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 망신·국민 불안 키우는 李 정부의 北 눈치 보기 안보

러·우전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살인자" "반역자(매국노의 오역)"로 비난했다고 러시아 언론 매체들이 왜곡·보도하면서, 두 대통령 사이의 진실(眞實) 공방은 국제적 관심사로 비화하고 있다. 자칫 두 나라 대통령 중 한 명은 "거짓말쟁이"라는 국제적 망신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지난 23일(현지 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이 UN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전격 공개하면서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음 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안보와 국익을 고려해 비공개(非公開)하기로 합의했으나 우크라이나가 이를 어겼다"고 비판했다. 또 국내 비판 세력을 향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과 국익, 안보를 해치는 사람을 살인자나 매국노라 부른다"고 했다. 러시아 언론들이 국내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발언처럼 왜곡한 것이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북한군 포로 송환 정보를 비공개하겠다고 한국 정부와 약속하거나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反駁)에 재반박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측이 UN총회 연설 전 북한군 포로 송환을 언급하겠다고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계속 '비공개 양해(합의)를 어긴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통보 내용 자체가 명료하지 않았다"는 모호한 말을 덧붙였다.

그동안 북한군 포로들은 공개적으로 한국행(귀순) 의사를 밝혀왔고, 한국 정부 역시 송환 추진을 알렸던 만큼,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니라면 북한군 포로 송환(送還)을 비공개로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는 포로의 안전과 인도주의적 원칙을 내세우지만 '알려진 상황'에서 설득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북한 눈치 보기 의혹은 지난 21일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서도 나타난다. 유엔군사령부가 신속한 조사를 위해 사고 다음 날 보디캠 영상, 부상자 인터뷰, 현장 출입을 요청했지만 우리 군(軍)이 거절한 것이다. 장병들의 트라우마 회복과 현장 안전 조치를 내세웠다. 북한군이 최근 MDL(군사분계선)을 지속적으로 남하해 지뢰 매설 추정 행위를 벌였지만 실질적 대응을 하지 않았던 우리 군이 갑자기 '현장 안전 조치'를 강조하면서 사실상 사고 조사를 지연시키는 듯한 행태를 벌인 것이다.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마저 "왜 적극 행정을 하지 않고 뒤로 숨는가. 닥치고 설명 못 하는가"라며 북한군 송환과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이재명 정부 행태(行態)를 비판했을까. 무엇이 두려워 국민들에게 숨기고 감추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지 이재명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