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온실가스 감축 '녹색정책금융', 렌터카에 130억 지급…실제 무공해 전환 등은 '깜깜이'

배터리·석화 이어 렌터카 지원액 3위...직접 감축 CCUS 분야 4배 달해
정부, 대출 승인액만 확인...실제 무공해차 도입·감축량 파악 전무
작년 예산 20% 불용에도 올해 23% 증액

제주도 한 렌터카 업체. 연합뉴스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녹색정책금융'을 통해 렌터카 업계에 130억원에 육박하는 이차보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무공해차 전환 여부나 온실가스 감축량은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어 정책자금이 렌터카 업체의 단순 영업 활동을 지원하는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녹색정책금융을 통해 렌터카 업계에 지급된 이차보전 지원금은 총 129억9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녹색정책금융은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계획을 수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핵심 친환경 정책 사업이다.

업종별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배터리 분야가 270억9천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석유화학이 200억8천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렌터카 업계는 129억9천100만원으로, 세 번째로 많은 지원금을 챙겼다.

반면, 온실가스를 직접 포집·활용·저장해 실질적 감축 효과가 큰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기술(CCUS)' 분야에 대한 지원액은 30억4천400만원에 그쳤다. 렌터카 업계 지원액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문제는 렌터카 업체들이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나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서만 제출하면 손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기후부는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액 등 서류상 절차만 확인할 뿐, 막대한 혈세를 지원 받은 기업이 실제로 무공해차 전환을 이행했는지, 그 결과 온실가스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감축됐는지는 전혀 검증하지 않고 있다.

렌터카 업체의 무공해차 도입이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는 있지만, 차량 구매와 교체는 렌터카 사업의 핵심적인 영업활동이다.

정부의 사후 검증이 빠진 탓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쓰여야 할 녹색금융이 사실상 렌터카 업계의 차량 구매 비용을 낮춰주는 특혜성 지원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정책금융의 지원 효과를 확인하는 체계가 이처럼 미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 예산은 오히려 덩치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 녹색정책금융 예산 539억6천700만원 가운데 약 20%가 쓰이지 못하고 불용 처리됐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3% 급증한 664억8천800만원으로 편성해 주먹구구식 예산 운용이라는 비판마저 더해지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하면서 감축계획만 받고 실제 투자가 이뤄졌는지, 온실가스가 얼마나 줄었는지도 확인하지 않는다면 정책금융의 효과를 검증할 수 없다"며 "지원한 자금이 계획대로 투자 됐는지, 실제 감축 성과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