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반도체가 만든 162조 미래대응기금, 경기도 재투자" 촉구…'재정비상' 해결해달라?

2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호황으로 조성되는 162조원대 '미래대응기금'을 경기도에 적극 재투자해야 한다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반도체 세수 만든 곳에 다시"…162조 기금 재투자 요구

추미애 지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미래대응기금의 원천은 용인·평택·이천 등 경기도 산업현장이 밤낮없이 일궈낸 반도체 호황"이라며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를 촉구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별도 기금으로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기금이다. 내년도 정부안 기준 추정 규모는 162조3천억원이다.

추미애 지사는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전력·용수·교통망·정주여건 등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마디로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야 한다"며 반도체 세수 창출에 기여한 지역에 재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8월엔 '재정 비상' 선언…9월엔 중앙정부 지원 요구

이 같은 요구의 배경에는 경기도의 재정 부담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는 최근 세입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 대형 인프라·산업 프로젝트 추진 부담 등이 겹치면서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고 설명해왔다. 지방채와 기금 활용이 누적된 가운데 취득세 등 주요 지방세 수입이 줄면서 재정 운용의 여유도 좁아진 상황이다.

특히 경기도 지방세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부동산 거래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 8월 경기도 재정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감액 추경과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9월 들어서는 취득세 감소와 반도체 산업 인프라 부담 등을 이유로 중앙정부 지원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고, 지난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의 경기도 지원 필요성을 공식 건의했다.

이어 이날은 추가세수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 외에도 청년기본소득의 국가 시범사업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기준 조정 등을 함께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아랫줄 왼쪽부터 우상호 강원도지사, 권칠승 정책위의장, 한병도 원내대표, 김 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윗 줄 왼쪽부터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박수현 충청남도지사, 신용한 충청북도지사, 이해식 행정안전위 간사,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김상욱 울산광역시장,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광재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염태영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 연합뉴스

◆국내 반도체 부가가치 84.7%…평택·이천·용인이 핵심 축

사실 경기도가 국내 반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독보적이다.

경기도 집계 기준 국내 반도체 부가가치의 약 84.7%, 매출의 약 76%, 기업의 약 67%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평택에는 삼성전자 대규모 생산기지가, 이천에는 SK하이닉스 본사와 핵심 생산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용인에는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동시에 조성 중이다.

추미애 지사가 "반도체 호황으로 국가 세수는 늘었는데 그 산업을 받치는 전력·용수·교통·주거 비용은 경기도가 부담한다"고 주장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