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래기금 보완책' 약속…"지방 몫 줄이는 일 결코 없다"

與野단체장 교부세 축소 우려에…김민석 "세수·자율성 악화 안돼" 박홍근 "지원 얇아지지 않을 것"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오른쪽 첫 번째)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지방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논의를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야당은 물론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쓴소리가 쏟아지면서 당정이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당정협의에서 지방재정 악화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나왔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20년째 그대로"라며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분권의 방향에 맞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세수 결손 때는 줄어든 교부세에 맞춰 살림을 꾸렸는데, 세수가 늘어나는 국면에서도 증가분 일부가 기금으로 빠지면 지방재정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인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정책을 두고 '지방 몫을 중앙정부가 가져가겠다는 발상'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었다.

이날 야당은 물론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우려까지 나오자 민주당 지도부는 지방의 우려를 의식하고 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국세 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기금 신설과 관련해서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또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에 대해 "성장이 지속하려면 반드시 포용적이어야 한다"며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가 미래에 투자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지방의 몫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박 장관은 이어 "3대 메가 프로젝트, 초광역 지역 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 인재육성, 지역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교육, 의료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지방재정 지방 우대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류사업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미래대응기금=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고 세수 변동에도 대비하기 위한 기금. 올해 초과세수(50조원)까지 더해지면 기금 재원이 20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