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수위 관련 여권 신구주류 갈등 접입가경

유시민 작가 '이 대통령 국민 속였다' 발언에 청와대 발끈 법률대응 검토
이 대통령 해외 순방 중 동포간담회에서 유 작가 향해 직격탄 날려

검찰개혁 수위를 두고 여권 내 신·구주류 사이의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현 정부가 검찰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유시민 작가의 주장에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적전분열(敵前分裂)을 자극하는 언행을 멈추라고 발끈하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선 양측 모두 차기 총선 공천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권의 내홍은 봉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 대한 대응 강도를 고심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4일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검사들을 수사 담당, 기소(소추) 담당 검사로 분리하고 법무부 안에 수사와 소추를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면서 "이제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 역시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했다.

이에 유 작가는 22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하는 검찰'과 '기소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의 비판에 이 대통령도 반격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25일 멕시코 국빈 방문 중 동포들을 만난 자리에서 "(개혁은) 적당하게 절제를 해야 하는데,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면 반동을 맞이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거론하면서 "독소 조항 몇 개를 삭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거의 했는데, 누군가가 '(통째로) 폐지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그러자 상대방이 결국 폐지에 반대하는 바람에 (독소조항 삭제도) 못했다. 그 조항이 아직도 살아있다. 경찰이 요즘 세상에도 북한의 주체사상을 공부했다며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유 작가를 직격했다.

여권에선 대법관 임명, 후속 장관 인사, 대미투자 등 간단치 않은 현안이 즐비한 상황에서 내분까지 겹쳐 국정운영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신·구주류 갈등의 근본 원인은 차기 총선 공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양측의 공방은 장기전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