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무시' 관광사업 강행 안동·봉화…감사원 칼날 섰다

안동, 땅 확보도 없이 1천84억원대 관광사업 용역 발주
봉화, 백두대간수목원 개발 72억원 도 심사 없이 투입
부패자 채용·근평 순위 왜곡까지 '총체적 부실'

감사원의 안동시와 봉화군의 주요 감사 결과. 감사원 제공

경북 안동시와 봉화군이 수백억원대 관광개발 사업을 법정 절차도 무시한 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나란히 덜미를 잡혔다.

안동시는 핵심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1천억원대 관광타운 용역을 강행했고, 봉화군은 경북도 투자심사조차 건너뛴 채 72억원의 혈세를 먼저 집행해 관광사업을 표류시켰다. 여기에 부패 전력자 채용, 승진 순위를 뒤흔든 근무성적평정 오류까지 드러나며 두 지자체 행정 전반이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감사원은 안동시와 봉화군을 점검한 기관운영 정기감사 결과를 확정하고, 관련자 징계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부지 미확보' 1천억원대 관광사업 강행 안동시…근평 왜곡도 적발

안동시는 1천84억원 규모의 구 안동역사 '문화관광타운 조성사업'이 감사원의 집중 지적을 받았다. 시는 폐선된 철도 유휴부지 9만9천694㎡에 레트로파크와 워터파크 등을 짓겠다며 사업을 서둘렀다.

하지만 전체 부지의 65.1%를 쥔 국가철도공단이 자체 공모사업 추진 의사를 밝혀 매입 여부가 불투명했다. '지방재정법'상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거쳐야한다. 하지만, 시는 시장 공약이라는 이유로 절차를 건너뛴 채 지난해 7월 6억9천100만원의 기본설계 용역부터 체결했다. 결국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발주 석 달 만에 용역을 중지했다.

인사 관리도 엉망이었다.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인사랑) 입력 과정에서 실무자가 5급 공무원 평정점을 6급 점수와 혼동해 기재하면서 승진 순위를 왜곡했다. 시는 감사가 착수되자 명부를 뒤늦게 수정했다.

◆관광개발 72억원 사전 집행 봉화군…'비리자 채용'

봉화군 역시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관광개발로 혈세를 허공에 날렸다. 군은 춘양면 일원에 총사업비 191억원을 들이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경북도 투자심사를 건너뛰었다. 부지 확보가 우선이라며 토지매입비 등 72억여원을 선집행했다.

그러나 뒤늦게 거친 도 심사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아 사업이 멈췄다. 이후 대체 공모사업마저 잇따라 무산되면서 사들인 땅 6만4천749㎡는 야생화 경관지로 임시 방치됐다.

봉화군 역시 5급 평정점을 누락해 0점 처리하는 등 근평 입력 오류가 확인돼 뒤늦게 수정했다. 특히 봉화군의회는 2022년 9월 7급 임기제 공무원을 뽑으며 과거 부패 범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은 A씨를 채용했다. 취업제한자였지만 경찰의 보완 반려 공문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군의회 파견 실무자 B씨가 결재를 올렸고 의장 결재를 거쳐 임용됐다. A씨는 감사 직후 면직됐다.

감사원은 안동시장에게 설계용역 발주 절차 위반과 근평 오입력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봉화군에 대해서는 채용 검증을 태만히 한 실무자 B씨에게 '경징계 이상' 징계를 요구했다. 예산 선집행과 국유지 방치, 근평 오류에 대해 봉화군수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결격사유자를 결재·임용한 봉화군의회 의장에게도 주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