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지뢰 확인 뭉갠 사단장이 '빈총 경계' 군단장 됐다니

'빈총 경계' 지침으로 직무 배제된 한기성 1군단장이 사단장 시절이었던 지난해 지뢰 폭발 사고 현장 일대에 대한 확인 및 북한군의 작업 동향을 직접 관찰하라는 군 당국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의혹(疑惑)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정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군인(政治軍人)에게 '별'을 더 달아주며 국방과 안보를 파탄(破綻) 상태로 내몰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지난 21일 발생한 북한 목함지뢰로 의심되는 폭발 사고는 우리 군이 북한 지뢰 매설 의심 지대를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25사단 곳곳에서 북한 지뢰지대가 군사분계선(MDL) 남측으로 조성되는 정황은 지난해부터 위성 등을 통해 포착(捕捉)됐고, 합참 또한 '지형 변화가 포착됐다'며 이를 시인했다.

"북한의 지뢰 매설 작업 초반부터 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북한이 더 공세적으로 작업에 나설 수 있었다" "비무장지대(DMZ) 내 작전을 요구하는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의 명령을 회피하는 등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 "DMZ 내 작전을 피하다 보니 북한의 작업 정황을 포착하고도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이 언론에 전한 실상이다.

해당 지뢰 매설 의심 지대는 우리 군 감시 사각지대에 있어 북한군이 MDL을 넘어오는 것을 살필 방법이 없고, 경고 방송·사격도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전임 사단장이 북한의 도발을 방치(放置)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우리 장병 3명이 큰 부상을 당하는 참사(慘事)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무책임한 정치군인이 오히려 승진해 별을 추가한 뒤, '빈총 경계'라는 희대의 안보 해체 지침을 내렸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이다. 쏟아지는 국방·안보 파탄 의혹을 해소하고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한 진상 조사 및 국정조사, 특검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 경제가 먹고사는 문제라면 국방·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