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국군의날 맞았지만…軍 사기는 '최악'

계룡대 활주로에서 제78주년 기념행사 예정
北 지뢰 사고에 사관학교 통폐합 논란 등으로 '어수선'
내란재판으로 다수 지휘관들 중형 선고되는 처지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30일 울산에서 열린 대호김종서함 진수식에서 안전항해 기원의식 후 박수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김혜경 여사, 이재명 대통령, 김경률 해군참모총장. 연합뉴스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았지만 안팎의 어수선한 상황 속에 우리 군 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이 중상을 입었지만,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해 비판을 받는 가운데 군 간부를 육성하는 사관학교 통·폐합 논란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12·3 비상계엄 가담을 이유로 군 고위 장성의 중형 선고도 이어지는 등 일련의 사태가 군 사기를 꺾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다음달 1일 계룡대 활주로에서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자주국방 실현! 대체불가 국군'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일반 국민과 국군 장병 등 4천여 명이 참여한다.

계룡대 활주로에서는 국내 최대 군 문화 축제인 '2026 지상군 페스티벌·계룡군(軍) 문화축제'도 열린다.

그러나 군을 둘러싼 분위기는 우울하기만 하다.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폭발로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으면서 국내외에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서다.

북한군의 지뢰 매설에 대한 우리 군 대처가 적절했는지, 지뢰 폭발 이후 군과 정부의 조치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놓고 대체로 부실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점도 군에겐 뼈아픈 대목이다.

또한 찬반 공방이 이어지는 사관학교 통·폐합 문제도 쉽사리 정리되지 않고 있다. 군 내부는 물론 전역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강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육사 쿠데타 책임론'을 거론하며 통·폐합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군의 사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내란 재판'에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이 연거푸 중형을 선고받는 등 외부 상황도 군을 우울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첨사령관이 징역 18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징역 10년을 선고받는 등 군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물들이 내란 가담 혐의로 줄줄이 유죄 선고를 받고 있다.

내란 재판이 2년 가까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요 군 간부 50여 명이 정직·파면 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출신 한 인사는 "민간 출신 장관이 있으며 군이 많이 희화화되지 않았나. 이제 새로운 장관을 맞아 일신하려던 찰나였는데,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까지 더해졌다"면서 "북한이 '자작극' 운운하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도 단호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마당에 국군의 날 행사가 '축제'가 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