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가난은 견뎌도 불공정은 못견뎌…집행 들쭉날쭉하면 불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관련해 "가난한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불공정한 것은 못 견딘다는 말이 있다"며 공평한 정책 집행을 강조했다.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이 모든 시장이 아닌 약 300곳의 시장에만 적용되고 있는 점이 언급됐다. 이에 대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해 200곳에서 300곳으로 늘린 것이고, 시장도 시스템을 준비해둬야 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옛말에 그런 말이 있다. 가난한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불공정한 것은 못 견딘다는 말이 있다"라며 "시스템 때문에 소수의 큰 대형시장에만 적용된다면 나머지 시장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깎아주고 이런 문제도,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나는 왜 취급을 못하냐' 하는 상인의 문제가 있다"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처에 시장은 안 되고, 멀리있는 시장은 되고' 그러면 기분 좋지 않다. 공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정했을 것"이라면서도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총량으로 해결을 하면 되긴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공평하지 못하거나 들쭉날쭉하게 되면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지조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조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며 "우리가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놓고 토지를 사서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엉뚱한 용도로 쓰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을 잡자는 것이지, 나이 들어서 농사짓기 힘들어 옆집 사람에게 맡겨놓은 것을 단속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줘야 한다"며 "무조건 엄정하게 해버리면 취지가 왜곡돼 해야 할 일을 못 하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주차 단속"이라며 "규칙대로 엄정하게 단속하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 그렇다고 (단속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다. 적당히 해야 하는데 '적당히'가 너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이라는 게 손이 많이 간다. 신경을 좀 써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