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제적 대북 유화책, 문재인 정부 꼴 나나

문 정부 당시 데자뷔 떠올라…짝사랑식 정책 신뢰 회복 도움 안 돼
文 정책, 평창올림픽부터 남북정상회담 등 각종 유화책 실패로 끝나

출범 이후 줄곧 이어진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조치는 문재인 정부 당시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는 지적이 많다. 상대의 대응과는 상관없는 짝사랑식 제스처는 결국 참혹한 결과를 맞을 거라는 우려가 크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화해 정책은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전후로 본격화됐다. 대회 기간 개막식 남북 공동 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공동 응원이 이뤄지면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다. 또한 그 해 3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판문점 선언'이라는 결과물을 낳았다. 후속 조치로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열었다.

문제는 북한의 대남 기조가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8년 남북은 잠시 화해 무드를 걷기도 했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계기로 분위기가 급랭했다.

북한은 2019년 한 해만 모두 13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협했다. 또한 그 해 6월 정부는 북한에 국내산 쌀 5만 톤(t)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북한은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

이 뿐 아니다. 2019년에 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며 조롱했고 2020년 6월에는 연락사무소마저 폭파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숨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남북 관계는 다시 얼어붙었다.

이재명 정부 또한 문재인 정부 때처럼 유화 조치 일색이다. 오히려 더욱 선제적으로 나섰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한 데 이어 지난해 8월에는 북한과 사전 협의없이 확성기 자체를 철거했다. 12월에는 남북 접경지역 전단 살포 금지도 이뤄졌다.

하지만 북한의 답은 냉담하기만 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7월 김여정은 첫 공식 반응으로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분계선(MDL)을 수시로 침범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발사도 멈추지 않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북한은 우리나라의 유화책을 북한 체제 붕괴를 위한 도발 행위로 간주한다"며 "무조건적인 퍼주기와 양보가 되풀이되면 이번 지뢰 폭발사고처럼 상처만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