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수당 주는데… 대구 구·군 위원회 정보 '깜깜이'

위원회 총 857개 달하는데… 실제 논의 과정은 깜깜
회의록 공개한다지만 안건·결과만 공개
"위원회 논의 과정 공개해야" 투명 행정·책임성 강화 목소리

회의 공간 자료 사진.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대구 9개 구·군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정보 공개 수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목록조차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조례에서 정한 공개 기한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 정보 공개 수준 천차만별

5일 대구 9개 구·군의 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9개 구·군이 운영한다고 밝힌 위원회는 모두 857개로 집계됐다. 위원들은 대면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당 5만~7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위원회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은 구·군마다 달랐다. 회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곳이 있는 반면, 정보공개청구가 있어야 공개하거나 위원회 현황조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곳도 있었다. 구·군별로 공개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나타났다.

동구는 총 8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위원회 목록과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관련 조례에 홈페이지 공개 의무가 없고, 이해관계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해서다.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곳은 서구와 달성군, 군위군이다.

반면 그 외 구·군은 비공개 사유가 없는 경우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해진 기간 내 공개가 어려우면 1회에 한해 10일 이내 범위에서 공개 시점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 조례 있어도 안 지켜

조례에 공개 의무와 기한이 명시돼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드러났다. 북구는 올해 5월 열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지난 29일 홈페이지에 올렸다. 조례에는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 회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공개까지 약 4개월이 걸린 것이다.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지만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달서구는 현재 105개 위원회의 목록과 일부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관련 조례는 회의 정보와 주요 안건, 결과를 누구나 알기 쉽게 육하원칙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해서다. 하지만 공개 회의록에 안건 제목과 결과만 적혀 있어, 왜 해당 안건이 가결됐는지나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 시민 참여 취지 무색

각종 위원회는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운영하는 기구다. 시민 등이 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행정을 견제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답례품선정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각양각색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를 근거로 구성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건축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도 있다. 상위법에 따라 행정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위원회도 적지 않은 셈이다.

적잖은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위원회 운영 과정 역시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영태 대구참여연대 상근활동가는 "위원회 회의가 공개되면 위원들도 자신이 어떤 의견을 냈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책임성을 갖게 된다"며 "회의 공개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시민들의 알권리,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각 구·군은 위원회 정보 공개와 관련한 조례가 구체적이지 않아 담당 부서의 판단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 구·군 관계자는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표기돼 있지 않다"며 "회의록도 담당 부서에서 작성하다 보니 작성 방식이나 구체적인 내용, 공개 범위가 제각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