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핵잠수함 건조와 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속도 내야"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자주 국방 역량 강조, 경찰조직 자정기능 강화 및 공정한 정책 추진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자주국방의 핵심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강력한 국방력은 국익을 지키는 핵심 기둥"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독자적 기술로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우주까지 철통같이 방어하기 위해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전력화를 이어가야 한다"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싸울 필요가 없는 진짜 평화를 만드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핵추진잠수함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공군에 인도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을 자주국방의 핵심 성과로 꼽으면서 "4.5세대급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8개국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사법체계개편으로 힘이 실리게 된 경찰조직에 대한 확실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는데 그 징계 수위가 경징계였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기본적으로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해임한다든지 하는 정도는 돼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민 입장에선 억울한 피해를 당했는데 사건조작으로 구제도 못 받고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 평생 한이 될 일을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징계는 말이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위상에 비례해 책임감도 높아진다"면서 "경찰 개혁에 정말 절실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온기를 모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분야 등 3대 핵심사회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주거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을 철저히 유지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에 대한 할인 지원이 모든 시장에 적용되지 않고 약 300곳의 시장에만 적용되고 있어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옛말에 가난은 견딜 수 있지만 불공정은 못 견딘다는 말이 있는데 정책 집행에 있어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