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朴정부 김관진 `대북확성기 유지·사과 요구` 소환…`지금 보수와 달랐다`

박원석, 朴정부 김관진 '대북확성기 유지·사과 요구' 소환…"지금 보수와 달랐다"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이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보수 야권의 대북 강경론을 비판하면서 2015년 박근혜 정부와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목함지뢰 사건 대응을 긍정적으로 소환했다.

김관진 전 실장은 최근 이재명 정부의 대북 대응을 비판하는 보수 지지층에서 강경 안보의 상징적 인물로 자주 소환되는 인사다. 그런 김관진 전 실장과 박근혜 정부의 대응을 진보 진영 출신 정치인이 현 보수 야권과 대비해 높게 평가한 점이 눈길을 끈다.

◆김관진 '확성기 유지·北 사과 요구'…박원석 "지금 보수와 달랐다"

박원석 전 의원은 30일 오전 9시 39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관계나 안보지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 비교가 정확하진 않겠지만, 2015년 목함지뢰 사건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대응은 지금의 국민의힘이나 한동훈류의 납작한 안보상업주의나 치기어린 강경론과는 달랐다"고 평가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북한이 방송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정부는 북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확성기를 유지했고, 이후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남북 고위급 접촉에 우리 측 대표로 나섰다.

43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나온 '8·25 합의'에는 북한이 지뢰 폭발로 우리 군인들이 부상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측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원석 전 의원은 이 같은 강경 대응과 동시에 대화의 문도 닫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주도한 강경대응 중간에 대통령은 남북 경원선 복원 행사에 참석하고 8·15 경축사에서 DMZ 평화공원 구상을 역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목함지뢰 폭발이 발생한 다음날인 2015년 8월 5일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기공식에 참석했고, 같은 달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북한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과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을 함께 제안했다.

박원석 전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 내부에도 강경론이 있었다며 "비박계 등 일부 강경파는 김관진 사퇴를 주장하고 유승민 의원처럼 북한군 초소 포격을 주장한 이들도 있었지만 적어도 그게 보수의 주류적 대응은 아니었다"고 짚었다.

◆尹정부 거쳐 현재 국민의힘까지…"매파적 수사만 앞세워"

박원석 전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와 현재 국민의힘으로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그는 "안보에서 '매파적 수사'로는 역대 대통령 중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앞뒤 안 가리고 호전적 언사를 앞세웠던 것이 윤석열과 그 정권"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그런 당과 그 당의 파생상품들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북한 눈치보기, 김정은 심기경호 운운하며 또다시 지루한 색깔론을 꺼내들고 한치 앞도 내다보지 않는 명목상의 강경대응만 떠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고 조사 지연 문제를 놓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면 외환죄에 해당하고 탄핵·구속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한 것을 직접 겨냥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이를 두고 "가관은 북한군 지뢰 폭발과 조사지연은 대통령이 외환죄를 저지른 것이며 탄핵해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이라며 "이 문제를 비판하면 그건 장동혁의 주장일 뿐 국민의힘 입장이 아니라는 식으로 회피하는 것도 군색하기 이를 데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대표를 바꾸든가 아니면 부적합한 언행이라도 바꾸는 게 최소한 '정상적인' 정당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부·군 대응 비판할 수 있다…그러나 철지난 종북론은 달라"

다만 박원석 전 의원은 이번 지뢰 사고에 대한 이재명 정부와 군의 대응 자체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사고에 대한 현 정부와 군 대응의 신속성이나 적절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제기하고 비판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적절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넘어 철지난 종북론을 펼치며 건수라도 잡은 듯 흥분하는 내란 잔당들과 그 파생세력의 안보 타령을 보고 있자니 단전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뜻깊은 비웃음을 감추기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