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나 수습기자 dun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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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급발진 입증 못했다…들안길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 운전자, 사고 8개월 만에 송치

    결국 급발진 입증 못했다…들안길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 운전자, 사고 8개월 만에 송치

    지난해 9월 대구 수성구 들안길삼거리에서 수성시장네거리 방향으로 달리던 전기차 택시가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당시 사고를 낸 택시 운전기사가 송치됐다. 사고 발생 약 8개월 만이다. 대구수성경찰서는 지난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해 60대 A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가 규정 속도를 초과해 운전한 탓에 7명이 다쳤다고 경찰이 결론지으면서 차량 결함이나 급발진 여부는 끝내 입증이 더욱 어려워졌다. 당시 사고 택시는 2023년식 현대 아이오닉 전기차로, 택시 기사는 '급발진'을 주장했고, 조수석 뒷편에 탑승 중이던 승객이 '브레이크를 밟는 걸 봤다'는 진술까지 하면서 전기차 급발진 의혹에 무게가 실렸다. 또 시속 50㎞로 주행하던 택시가 불법 유턴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직후 갑자기 속력을 높여 시속 180㎞까지 달리는 모습이 주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에 담기기도 했다. 경찰은 급발진 가능성 수사를 위해 그간 차량, EDR(사고기록장치), DTG(운행기록장치), 블랙박스 등 분석을 의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체적으로는 승객 입장에서 '동공추적기' 실험을 통해 사고 당시 택시기사가 브레이크 또는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지 등을 분석하기도 했다. 경찰의 8개월에 걸친 수사에도 결국 급발진 의혹을 밝혀내지 못하면서 최근 발생한 유사사고 역시 비슷한 수순을 밟게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도시철도 2호선 연호역 인근에서 발생한 전기차 택시기사 사망 사고 역시 급발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사고 택시는 연호네거리 부근 1차 추돌사고를 당한 이후 2, 3차 사고를 내고 속도를 냈는데, 사망한 택시 기사가 몰던 차량은 2019년식 현대 코나EV(전기차)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구조적으로 차량 급발진 입증이 어려운 환경을 지적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제조물 책임법에 의거, 운전자가 결함 사실을 증명하고 제작사는 EDR 자료를 면죄부로 활용해왔다. 운전자는 비전문가기 때문에 규명할 수가 없다. 구조적으로 급발진을 규명할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하지만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를 재현 실험한 결과, 지금까지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고 판명할 때 사용하던 EDR 자료의 신뢰도가 의심된다는 게 일부 입증됐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EDR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증언과 같은 자료도 비중 있게 증거 자료로 채택해 급발진 여부를 규명해야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일 자동차 명장은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해 운전자가 결함 규명할 게 아니라 제조사가 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장 급발진 의심 사고로 고통받는 운전자들 구제하고 미래의 또 다른 피해자를 막으려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또는 제조물 결함에 대한 증명 책임을 제조사로 돌릴 수 있도록 자동차 관리법의 시행령 개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2024-05-29 16:33:06

  • '이육사 고택' 자리 지킨 이육사기념관, 찾는 사람 없어 고민

    '이육사 고택' 자리 지킨 이육사기념관, 찾는 사람 없어 고민

    개관 후 6개월이 지난 '이육사기념관'(이하 기념관)을 찾는 이들이 적어 건립 당시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16일 문을 연 기념관은 그가 1920년 가족과 함께 대구로 이사를 와 17년 간 살았던 남산동 고택 위치에 자리 잡았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반월당역 1번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와 출입구와 접해 있고, 다른 주상복합 아파트에 가려져 대로변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기념관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 표지판도 없어 방문객이 많기 어려워 보였다. 인근에 중구 근대골목이 있지만 연계가 아쉽다. 기존 코스와 도보로 12분 정도 떨어져 있고 기념관을 알리는 표식이 근대골목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근대골목을 찾은 박모(73) 씨는 "안내사의 해설까지 들을 수 있는 기념관이 있다면 근대 골목을 방문한 김에 가고 싶지만, 근대골목 안내도를 둘러봐도 어디에 기념관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런 문제점은 방문객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5월 23일까지 약 6개월 간 관람객은 약 3천400명으로 일평균 약 20명에 그친다. 올해 기준 기념관 연간 운영예산은 시설물 유지관리보수 비용 및 안내원 운영 등 3천5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수준이다. 올해 8월 개관 예정인 대구형무소 역사관에서 기념관과 비슷한 콘텐츠를 전시하게 되면서, 기념관의 입지는 더욱 위태로워질 전망이다. 옛 대구형무소 부지에 건설될 대구형무소 역사관은 이육사를 포함한 독립투사들의 삶을 전시한다. 역사관은 중구 내 근대 유산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인 근대골목투어의 코스에 편입될 계획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기념관이 흥행하려면 이육사라는 역사적 인물을 새롭게 다루는 아이디어를 찾을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양진오 대구대 교수(문화예술학부)는 "지금까지 독립투사로서의 이육사만 강조된 탓에 '대구 사람' 이육사는 어땠는지 연구가 덜 된 상황"이라며 "조명되지 않았던 이육사의 새로운 면모를 발굴해 인근 관광지와 연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미영 대구문학관·이육사기념관 기획실장은 "기념관은 다른 유산들과 거리가 있는 탓에 도보 여행이 아닌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해 즐길 수 있는 코스를 고안 중"이라며 "동시에 매월 기념관에서 행사를 진행해 주민과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관광객의 발길까지 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05-26 17:26:27

  • 지정 전후 다를 게 없는 보행자 우선도로, 사실상 유명무실

    지정 전후 다를 게 없는 보행자 우선도로, 사실상 유명무실

    지난 26일 오후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 일대. 이곳 주변 3개 도로는 지난 3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됐지만, 이를 알리는 어떤 안내 표지판도 찾을 수 없었다. 이곳은 주취자들의 통행이 잦고 교통량이 많은 곳이라 주민이나 행인들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될 만 하지만 운전자도, 보행자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였다. 인근 주민 정홍렬(77) 씨는 "자주 지나는 곳이지만 보행자 우선도로인지 몰랐다"며 "안내 표시가 여러 곳에 있어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인데, 아무런 안내 시설물도 없고 행인들도 모르는데 지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지정 전이나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계도·단속은커녕 안내 표지판 등 관련 시설물조차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하나마나한 제도라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대구시내 보행자 우선도로는 10곳으로, 달서구(상인2동먹자골목, 젊음의광장, 용산큰시장, 송현동 행복빌리지)와 동구(동부초교, 동촌유원지 효동로 6길·2길, 해맞이동산입구)에 4곳씩 있고, 북구(대구보건대학), 수성구(수성동1가)도 각각 1곳이 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량보다 보행자 통행을 우선 하는 도로로, 지난 2022년 7월 관련법이 만들어졌다. 기초자치단체가 요구하면 대구시가 필요 여부를 판단해 지정하는데, 보행자 우선도로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유색 포장을 덮는 개선 공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시설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등 미비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우선도로에선 보행자를 위협해선 안 되고 운행 속도도 30㎞/h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에 제한 속도 위반을 단속해야 하지만 계도·단속 활동도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권한은 행정기관에, 적발 및 단속 권한은 경찰에 있어 책임을 서로 미루다 보니 단속은커녕 관련 통계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다 분명하고 차별성 있는 규정과 강제 조항, 시설물 보강 등의 조치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상관 경운대 항공교통물류학과 교수는 "모든 도로는 원칙적으로 보행자 우선 규칙을 적용받고 있어 현재 방식의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해도 특화된 큰 변화를 느낄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권오훈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도로 포장을 매우 울퉁불퉁하게 하거나 도로를 지그재그 형태로 만들어 차량이 해당 도로를 다니는 걸 꺼리도록 만드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5-26 16:46:59

  • "대구시 퀴어축제 방해는 위법…민사소송소 집회 측 손 들어준 법원

    법원이 대구시가 '대구퀴어축제' 진행을 일부 방해한 점을 인정하고 배상금 지급을 명하면서 대구시가 후속대응을 부심 중이다.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이 지난해 퀴어축제를 일부 방해했다고 인정한 첫 판결로, 퀴어축제 조직위 측은 사법부 판단을 환영하며 올해 행사도 안전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4일 대구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700만원과 이자 등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회 방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조직위가 집회 신고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축제를 준비해 행정대집행 사유가 없는데도, 대구시 소속 공무원들이 축제 개최를 막은 것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홍 시장이 개인 페이스북에 게시한 "1시간에 80여 대 버스가 오가는 대구 번화가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여는 퀴어 축제는 단연코 용납하기 어렵다", "1%도 안되는 성 소수자의 권익만 중요하고 99% 성 다수자의 권익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등 문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퀴어축제 자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조직위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선고 직후 조직위는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배진교 조직위원장은 "대구시의 행위는 분명한 집회 방해였다는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헌법을 적용 받는 시민임을 분명히 선언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상 금액이 청구한 금액보다 낮은 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대구시 행위가 폭력이라고 인정한 점, 퀴어문화축제가 적합한 과정을 거쳐 신고된 집회라는 점, 이런 집회를 대구시가 방해했다는 점이 모두 증명됐단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앞서 조직위는 지난해 6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었으나 당시 대구시는 이 장소가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집회 제한 구역'이라며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조직위는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고 맞서며 대구시와 충돌한 바 있다. 조직위는 지난해 7월 대구시와 홍 시장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축제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구시에 3천만원, 홍 시장에 1천만원 등 모두 4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1심 판결문 전문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책 마련할 예정이고, 항소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된 것 없다"며 "올해 퀴어문화축제 관련해서도 시기와 장소가 명확해지면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26 16:09:40

  • "홍준표 시장이 대구퀴어문화축제 방해"…첫 사법부 판결에 시민단체 "환영"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퀴어문화축제 진행을 일부 방해했다고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사법부 판단을 환영하며 올해 행사도 안전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4일 대구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700만원과 이자 등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회 방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조직위가 집회 신고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축제를 준비해 행정대집행 사유가 없는데도, 대구시 소속 공무원들이 축제 개최를 막은 것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홍 시장이 개인 페이스북에 게시한 "1시간에 80여 대 버스가 오가는 대구 번화가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여는 퀴어 축제는 단연코 용납하기 어렵다", "1%도 안되는 성 소수자의 권익만 중요하고 99% 성 다수자의 권익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등 문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해당 글은 퀴어축제 자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조직위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선고 직후 조직위는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배진교 조직위원장은 "대구시의 행위는 분명한 집회 방해였다는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헌법을 적용 받는 시민임을 분명히 선언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상 금액이 청구한 금액보다 낮은 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대구시 행위가 폭력이라고 인정한 점, 퀴어문화축제가 적합한 과정을 거쳐 신고된 집회라는 점, 이런 집회를 대구시가 방해했다는 점이 모두 증명됐단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배상 청구가 기각된 점에는 유감을 표했다. 이번 소송에서 조직위 변호를 맡은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단체에 대해 비하하고, 성소수자 집단을 모욕하는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 묻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직위는 지난해 6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었으나 당시 대구시는 이 장소가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집회 제한 구역'이라며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조직위는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고 맞서며 대구시와 충돌한 바 있다. 조직위는 지난해 7월 대구시와 홍 시장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축제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구시에 3천만원, 홍 시장에 1천만원 등 모두 4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11월 조직위는 홍 시장과 일부 공무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1심 판결문 전문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책 마련할 예정이고, 항소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된 것 없다"며 "올해 퀴어문화축제 관련해서도 시기와 장소가 명확해지면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24 17:25:28

  • "중학교 졸업해도 진학할 학교가 없다"…성인장애인 고교 진학 방안 마련 촉구

    "100일 뒤 중학교를 졸업하지만 졸업 후 진학할 학교가 없습니다" 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이하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은 24일 오전 11시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인장애인이 고등학교 과정에 진학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은 대구 최초의 장애인 야학으로, 교육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의 교육·사회참여를 지원해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단체다.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 장애인과정을 시작해 오는 8월 10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중학과정 졸업을 앞두고 있다. 중증장애인 학습자들의 평균 나이는 54.4세다. 문제는 현재 성인장애인의 고등학력인정 문해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졸업 후 이들의 고등학교 진학이 어렵다는 것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 대상자를 의무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인장애인은 특수교육 의무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교육감이 설치·지정할 수 있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초·중학교 수준까지다. 조민제 질라라비장애인야학 교장은 "평생교육을 한다고 외치는 100세 시대에 기본적인 학교 교육조차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며 "우리는 대단한 무언가를 해달라거나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단지 남들처럼 고등학교까지 진학하고 싶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9년부터 5년간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싸워왔지만 이번 국회에서 끝내 좌절됐다"며 "학생들이 내년에 고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수차례 협의했으나 여전히 검토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직접 설 수밖에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화 질라라비장애인야학 중학과정 졸업 예정자는 활동가의 도움을 받아 "어릴 때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갈 수 없다고 해서 동생들이 학교에 가고 나면 혼자 방안에 갇혀있었다"며 "야학에 다니며 새로운 것을 배워 너무 좋았는데 이제 졸업 후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없다고 하니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은 지난 2022년부터 중학학력인정 문해교육 졸업자를 대상으로 공립학교 성인반을 열어 고등학교 과정을 운영 중인 경남 거창군의 사례와 2008년 성인부 특수학급을 설치한 서울 정민학교의 사례를 들며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성인장애인의 고등학교 진학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거창 아림고교는 성인장애인이 아닌 일반 성인반을 운영하고 있어 성인장애인의 고등학교 진학 사례가 될 수 없고, 서울 정민학교는 2008~2011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연구시범학교로 초·중·고 과정 성인 특수학급을 운영했으나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청은 질라라비장애인야학에 매년 상당한 예산을 증액 지원해 성인장애인이 학력인정 및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평생교육법 개정이나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이 이뤄진다면 여건에 맞춰 지원하겠다"고 해당 단체의 요구를 일축했다. 한편,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의 기자회견 현장에는 야학에 다니는 학생 30명을 포함해 60여 명이 참석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상임대표와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도 참여해 발언에 힘을 보탰다.

    2024-05-24 17:09:56

  • “이 방법밖에 없어…” 주차 공간 찾다가 사유지 점거한 봉덕맛길 상인들

    “이 방법밖에 없어…” 주차 공간 찾다가 사유지 점거한 봉덕맛길 상인들

    '봉덕맛길의' 주차 수요를 책임지던 공영주차장이 매각된 이후 인근 주차난이 심각해졌다. 한치 앞을 못본 행정에 불법 주차가 성행하면서 인근 주민과 주변 상인, 인근 재개발 조합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2022년 4월 남구청은 봉덕맛길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를 서봉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판매했다. 해당 부지는 기존에 62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어 인근 주민은 물론 봉덕맛길을 찾은 손님들이 애용했다. 주차장 이용이 불가한 지 만 2년이 지난 현재, 봉덕맛길 인근은 주차할 곳이 없어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봉덕맛길을 찾은 손님들이 인근 봉덕2차화성파크드림(499가구) 아파트의 출입구에 불법 주차를 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봉덕맛길과 맞닿은 출입구로 나갈 때 불법 주차 차량 탓에 시야 확보가 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아찔한 상황에 놓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구청은 결국 인근 주차 단속을 강화한 상태다. 봉덕맛길 상인들은 주차 공간은 부족한데, 단속은 잦아 손님들의 발길이 끊길까 우려한다. 봉덕맛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수비(63) 씨 "전국 방방곡곡에서 차를 타고 단골이 찾아오다 보니 주차할 곳이 꼭 필요하다"며 "주차할 곳이 없으면 우리 가게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정도다"고 토로했다. 급기야 상인들은 지난 3일부터 옛 공영주차장 부지를 무단 점거해 주차장으로 이용하기에 이르렀다. 조정석 봉덕맛길상인회장은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상인들이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기 위한 대책은 이것밖에 없었다"며 "남구청이 대안 없이 부지를 판매하면서 애꿎은 상인들이 피를 보고 있다"고 했다.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 역시 무단이용에 반발, 주차장 이용을 막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곧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 공사에 차질이 생긴다. 부지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출입을 금할 것"이라고 했다. 남구청은 재개발조합이 사업부지 내 어린이 공원 예정지 지하에 약 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주차장을 짓기로 계획했다고 해명했지만, 주차장이 완공되기 전까지의 대안은 전무한 상태다. 이곳 재개발사업은 착공 전 마지막 절차인 2021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기존 건물 철거조차 못한 상태로 준공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수십 대의 차량을 수용할 주차장 예산 확보도 어렵고, 인근 다른 부지는 재건축·재개발 대상이라 주차장 용도로 매입도 불가하다"며 다른 대안이 없다고 했다.

    2024-05-16 17:34:04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더딘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 피해자들 눈물

    최근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가운데, 희생자를 추모하고 남은 피해자를 구제하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대책위)와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은 13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일 세상을 떠난 전세사기 피해자 A씨를 언급하며 정부와 대구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동인청사를 등지고 선 20명의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방치는 사회적 타살", "전세사기 특별법을 지금 당장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발언에 나선 정태운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 대표는 "함께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목소리를 내던 피해자 한 명이 죽음을 맞이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을 때부터 정부가 움직였다면 안타까운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사기 피해자 B씨는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인지했을 때는 출산한 지 고작 50일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며 "그 와중에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지금까지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뒤이어 대책위는 지난 3월 피해자 A씨가 서울, 인천 등에는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가 대구에는 없어 곤란하다고 직접 호소까지 했으나, 아직까지 대구시가 센터를 마련하지 않아 원스톱 피해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또 "대구시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일상 회복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법 개정과 함께 모든 공적 자원과 수단을 동원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오는 17일부터 이틀 간 A씨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하고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05-13 15:24:39

  • 차라리 5월이 없으면 좋겠어요…수요부진에 시름 깊은 칠성꽃시장

    차라리 5월이 없으면 좋겠어요…수요부진에 시름 깊은 칠성꽃시장

    지난 8일 대구 북구 칠성꽃시장. 카네이션엔 '감사합니다' 문구가 함께 포장돼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정작 구매하는 손님은 드물었다. 한 손님은 카네이션을 이리저리 살펴보다 가격을 듣고는 자리를 떴다. 한 상인은 손님을 붙잡고 "우리집이 가장 싸다. 여기서 좀 사달라"고 부탁했지만, 오후 4시가 지나도록 형형색색의 카네이션들은 주인을 찾지 못했다. 어버이날 등 대목 장사가 몰린 5월이지만 꽃 소비가 급감하면서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매출타격은 물론 재고부담까지 이중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9일 다시 찾은 칠성꽃시장에선 '어버이날 카네이션이 예상보다 더 팔리지 않았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꽃집 업주 김모(51) 씨는 "재작년보다 작년에, 작년보다 올해 재고가 더 많이 남았다"며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온라인 채널까지 열어뒀는데도 그렇다"며 한숨을 쉬었다. 매년 반복되는 카네이션 수요 부진에 꽃시장 상인들도 예년보다 꽃을 적게 사들였던 걸 감안하면 올해 상황은 더 뼈아프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화훼유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어버이날 당일까지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경매된 카네이션은 4만8천853단으로 지난해보다 거래량이 26.1% 감소했다. 특히 꽃을 대량매입하는 도매상들은 카네이션의 판매 부진에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칠성꽃시장에서 도매업을 운영하는 박모(60)씨는 "전체 꽃 중에서 상태가 좋지 않은 꽃들 3%만 버리는 게 일반적인데, 올해는 멀쩡한 꽃까지 포함해 10%나 버리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선 카네이션보다 실용적인 선물을 하는 분위기로 바뀐 영향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어버이날 선물은 카네이션이라는 공식도 깨지고 있다. 상인 이모(50) 씨는 "최근 편의점,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카네이션이 달린 상품을 여럿 내면서 꽃을 구매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며 "특히 경기가 나쁠수록 실용적인 선물들이 더 인기 있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소비량이 줄고, 유행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변화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국 단가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방식 효율화가 필요한데, 대구의 경우 인근에 꽃 공판장이 없어 이마저도 어렵다. 이광열 대구화훼협동조합 이사장은 "소비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일단은 단가인하가 급선무"라며 "지금은 경북 농가에서 출하된 꽃이 서울 공판장을 거쳤다가 다시 대구로 내려오니 유통비가 커질 수밖에 없다. 대구에 꽃 공판장이 있으면 지역 상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4-05-12 16:42:55

  • 구두수선방으로 아동 유인해 강제추행한 50대 남성 불구속 송치

    구두수선방으로 아동 유인해 강제추행한 50대 남성 불구속 송치

    구두수선방에서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은 구두수선방 안에서 아동을 강제추행(매일신문 2024년 3월 16일 보도)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율하광장 내 구두수선방 안으로 여자 아이를 유인한 뒤, 가방을 열어보고 귓볼과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여아의 가족은 소셜미디어에 피해 내용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에도 같은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장사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사건 발생 이후 인근 순찰을 진행하는 등 시민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2024-05-10 15:44:04

  • 길 막은 가게 테이블 옆으로 자동차가 '쌩'…단속책은 없다?

    길 막은 가게 테이블 옆으로 자동차가 '쌩'…단속책은 없다?

    도로 상에 만연한 노점과 적치물 탓에 사고 위험이 크지만, 관리 주체인 구‧군청은 단속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며 적극적인 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비상상황에서 치명적인 결과가 빚어질 수 있기에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8시 대구 달서구의 '두류 젊음의 거리'. 거리에 늘어선 가게들이 도로에 테이블과 의자를 내놓기 시작했다. 골목 양쪽은 금세 테이블로 꽉 찼다. 테이블 때문에 골목이 좁아지면서 아슬아슬한 상황이 연출됐다. 앉아 있는 사람들 바로 옆으로 오토바이와 택시, 승용차가 바짝 붙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도로 가장자리를 점령한 테이블 탓에 도로 정중앙으로 내몰렸다.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상인들은 어쩔 수 없다며 토로했다. 젊음의 거리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조모(49)씨는 "가게 앞에 테이블을 펼친 날에는 수입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며 "매일 테이블을 놓고 싶지만, 위험하다는 걸 아니까 금요일과 토요일에만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도와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노점과 테이블을 비롯한 각종 노상 적치물은 모두 단속 대상이다. 도로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는 행위는 금지되며, 관리당국은 도로 통행과 안전을 위해 즉시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대구시내 인도와 도로 위는 '무법지대'에 가깝다. 북구 칠성전자시장 인근 도로는 상인들이 내놓은 가전제품들로 뒤덮인 상태다. 통행 불편 등으로 주민과 상인이 지속적으로 충돌하자 '자율정비선'을 지정했지만, 유명무실하다. 동성로 일대도 역시 마찬가지다. 입간판, 진열 매대가 가게 앞 보행로를 버젓이 막고 있는 곳이 적잖다. 중구청 관계자는 "적치물 관련 민원이 하루에도 예닐곱건씩 접수되고 있다"며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현장에 나가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당국에 따르면 단속이 이뤄질 때만 적치물을 제거하는 이들이 많고 이마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드물다. 최근 3년 간 대구시내 불법 적치물 적발 건수는 11만3천686건에 달한다. 이 중 젊음의 거리를 관리하는 달서구청이 3년간 노점과 노상 적치물을 적발한 횟수는 1만8천913건이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36건에 불과했다. 시정을 요청한 뒤 즉시 적치물이 제거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상인들은 단속이 끝나면 재차 노점과 노상 적치물을 펼치면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사시 적치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빠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태헌 경북도립대학교 교수(소방방재과)는 "적치물로 골목이 좁아지면 소방차가 제때 현장에 도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피에도 문제가 생긴다. 불을 피하려 좁은 골목에 많은 사람들이 삽시간에 몰리는데, 그때 적치물에 부딪혀 넘어지면 압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당장 개선이 어렵다면,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특정 기간만이라도 장애물을 둘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지수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요일이나 야외 행사가 벌어질 때는 지자체에서 강력히 장애물을 단속해야 한다. 사유지라 하더라도 장애물 적치를 허용해선 안 된다"며 "지자체에서 인구가 밀집되는 장소와 시간을 미리 파악해둬야 한다"고 했다. 관리 주체인 각 구‧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구 한 구청 관계자는 "상시 불법 적치물을 적발하기에는 단속 인원이 부족하고, 가게 수입과 직결된 문제라 상인들의 반발이 심해 강력히 단속하기가 곤란하다"며 "상인들 스스로 개선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고안 중"이라고 밝혔다.

    2024-05-07 15:33:42

  • “하자투성이 집에서 못 살아”…신축 아파트 입주민들, 준공 승인 반대

    “하자투성이 집에서 못 살아”…신축 아파트 입주민들, 준공 승인 반대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임시사용 승인이 이뤄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입주민들은 준공 승인을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구청에선 중대한 하자가 없어 입주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북구 고성동 오페라 스위첸(924가구)의 임시 사용 승인과 준공 승인을 반대하는 입주민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국민신문고와 대구시청, 북구청 등에 온라인으로 제기된 항의 민원은 533건에 달한다. 이들은 시공사가 하자를 보수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입주민 A씨는 "사전점검 당시 지하 주차장에 자재가 널브러져 있고 현관문과 변기가 설치되지 않는 등 하자가 있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임시 사용 승인이 났다"며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준공 승인이 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페라 스위첸은 하자 문제로 시정을 요구받아 준공 승인이 반려됐다. 지난달 25일 북구청이 현장 감독 중 아파트 외부로 나가는 빗물과 오수를 받는 집수정이 내리는 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좁게 설계됐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북구청은 '보완'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시공사가 신청한 준공 승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북구청은 준공 승인을 거부한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해당 단지의 임시 사용을 승인했다. 집수정을 제외하고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더 이상 입주가 늦어지지 않도록 사용 허가를 내렸다는 것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변기나 현관문 등 하자는 곧바로 시정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고, 입주 예정자들의 이사를 위해 임시 사용 승인이 필요했다"며 "준공 승인은 시공사가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시기 등은 모두 시공사에 달린 문제"라고 설명했다. 시공사는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시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공사 관계자는 "요청 받은 사안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려 애쓰고 있다. 반영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공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했다. 입주민들은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될 지 계속 감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곳 아파트 단지 입주민 대표 B씨는 "지적한 세대 내부 하자가 입주 당일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준공 승인을 반대하는 행동에 나설 예정"이라며 "공용 이용 공간과 세대 내부 중대 하자가 있는지도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5 15:38:55

  • “개고기 상인 보상 방안 마련해달라”…대구 칠성시장 상인들 구청 항의 방문

    “개고기 상인 보상 방안 마련해달라”…대구 칠성시장 상인들 구청 항의 방문

    "신고서를 써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니까!" 2일 오후 2시쯤 대구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 상인 3명이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른 보상책 마련에 힘써달라며 북구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해도 추후 보상 받을 길이 막혀 막막하다고 입을 모았다. 개 식용 관련 업주는 지난 2월 6일 공표된 개 식용 금지법에 따라 오는 7일까지 운영 신고를 마치고, 8월 5일까지 개고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담은 '종식 이행 계획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고서와 함께 최근 3년간 개고기를 판매한 사실을 증빙해야 해, 개고기 구입량 및 판매량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업주는 폐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날 북구 보건소를 찾은 3명의 상인들은 증빙 자료를 구비할 수 없다며 북구청에 항의했다. 지금까지 구두 계약과 현금으로만 거래해 온 탓이다. 40년간 칠성시장에서 개고기를 판매한 신 모(85) 씨는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면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며 "판매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북구청이 도와주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보건소를 찾은 상인 3명 중 2명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인적 사항만 기록한 뒤 북구청을 떠났다. 북구청은 증빙 서류가 없으면 신고서를 제출해도 보상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보상 규모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개고기를 얼마나 많이 판매했는지에 따라 보상액이 측정될 예정이라 판매량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인들과 함께 북구 보건소를 찾은 임미연 달서구의회 구의원은 개 식용 종식법이 제대로 된 보상책도 없이 시작됐다며 '탁상행정'이라 꼬집었다. 임미연 구의원은 "대부분 노인인 식용 개고기 업주들이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대로 구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판매량이 아니라 종사자들 모두에게 일률적인 보상을 하는 등 다른 보상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2024-05-02 17:19:26

  • 특혜냐, 피해자 구제냐…호반써밋수성 준공승인 놓고 입주예정자들

    특혜냐, 피해자 구제냐…호반써밋수성 준공승인 놓고 입주예정자들 "시가 책임져라"

    준공을 불과 2개월 앞두고도 준공승인에 필요한 도로확장 및 인도설치를 시작조차 못해 논란이 인 대구 수성구 신축 아파트(매일신문 4월 29일)의 후폭풍이 거세다. 입주 예정자들은 행정기관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목소리 높였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실정이다. 아파트 301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168실 등 모두 469가구에 달하는 수성구 두산동 호반써밋수성 입주예정자협의회는 1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대구시 교통영향평가 승인 조건에 따라 이곳 사업 시행사는 주변 도로를 확장하고 인도를 설치해야 하지만, 입주 2개월을 앞두고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여서 준공승인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 시행사 측은 건물 매입 비용이 400억원을 마련할 처지가 못 된다는 입장이다. 집회에 나선 이들은 "일차적인 책임은 시행사에 있지만 도로건설 이행 관리·감독 책임은 시에 있다. 시 차원에서 공익사업으로 도로 주변을 정비하는 등 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입주예정일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시가 고시한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호소했다. 시행사가 사업 승인 조건인 도로 확장을 완료하지 않으면, 완전한 준공 승인은 어렵다. 수성구청은 기존 교통영향평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준공 승인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별 승인 등 부분 준공 승인이 날 가능성이 크다. 예비입주자들의 요구에 대구시에선 시행사 '대신 도로 확장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연간 40건에서 많게는 100건가량의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대구시는 준공까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거액을 들여 조건을 이행한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과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요구 사항을 들어주면 앞으로 누가 수백억원씩을 들여서 주변 환경을 위해 땅을 내놓고 도로를 만들겠나"라며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고 말했다. 교통영향평가 조건 변경은 사업자가 변경심의를 신청하면 외부 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지난해 6월 대구시 교통평가위원회는 호반써밋수성에 대해 한 차례 논의했으나 이미 원안대로 이행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도로 확장을 전제로 사업승인을 받아놓고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조건을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뤘고,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대안이라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비슷한 사례를 살펴봤을 때, 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구 서구 평리재정비촉진지구 중 일부 구역은 아파트 앞 도로의 평탄화 공사 책임 소재를 두고, 재개발 조합과 구청이 4년 동안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는 부분 준공 승인된 상태다.

    2024-05-01 15:57:45

  • 아파트 주차장서 30대 여성 참변…용의차량 추적

    아파트 주차장서 30대 여성 참변…용의차량 추적

    새벽 시간대에 대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여성이 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강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1일 오전 2시 10분쯤 북구 읍내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누워있던 입주민 30대 여성 A씨가 지나가는 승용차에 깔려 숨졌다. 이날 오전 2시 18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를 응급 처치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오전 3시 10분쯤 숨을 거뒀다. 경찰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가 없었지만, 사고 인근에 주차돼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A씨가 아파트 주차장에 누워있다가 지나가는 차량에 깔리는 모습이 확인됐다. 당시 사고 현장 부근에 아파트 입주민이 몇 명 있었지만 거리가 다소 떨어져 있어 소리만 들었을 뿐 사고 장면을 정확히 목격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블랙박스 조사 등을 통해 사고 차량 추적에 나선 가운데 현장 부근에서 의심되는 용의차량을 발견,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차주)를 특정해 참고인 조사 중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차량의 감식을 의뢰했으며 A씨도 부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01 09:45:10

  • "자갈 걷어내면 알 낳을 곳 사라져"…신천 준설 공사에 환경단체 뿔났다

    물새와 물고기 산란기에 대구시가 신천 둔치를 중심으로 대규모 하천 준설 공사를 벌이면서 제대로 번식할 수 없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30일 오전 10시 찾은 대구 중구 수성교. 다리 아래로 흐르는 신천의 가장자리에 봉긋한 둔덕이 여럿 만들어져 있다. 일부 구간에는 물길보다 흙더미가 덮인 부분이 훨씬 넓어, 개울처럼 강이 좁아진 상태다. 둔덕 위에는 뿌리가 다 드러난 수초 건더기, 주먹만 한 자갈 따위가 이리저리 섞여 말라가고 있다. 오리 한 마리는 잔뜩 쌓인 흙더미를 피해 다니며 개천 위를 떠다녔다.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흙더미가 쌓인 물가의 풍경뿐만이 아니다. 물고기와 새들도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신천 일대에서 미화 활동을 하는 김태선(75) 씨는 "작년 이맘때에는 몇십 마리의 잉어들이 수초에 몸을 비비며 알을 낳는 모습을 봤는데, 올해는 통 볼 수가 없다"며 "오리와 물새들이 날아다니는 것도 보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진행된 신천의 퇴적토를 제거하는 준설 공사의 흔적이다. 수성교, 대봉교, 상동교 인근에 퇴적토를 모아두고 일시에 수거할 계획이다. 해당 공사는 수십 년 동안 신천 아래에 쌓인 모래를 걷어내, 집중 호우에도 신천이 넘치지 않도록 강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추진됐다. 침산교부터 가창교까지 약 13㎞ 구간을 대상으로, 장마철인 6월 이전 마무리될 예정이다. 환경단체는 산란기 공사는 부적절하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물새와 물고기는 4월부터 자갈과 수초에 알을 낳는데, 공사로 알을 낳을 공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흰뺨검둥오리, 잉어, 피라미 등 신천에서 번식하는 다양한 생명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가 번식기"라며 "설사 공사를 강행하더라도 구역을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해 알을 낳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관련 전문가와 다각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진국 영남자연생태보존회장은 "당장 공사를 멈추더라도 준설 공사 탓에 알들이 이미 유실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다. 신천의 생태계에 큰 손실을 끼친 것"이라며 "앞으로는 환경 전문가와 함께 공사 현장의 실정에 맞는 공사 방법과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공사 전 수달 관련 환경단체에 자문을 구한 바가 있으며, 공사를 중단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2024-04-30 18:14:15

  • 수십억 들인 코로나19 '반짝 사업', 엔데믹 오면서 무용지물

    수십억 들인 코로나19 '반짝 사업', 엔데믹 오면서 무용지물

    대구시에서 코로나19 유행 당시 기획한 사업들이 뚜렷한 사업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후죽순 만들어진 사업들이 지속적인 관리를 받지 못하고 무용지물 상태에 빠지거나 자취를 감춰버린 것이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시비 28억원을 들여 '랜선문화예술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했다. 당시 코로나19 유행으로 관객을 만나기 어려워진 지역 예술가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들어진 영상은 2021년 대구 문화예술 전용 유튜브 채널 'Arts Lan:D(아츠랜드)'와 2023년 '메타라이브' 어플리케이션(앱)에 각각 게시됐다. 하지만 두 채널 모두 현재는 사실상 수명을 다한 상태다. 아츠랜드의 경우 관리 주체였던 대구문화재단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흡수되면서 관리 부서가 사라졌고, 메타라이브 앱 역시 관련 영상이 게시됐던 지난해 9월 이후 이용자 수가 꾸준히 줄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만1천476회였던 앱 다운로드 수는 올해 3월 기준 251회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앱 방문자 수 역시 3천73회에서 1천195회로 줄었다.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관광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대구시가 국비를 받아 진행한 사업도 좌초한 건 마찬가지다. 지난 2021년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KTTP)'에 선정된 대구시는 동성로를 스마트 관광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국비와 구비 등 12억원을 투입했는데 관리 미흡 문제로 지난해 사업이 돌연 폐기됐다. 여기에는 기존에 중구청이 운영하던 서비스 플랫폼을 발전시켜 옷을 시험 착용해 볼 수 있는 '피팅 키오스크', 'AR 도보 네비게이션' 등의 기능을 넣어 운영 중이었는데, 기존 플랫폼과 새로운 플랫폼 사이 기술 전환이 매끄럽지 않은 등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엔데믹' 후 비대면 수요가 줄어들면서 올해 초 공개된 '메타버스 대구월드' 역시 활발한 이용을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당초 메타버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지난해 7억원, 올해 5억원을 투입해 행정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목표였지만, 현재 운영 중인 기능은 병의 유무를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의료기술서비스 등 3가지에 불과해 '속 빈 강정'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랜선문화예술프로젝트'의 경우 사업 당시 소기의 성과를 거뒀고, '메타라이브 앱'은 관광과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라며 "다만 유튜브 '아츠랜드'채널의 경우 현재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전용 유튜브 채널이 따로 있어 관리가 어렵다"고 했다. 이어 "'메타버스 대구월드'는 아직 정식으로 런칭한 상태는 아니다. 정식 런칭을 하게 되면 홍보를 통해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시비 지원 없이 기존 수익 모델이 있는 기업들이 다양한 창구 중 하나로 메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종민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코로나19 관련 사업을 처음 기획할 때부터 구멍이 많았다. 급조된 사업들도 한 번만 더 고민했다면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전문가 등과 논의하는 과정을 거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2024-04-23 18:01:59

  • '공사 지연' 본리동 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 이번엔 돌연 사전점검 연기…입주예정자 ‘반발’

    '공사 지연' 본리동 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 이번엔 돌연 사전점검 연기…입주예정자 ‘반발’

    대구 달서구 본리동 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 공사 지연(매일신문 4월 16일 보도) 문제가 제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사전 점검을 이틀 앞두고 점검 일정이 돌연 연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가 협의 없이 점검 일정을 멋대로 연기했다며 또 다시 분통을 터뜨렸다. 이 아파트 시공사인 두산건설은 지난 18일 오후 7시 40분쯤 사전점검 일정을 일주일 연기하겠다는 문자를 입주예정자들에게 발송했다. 애초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사전점검을 일주일 뒤인 27일로 미루겠다는 내용이었다. 시공사 측은 문자를 통해 "입주예정자 분들을 모시고 사전점검을 진행하기에 마감 품질의 완성도가 미흡해 부득이하게 사전점검을 연기한다"며 "미흡한 부분은 입주 전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자를 받은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 측의 급작스러운 사전점검 연기 통보에 다시 한 번 난감함을 드러냈다. 앞서 해당 아파트는 지난 6일 사전점검을 앞두고 있었지만 공사 지연, 엘리베이터 미승인 등 문제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올 2월로 예정돼있던 입주예정일은 3개월이나 밀린 상태다.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가 사전점검 연기와 관련해 별도의 의견 조율 과정이 없었고, 사전점검을 일주일 뒤로 미룬다고 해서 그 사이에 공사를 다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입주예정자 협의회 관계자는 "내부 회의를 통해 갑작스러운 사전 점검 연기는 불가하다고 시공사 측에다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일방적으로 사전 점검 연기를 결정했다"며 "사전 점검이 미뤄질 경우 입주일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커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공사가 덜 됐는데 사전 점검을 무리하게 진행한다는 민원이 쏟아져 사전 점검 일정을 조율한 것"이라며 "당장 사전 점검 일정이 코앞이라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알리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할 달서구청 역시 입주예정자에게 문자 통보가 된 이후 사태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시공사와 입주예정자들이 사전 점검 일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입주예정자들이 사전 점검 일정을 변경하는 데 반대하면 기존 날짜에 사전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4-19 16:30:28

  • '좌석 선택권' 공연장도 똑같아…최적관람권 조례 '유명무실'

    '좌석 선택권' 공연장도 똑같아…최적관람권 조례 '유명무실'

    '좌석선택권'이 없는 장애인들의 불편은 영화관뿐만 아니라 공연장, 소극장에서도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미 마련된 관련 법률이나 조례의 실효성부터 제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8월 대구시의회는 정일균 시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장애인 등의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켜 장애인들이편한 좌석에서 공연을 볼 수 있도록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대구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관람장 등은 '최적관람석'을 설치해야 한다. 최적관람석이란 장애인이 이동과 대피도 쉽게 하지만,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좌석을 뜻한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토록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대구시가 관리하는 공연장과 9개 구‧군의 공연장 11곳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중 9곳이 장애인석을 좌석 맨 뒤쪽에 마련해 놓은 것이다. 장애인 석을 좌석 끝자리에 마련해놓은 이유로는 대다수 공연장 관계자가 "비상구와 가장 가깝기 때문에 대피 등에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년에 3~4번은 지역 공연장을 찾는다는 지체장애인 임은현(42) 씨는 "대부분 끝 자리에 장애인석이 있어서 무대가 잘 안보일 때가 많고 공연장 기둥에 걸려서 시야가 안 보일 때도 많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점검 및 관리·단속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영준 대구가톨릭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법이 형식적으로 만들어지기만 하는 걸 넘어서 법 취지가 잘 지켜지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다"며 "가령 1%의 장애인 좌석을 마련한 후 실제로 휠체어 장애인들이 얼마나 극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정부가 나서서 점검하는 등 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 실태조사를 하면 '어떤 문화생활을 즐기냐'는 질문에 90%가 'TV 시청'이라고 답하는 실정"이라며 장애인의 취약한 문화 접근성을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모든 문화시설에 장애인은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변화가 더디다"며 "국가 차원에서 근거를 마련해 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애인석 의자를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서준호 장애인인권연대 대표는 "의자를 탈부착으로 설치해야 일반인도 장애인 좌석이라고 해 예약이 안되는 불편을 덜 수 있고, 장애인도 어떤 좌석에서든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8 18:23:28

  • "주차장 건립은 생활권 침해"…주차난에도 남산동 주민 반대하는 사연은? 

    남산 3동 일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계획된 공영주차장 신축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 속에 멈춰 섰다. 이 일대 불법주차 문제와 함께 소방차 진입 문제 등도 얽혀 있는 가운데 중구청은 주민들을 설득해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남산 3동에 위치한 한 폐건물. 이곳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중구청이 공용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중구청이 지난 2018년과 2022년 실시한 주차 수급 실태조사 결과 남산3동이 주차 문제가 심각한 곳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중구청은 해당 부지를 매입해 약 1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총 4층의 철골 주차장 건설을 추진했다. 내달쯤 설계를 확정하고 올 연말까지 주차장을 완성, 내년부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이 사업은 현재 관련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다. 주차장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소음 문제와 교통량 증가 우려 등을 들어 건설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차장과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주민들의 반대가 강하다. 공사 장소와 주거지가 너무 가까워 소음 영향이 클 것이고, 60년 이상된 노후 건물들이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는 주장이다. 또한 인근 주민 중 고령층이 많은데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생기면 차량통행이 늘어 보행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 6명은 최근 십시일반 돈을 모아 인근에 현수막 5개를 걸고 중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수막을 거는 데 동참했다는 이윤조(84) 씨는 "건설 소음도 문제지만 철골 주차장을 오르내리면서 발생하는 자동차 소음도 견딜 자신이 없다"며 "계속 건설한다면 현수막을 건 이들끼리 모여 공사장에 드러눕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인근 상인들은 하루빨리 주차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차할 곳이 없어 손님들이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가게 앞을 오갈 때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공영주자창 예정지에서 200여m 떨어진 곳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정호영(32) 씨는 "차를 댈 곳이 없다보니 손님들은 걸어오거나 어쩔 수 없이 가게 앞에 임시로 차를 댈 수밖에 없다"며 "가게마다 차를 대다 보니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공간만 남은 상태다"고 했다. 중구청은 공용 주차장을 건립 필요성이 큰만큼 이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해보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소방차 출입 역시 어려워 이를 그대로 두는 것 역시 곤란하기 때문이다. 중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소음을 차단하는 페인트와 담벼락 보강 등을 통해 소음을 최소화하고 주변 건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주민들 모두에게 이런 계획을 충분히 전달하고 공용주차장 건설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7 15: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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