부담을 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취업해 소득이 잡히면 각종 감면이 끊겨 병원비를 전부 떠안는 구조도 남아 있다.

현장에서는 발굴망의 빈틈을 더 크게 본다. 청년 본인이 자신을 가족돌봄청년으로 인식하지 못해 공적 복지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 복지 상담 현장의 공통된 지적이다. 사회복지 학계에서는 청년미래센터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함께 맡고 있어 돌봄청년 전담 규모와 성과를 따로 확인하기 어렵고, 대학생 영케어러는 학교 발굴망에서 빠질 위험이 크다는 문제도 제기한다.

전국 17개 시도 센터는 이달 말 본사업 체제로 전면 운영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전북 청년미래센터 현장 간담회에서 "위기아동청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위기아동·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