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셀 창업자 항소심 징역 4년…김승원 청탁 대가성도 인정돼

임상 청탁 대가로 브로커 양모씨에 6억원 투자…범죄수익은닉 인정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배임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배임 등 혐의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2021년 1∼10월 코로나19 신약 개발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담겼거나 주요 내용이 누락된 자료를 제출해 특허청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와 제넨셀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한 혐의 등을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김승원 의원이 연루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이 뒤집혔다.

강 교수가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김승원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 회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줬다는 게 혐의 골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의 임상시험 허가를 청탁한 것으로 보이고, 그 대가로 (양씨에게) 6억을 지급했다"며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취해 마치 양씨가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