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정 기자 kwj@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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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차 뒤 올라탄 미화원 '쾅'…한국형 안전차 보급 '제자리'

    청소차 뒤 올라탄 미화원 '쾅'…한국형 안전차 보급 '제자리'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 작업 중 청소차 뒤편 발판에 매달린 채 이동하다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2018년부터 이른바 '발판 탑승' 관행을 없애기 위해 안전성을 높인 '한국형 청소차'를 보급하고 있지만, 현장 보급률은 여전히 낮아 사고 위험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화원 사고 산재 매년 200건 이상 20일 오전 2시쯤 대구 서구 북비산네거리에서 정차 중이던 서구청 생활폐기물 수거 청소차를 준중형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보조석의 20대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 등 2명이 다쳤다. 청소차 후면에서 작업하던 환경미화원은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린 직후여서 참변을 피할 수있었다. 후면 탑승 중이었다면 더 큰 사고로 번질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앞서 정부지침으로 청소차 후면 탑승이 전면 금지되고 발판도 제거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폐기물 투입부 하단 구조물을 발판처럼 이용하는 작업 방식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미화원 청소차 관련 사고는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앞서 2020년 11월 6일 새벽에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청소차의 후면에 탑승한 50대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환경미화원 사고는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2023년 3월 강원도 원주시에서도 숙취 운전 차량에 청소차가 받혀 작업중이던 환경미화원이 다리 절단 상해를 입은 사고도 있었다. 같은해 7월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한 도로에서도 음주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이던 청소차를 들이받아 후면 발판에 올라있던 미화원이 크게 다치기도 했다. 사고는 대부분 새벽 시간대 좁은 골목길이나 주택가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작업 효율을 위해 환경미화원들이 차량 후면 발판에 올라탄 채 다음 수거지까지 이동하는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환경미화원 사고 관련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20년 5천136건에서 지난해 6천537건으로 5년 사이 27.3%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4천527건이 발생했다. 대구 역시 2020년 234건에서 2024년 249건으로 매년 200건이 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올해 8월까지도 189건에 달했다. ◆한국형 청소차, 보급은 하세월 환경미화원들의 사고가 이어지면서 작업자의 후면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한국형 청소차' 도입 필요성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청소차가 짧은 거리를 반복 이동하는 작업 특성상 환경미화원들이 발판에 올라탄 채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급제동이나 회전, 노면 충격 시 추락과 외부 차량 사고 등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있다. 이에 2018년 환경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발표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에 한국형 청소차 모델 개발이 포함되는 등 관련 사업이 시작됐다. '한국형 청소차'는 승차대 높이를 낮춰 오르내림의 부담을 줄이고, 후미 탑승 대신 차량 내부 승하차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구에서는 2021년 수성구가 가장 처음으로 한국형 청소차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후 5년간 보급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지역 직영 청소차량 139대 가운데 한국형 청소차는 27대에 그쳤다. 전체의 19.4% 수준이다. 올해 말까지 추가 보급 예정 차량도 5대뿐이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전체 22대 가운데 8대로 가장 많았고 중구와 남구는 각각 5대를 운영 중이다. 반면 북구는 17대 중 1대, 달서구는 20대 중 1대, 달성군도 14대 가운데 1대만 한국형 청소차를 운행하고 있다. 군위군은 직영 청소차 자체가 없다. 현장에서는 예산 부담과 차량 교체 주기, 좁은 골목길 운행 문제 등이 보급 확대의 걸림돌로 꼽힌다. 한국형 청소차는 차량 가격만 1억5천만원 정도로 일반 청소차보다 가격이 높고 기존 차량을 한꺼번에 교체하기 어려워 상당수 지자체가 점진적으로만 도입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2022년부터 한국형 청소차량 보급확대를 위해 구·군 예산을 지원 중이다"며 "내년에는 16대를 더 보급할 계획으로 환경미화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6-07-22 14:45:25

  • 사흘째 이어진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사흘째 이어진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배터리 탑재 로봇 다수" 확산방지 총력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큰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물류센터 내부에는 리튬 배터리를 탑재한 로봇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소방당국은 화재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쯤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20일 오후 2시까지도 진화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소방 당국은 화재 이틀째인 전날 오전에는 초기 진화 시점을 당일 오후 11시쯤으로 예상했으나, 센터에 보관 중인 각종 가연성 물질이 많은 데다 내부 구조가 복잡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만 이날 인천지역에 내린 비가 화재 열기를 다소 완화하는 효과를 냈다. 물류센터 일부 구역에서는 불길이 잡히면서 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물류센터 2개 동 가운데 1개 동의 불길은 대부분 잡혔고, 다른 건물에서는 여전히 검은 연기가 외부로 분출되고 있다. 특히 센터 5층에는 화재에 취약한 리튬배터리가 탑재된 로봇 수백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리튬배터리의 양은 전기차 20대 분량으로 알려졌다. 허석경 인천 서부소방서장은 "현재 불에 타지 않은 5층에서 불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원들이 내부에 진입해 확산을 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열화상 드론을 활용해 건물 내 열 축적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연소가 심한 구역에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진압에 나서고 있다. 한편, 소방 당국은 지난 18일 오후 발령한 국가소방동원령을 유지하며 장비 231대와 소방관 등 인력 812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어 화재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조사를 위해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할 예정이다.

    2026-07-20 14:50:35

  • [특별기고-김태한] 소방시설이라는 '작은 방패', 일상을 지키는 가장 큰 안전

    [특별기고-김태한] 소방시설이라는 '작은 방패', 일상을 지키는 가장 큰 안전

    "유비무환(有備無患),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준비다. 화재 역시 마찬가지다. 불은 한순간에 시작되지만, 그 피해는 평소 얼마나 대비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 우리는 흔히 화재를 막는 주인공을 소방관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가장 먼저 생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 곁에 묵묵히 설치된 소방시설이다. 지난 7월 12일 새벽 5시 36분, 대구 수성구 사월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대부분의 주민이 잠들어 있던 시간이었다. 자칫 화재를 제때 인지하지 못했다면 불길과 유독가스는 순식간에 다른 세대로 번졌을 것이고,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화재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았다. 세대 내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즉시 작동해 불길을 초기에 제압했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화재가 진압된 상태였다. 인명피해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피해도 최소화됐다. 평소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된 소방시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해낸 것이다. 만약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불길은 복도와 인접 세대로 확산됐을 것이고, 연기로 인한 대피 지연과 대형 재산피해는 물론 소중한 생명까지 위협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가 한 가정이 아니라 공동주택 전체의 안전을 지켜낸 셈이다. 우리는 화재가 발생하면 119를 떠올린다. 하지만 화재와 가장 먼저 맞서는 존재는 소방차도, 소방관도 아니다.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기, 옥내소화전, 방화문과 같은 소방시설이다. 이들은 화재를 감지하고, 경보를 울리며, 초기 진화를 돕고, 불길과 연기의 확산을 막아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가장 중요한 시간을 확보한다. 화재는 발생 후 불과 몇 분 만에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다. 그래서 소방에서는 초기 5분을 생명을 좌우하는 '골든타임'으로 본다. 이 시간을 버텨내는 힘은 화려한 첨단기술이 아니라 평소 제대로 관리된 소방시설에서 나온다. 소방시설은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첫 번째 소방관'인 것이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과학자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예방 1온스는 치료 1파운드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화재에서도 이 말은 그대로 통한다. 사고 이후의 복구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사고 이전의 예방이며, 그 예방의 중심에는 제대로 작동하는 소방시설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우수한 소방시설도 관리가 소홀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스프링클러 밸브를 임의로 잠그거나,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앞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방화문을 열어둔 채 고정하는 행위는 스스로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소방시설은 설치 자체보다 언제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안전은 거창한 정책이나 특별한 시설에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내 집과 일터의 소방시설을 한 번 더 살펴보고,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정기적인 자체점검에 관심을 갖는 작은 실천이 결국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투자가 된다. 이번 대구시 사월동 아파트 화재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었다. 화재를 막아낸 것은 우연이 아니라 준비였고, 영웅은 화염 속으로 뛰어든 소방관만이 아니었다. 평소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다 위기의 순간 제 역할을 다한 소방시설 또한 시민의 생명을 지켜낸 또 하나의 영웅이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현장 중심의 예방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소방시설이 언제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조사와 자체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주변의 소방시설을 단순한 의무시설이 아닌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생명의 안전망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란다. 평소에는 존재조차 의식하지 않는 작은 소방시설 하나가 위기의 순간에는 한 도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큰 방패가 된다. 안전은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기울이는 작은 관심과 실천이 내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될 것이다.

    2026-07-20 11:15:51

  • 정차해 있던 청소차를 '쾅'…승용차 동승자 1명 사망

    정차해 있던 청소차를 '쾅'…승용차 동승자 1명 사망

    대구 도로에서 새벽시간대 음주운전 차량이 정차해있던 청소차를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7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 북비산네거리 인근에서 준중형 승용차가 정차 해 청소 작업 중이던 청소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졌다. 운전자인 20대 남성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도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승용차 운전자는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차 뒤쪽 발판에 타고 있던 작업자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린 직후 사고가 발생해 다치지 않았지만 청소차 운전자는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고 충격으로 차량에 불꽃이 튀어 소방당국은 차량 12대와 인력 46명을 투입해 오전 2시 1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은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운전자 입건 적용 혐의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6-07-20 10:19:54

  • 2분기 대졸 실업자 5년 만에 최대…20·30세대가 64% 차지

    2분기 대졸 실업자 5년 만에 최대…20·30세대가 64% 차지

    올해 2분기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실업자가 48만명을 넘어서는 등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20·30세대가 이 중 60% 이상을 차지해 고용시장 위축이 젊은 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는 48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3만9천명 늘어난 수치다. 2분기 기준으로는 코로나19 초기인 2021년(52만1천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특히 2030세대 실업자는 전체 대졸 이상 실업자의 64.2%(30만9천명)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20대가 17만9천명, 30대가 13만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20대 대졸 실업자는 7천명, 30대는 2만7천명 각각 늘었다. 2분기 전체 실업자는 85만5천명으로 작년보다 1만1천명 증가했다. 2분기 대졸 이상 실업률은 3.0%로 작년 동기보다 0.2%포인트(p) 높아졌다. 대졸 이상 실업률은 20대에서 8.3%로 0.6%p 상승해 같은 분기 기준 2021년(9.6%) 이후 가장 높았다. 30대도 2.9%로 0.6%p 상승했다. 취업 경험 유무로는 과거에 취업 경험이 없었던 첫 구직자인 실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2분기 5만6천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천명 늘었다. 2분기 기준, 이 지표가 전년 동기보다 늘어난 건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특히 사회 첫발을 떼는 20대의 취업 무경험 실업자가 1만1천명 늘어난 4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2분기 기준 2021년(5만6천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기업의 경력직 선호, 수시채용 증가 현상으로 첫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이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공지능(AI) 확산 영향으로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 등 채용에서 신입 채용이 줄었을 가능성도 꼽힌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는 추세에 대졸 이상 인구가 늘면서 실업자와 취업자도 늘고 있다"며 "대졸 이상 실업률도 동반 상승해 2분기에 집중됐던 중동 상황이 고용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2026-07-19 19:05:42

  •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소음 기준 위반' 벌금형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소음 기준 위반'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9일 경찰의 소음 유지 명령과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진교(50)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찰의 소음 유지명령과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 수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채 지속해 소음을 발생시켰다"면서도 "다만 평화적 목적의 집회였고, 소음 이외 위법성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2024년 9월 28일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서 열린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에서 확성기 등 기계·기구를 사용해 소음 기준인 70㏈을 초과한 83.5㏈의 소음을 발생시켜 경찰이 '소음 유지명령서'를 보이며 제지했지만 계속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6-07-19 18:33:04

  • '경북 산불' 거처 잃은 이재민, 물난리 덮쳐 또 피난민 신세 (종합)

    '경북 산불' 거처 잃은 이재민, 물난리 덮쳐 또 피난민 신세 (종합)

    17일 오후부터 19일 오전까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80㎜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지난해 초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 임시주택에서 생활하던 이재민들은 이번에는 폭우로 거처마저 침수되는 이중고를 겪었다. 경북에서는 주민 420명이 긴급 대피했고, 대구에서도 도심 침수와 정전 등 피해가 잇따랐다. ◆산불 피해에 폭우까지 덮친 안동 귀미리 "산불 피해에다 물 피해까지 겪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19일 오후 찾은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단지는 폭우가 할퀴고 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도로는 곳곳이 파였고 토사로 뒤덮였으며, 임시주택 주변에는 진흙과 물자국이 선명했다. 지난해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이번에는 거센 물살에 임시거처까지 위협받으며 또다시 피난길에 올라야 했다. 애초 나란히 설치돼 있던 임시주택은 물살에 밀려 위치가 뒤틀렸다. 한 주택은 약 30m 떠밀려 인근 담벼락까지 밀려 올라갔고, 울타리도 무너졌다. 침수된 주택 내부에는 가재도구와 생활용품이 진흙 속에 뒤엉켜 있었다. 지난해 5월 이곳에 입주한 권모(74) 씨는 "자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 창문을 열었더니 순식간에 물이 밀려들어왔다"며 "물이 차 문이 열리지 않아 아내와 함께 창문으로 겨우 빠져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앞서 18일 오후 11시 28분쯤 귀미리 임시주택 11동이 침수되면서 소방당국이 주민 8명을 구조했다. 대부분 잠자리에 들었던 주민들로, 갑자기 불어난 물을 피해 긴급히 대피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번 침수는 집중호우로 인근 교량이 나무 등 부유물에 막히면서 물이 도로를 넘어 범람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넘친 물은 하천 인근 저지대에 조성된 임시주택 단지를 덮쳤고, 강한 물살에 도로까지 파손됐다. 주민들은 임시주택 부지를 선정할 당시부터 침수 위험을 우려했다고 주장했다. 장마철마다 물이 고이는 저지대인데다 하천과 인접해 집중호우 때마다 위험성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이날 현장에는 포클레인과 크레인 등 중장비가 투입돼 물살에 밀린 임시주택을 원위치시키고 토사를 걷어내는 복구 작업이 이어졌다. 전기와 수도 공급도 끊긴 상태여서 긴급 복구가 진행됐으며, 주민들은 다시 짐을 챙겨 마을회관 등 임시 대피시설로 몸을 옮겼다. 안동에서는 일직면과 남선면 등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4개 단지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 420명 긴급 대피…도로 유실·주택 침수 잇따라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안동·의성·영주·예천 등 8개 시·군에서 321세대 420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이 가운데 182명은 귀가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급류에 휩쓸리거나 침수된 주택에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피해는 안동과 의성에 집중됐다.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에서는 하천 범람으로 마을 진입도로가 유실됐고 주민과 캠핑객 등 155명이 긴급 대피했다.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12동도 침수 피해를 입었다. 안동에서는 안망천과 백일천이 범람하면서 일부 도로가 유실됐고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11동이 침수됐다. 급류에 휩쓸린 캠핑카 탑승자 2명이 구조됐으며, 구미에서도 침수된 주택에 고립된 주민 1명이 구조됐다. 영주와 예천, 울릉에서는 토사 유출과 낙석으로 일부 도로 통행이 제한됐고, 봉화에서는 나무 쓰러짐과 토사 유출 피해가 발생했다. 김천에서는 논콩 재배지 3㏊가 침수됐으며 농경지 피해는 계속 집계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누적 강수량은 안동 남선 211.0㎜, 봉화 물야 202.5㎜, 문경 동로 193.0㎜를 기록하는 등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200㎜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다. ◆대구도 도심 침수·정전 피해 대구에서도 지난 17~18일 이어진 집중호우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수성구 지산동에는 시간당 89㎜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기상청이 올해 처음으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주택가 빌라와 원룸 주차장이 침수됐고 차량 고립 신고도 잇따랐다.

    2026-07-19 18:26:15

  • "일하고 싶어도 갈 곳이 없어"…청년 취업자들 '무력감'만 가득

    "최근 일하던 옷가게가 적자를 면치못하고 정리되면서 저도 '쉬었음 청년'이 될 예정입니다. 두어달 밀린 월급도 못받고, 다른 곳 취업 준비도 어려운 상황입니다."(대구 북구 34살 청년)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연락 오는 곳은 거의 없어요. 겨우 연락이 와도 월급이나 근무환경을 보면 오래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대구 달서구 28살 대졸생) 지역 청년들이 "취업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갈 만한 일자리'가 없다"고 절규하고 있다. 더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수도권으로 떠나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등 일자리 난민인 청년들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제자리걸음이다. 청년들의 절규는 통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19일 고용동향(6월 기준) 따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7천 명 감소하며 44개월 연속 줄었다. 청년 고용률도 2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대학생 이모(24) 씨는 "예전에는 학비와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쉽게 구했는데 지금은 그것마저 어렵다"며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단기 일자리 경쟁도 치열해졌다"고 말했다. 취업 준비생 박모(27) 씨도 "기업들은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정작 청년들이 원하는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갖춘 일자리는 많지 않다"며 "중소기업에 가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오래 버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라고 토로했다. 지역 청년들은 단순한 일자리 부족보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원하는 일자리는 부족하고, 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청년들은 취업을 미루거나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취업준비생 최모(29) 씨는 "대기업과 공기업 문은 좁고, 중소기업은 급여와 복지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에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직장이 적다 보니 결국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취업난이 길어질수록 청년들의 가치관도 달라지고 있다. 직장인 정모(30) 씨는 "주변에서는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린다"며 "몇 년을 일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는 것보다 주식이나 코인으로 투자하는 게 더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취업준비생은 "SNS를 보면 또래들은 해외여행을 다니고, 성공한 모습만 보인다"며 "열심히 일해도 따라갈 수 없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수록 노동의 가치도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청년 고용 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청년 눈높이와 노동시장 사이의 미스매치라고 진단한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청년 고용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과거처럼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약해진 상황에서 청년들은 노동보다 자산 투자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임금뿐 아니라 복지와 근무환경을 개선해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공공부문 역시 청년 채용 확대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노동을 통해 자립하고 성공한 청년들의 사례를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조명해야 청년들에게 다시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6-07-19 13:44:59

  • 경찰수사 시스템 쇄신…칼빼든 정부

    경찰수사 시스템 쇄신…칼빼든 정부 "'장윤기 사건' 국민께 송구"

    정부가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에 공개 사과하고 경찰 수사 시스템 쇄신에 칼을 빼들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최근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찰관의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한다. 경찰관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련 사건에 대한 자진 신고 및 상피제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한다. 윤 장관은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감시·통제를 전담하는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를 설치해 민주적 통제와 독립적 감시를 실질화하겠다"며 "중수청의 수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타 수사기관 소속 사법경찰관의 범법 행위와 비위를 철저히 수사겠다"고 강조했다.

    2026-07-16 18:52:53

  • '흰수염 날리며' 대구서 40여년간 교통봉사…'인간신호등' 이부섭씨 별세

    '흰수염 날리며' 대구서 40여년간 교통봉사…'인간신호등' 이부섭씨 별세

    1973년부터 40여년간 대구에서 교통정리 봉사활동을 하며 '인간신호등'으로 불린 이부섭씨가 15일 오전 6시 30분쯤 대구 용산동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87세. 1939년 대구에서 태어난 고인은 15세 때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된 이후 성인이 되어 만난 대구 남영교회 김정우 목사와의 인연으로 사회봉사를 하겠다고 결심을 세웠다. 이후 1973년부터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 중심가와 학교가 많은 변두리 지역 등 교통경찰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을 골라 교통정리를 시작했다. 교통정리에 나선 뒤 집 잃은 어린이를 부모 품에 돌려보내기도 하고 도둑을 잡아 경찰에 넘기기도 했다. 매달 동사무소에서 주는 밀가루 한포대로 가족의 끼니를 이어가면서도 선행을 펼치는 고인에게 버스 회사와 학교의 성금과 경찰의 감사장이 잇따라 도착했다. 그는 '인간신호등'이라는 애칭과 함께 대구의 명물로 떠올랐다. 2018년에는 국제인권옹호연맹이 주최한 제70회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장에서 42년간 소외된 이웃을 방문하는 등 인권운동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공로상을 받았다. 유족은 부인 임군자씨와 2남(이효성·이효진), 며느리 박귀숙씨 등이 있다. 빈소는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7일 오전 11시 30분, 장지 대구명복공원. 053-200-6142.

    2026-07-15 18:19:38

  • 경찰 수사단

    경찰 수사단 "장윤기 성폭행살인죄, 수사팀장이 묵살" 정황 확인…檢 광주청 압색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과 관련, 단순 살인죄를 적용한 경찰 수사의 주요 과정마다 담당 수사팀장이 직접 개입해 '묵살'한 정황이 드러났다. 장윤기 사건 경찰 수사 유착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5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브리핑에서 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1차 지휘를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박모 경감(강력팀장)이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팀원들에게 지시해 조사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강력팀 내부에서 '강간살인죄'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적인 범행 목적을 검토해야 한다는 과학수사 분야 면담 보고서 역시 수사 기록에서 누락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장윤기가 피해 여학생을 제압할 때 차 뒷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보고서 또한 '불분명하다'라는 내용으로 재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학생 살해 전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에게 저질렀던 스토킹 범죄를 반영한 수사보고서에서도 특정 내용을 빼도록 했으며, 다른 분석 보고서를 첨부할 때도 '성적 목적'은 배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전방위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수사단은 전했다. 또한 사건 당일 이뤄진 차량 감식 현장에서 박 경감은 케이블타이를 직접 만져보고도 팀원들에게 "압수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이후에는 입막음 정황도 있었다. 케이블타이 등 실물 확보 없이 차량과 자취방 등을 사건 하루 또는 사흘 만에 가족에게 인계하도록 했다.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에 따른 파문이 연일 확산하던 지난 2일에는 수사보고서 등 누락된 자료를 검찰에 추가로 송치하라는 상부 지시도 박 경감은 따르지 않고, 같은날 케이블타이를 촬영한 현장 감식 영상을 삭제하라는 명령까지 팀원에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단은 장윤기가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도록 깊이 관여한 박 경감에 대해 증거인멸,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검찰에 넘겼다. 박 경감은 "케이블타이, 리얼돌 등 증거가 살인의 주요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스토킹과 살인 행위를 연결하지 않은 배경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광주지검 역시 광주경찰청 강력계장, 형사과장, 수사부장, 청장 등 장윤기 사건 지휘 라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결박 도구(케이블타이),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실물로 확보하지 않은 경위에 지휘부 명령 등이 있었는지 규명 중이다.

    2026-07-15 14:49:56

  • '판돈만 10조원대' 기업형 도박 사이트 총책, 대구경찰 송환 후 구속 송치 [영상]

    '판돈만 10조원대' 기업형 도박 사이트 총책, 대구경찰 송환 후 구속 송치 [영상]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을 거점으로 10조원이 넘는 판돈을 굴리며 국내 온라인 불법 도박시장을 사실상 장악했던 기업형 도박조직의 총책이 해외 도피 끝에 국내로 강제송환돼 구속됐다. 단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아닌 국내 1천400여 개 불법 도박사이트에 시스템과 게임머니를 공급한 '최상위 공급책'을 검거했다는 점에서 국내 온라인 불법도박 생태계의 뿌리를 끊어낸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배팅금액 지자체 1년 예산 맞먹어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수조 원대 불법 도박조직을 운영한 총책 A씨를 국내로 강제송환해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구청에 따르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사태로 출범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지난 4일 A씨를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조3천억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데 이어, 2021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국내 1천400여개 도박사이트에 게임 크레딧(게임머니)을 판매했다. 이를 통해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만 약 9조원에 달하는 등 확인된 누적 도금액과 베팅액은 모두 10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자체 1년 예산과 맞먹는 규모로 전국에서도 최대 규모의 사이버도박 조직 운영책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 도박 운영팀 전체가 약 260억 원 상당의 수익을 벌어들였으며 개인 수익금만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형 도박조직, 운영방식까지 전파 A씨는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 해외 유명도박사이트 하부의 라이센스를 취득한 다음 홈페이지 구축, 서버 관리, 게임머니 공급, 카지노 영상 송출까지 일괄 제공하는 이른바 '도박 플랫폼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구든 손쉽게 도박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하는 온라인 불법도박 생태계의 최상위 공급망 역할을 한 셈이다. 여러 해외 도박사이트 본사의 노하우를 전수해 공동운영자와 함께 해외 및 국내 콜센터를 운영 1천441개의 도박사이트를 주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국내로 귀국한 공범들이 국내 수사기관에 순차적으로 체포되자, 콜센터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해외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니며 운영했고, 인터폴 검거를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 여권을 만들어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구청은 A씨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에 도피 중인 핵심 공범들의 신병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국내 하부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조직원까지 수사를 확대해 조직 전체를 와해시킨다는 방침이다. 대구청 관계자는 "지난 2013년부터 관련된 피의자들을 검거해오며 각종 첩보와 정보를 수합해 드디어 총책을 검거할 수있었다"며 "해외에 은신한 범죄조직이라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고 범죄수익까지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2026-07-15 14:27:34

  • 검·경 수장 공백 장기화…사법개혁 앞두고 '리더십 실종' 우려

    검·경 수장 공백 장기화…사법개혁 앞두고 '리더십 실종' 우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앞둔 가운데 검찰과 경찰 모두 수장 없는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국가 수사체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총장은 1년째, 경찰청장은 1년 6개월 넘게 공석 상태다. 14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해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후 현재까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 역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2024년 12월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이후 현재까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불과 100일가량 앞둔 시점인 만큼 수장 공백은 더욱 뼈아픈 상황이다. 검찰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조직 개편에 대한 입장을 책임 있게 조율하고 정부와 협의해야 하지만 조직을 대표할 검찰총장이 없다. 경찰 역시 확대되는 수사 권한에 맞춰 인력 재배치와 수사체계 개편, 치안 정책을 이끌어야 하지만 직무대행 체제로는 적극적인 인사와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 리더십 공백 속에서 양 기관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국정조사 과정에서 조직을 대표해 입장을 설명할 검찰총장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됐다. 경찰 역시 잠실 개표소 시위 대응 논란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수사 논란 등에서 위기 대응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6-07-14 18:56:31

  • 1년 6개월째 대행체제 경찰…장윤기 사건 드러낸 리더십 공백

    1년 6개월째 대행체제 경찰…장윤기 사건 드러낸 리더십 공백

    경찰 조직이 사상 초유의 장기 직무대행 체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1년 6개월 넘게 경찰청장 공백이 조직 리더십 부재를 넘어 치안 현장까지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부실수사와 증거인멸 의혹, 최근 경북 경산 흉기살인 사건의 초동 대응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대폭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찰 수장 공백이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년6개월여 '직무대행', 치안 공백 우려 경찰청은 12·3 계엄 가담 혐의로 2024년 12월 조지호 전 청장이 탄핵 소추된 뒤 직무가 정지된 이후 현재까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직무대행 체제로 1년6개월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국가 치안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말에는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정년퇴임하면서 국가수사본부도 일시적으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으나, 이후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되며 경찰 '투 톱'이 모두 공석인 상황은 면했다. 6·3지방선거 이후 유 대행과 박 전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며 경찰청장 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였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이미 정년퇴임한 박 본부장에 이어 유 대행도 오는 12월이 정년인만큼 해당 기간까지 신임 경찰청장 선임을 유보할 가능성도 관측된다. 박 청장 역시 선관위 사태와 관련 '패가망신' 발언과 국민의힘 의원 보좌진 무력 충돌 논란 등에 휩싸인 바있다. 경찰청장 공백은 단순한 인사 지연을 넘어 조직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현장에서는 장기 대행 체제의 한계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경찰청장은 조직 인사와 치안 정책, 수사 구조 개편 등 굵직한 현안을 책임지는 자리지만 직무대행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은 인력 재배치와 수사권 조정, 교육 시스템 개편 등 대형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지만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조직 전체가 방향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리더십 부재 부작용 곳곳 리더십 부재 속에서 경찰의 위기 대응 능력도 도마에 올랐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서울 잠실 개표소 시위 대응 논란에 이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은 경찰 신뢰에 치명상을 입혔다. 경찰은 장윤기를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후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유착, 증거인멸 정황 등이 드러났다. 유재성 직무대행도 미국 출장 일정을 중단하고 급히 귀국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경찰 조직 내부의 기강 해이 논란도 불붙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관 징계 건수는 2020년 426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부터 연간 500건을 넘어섰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300건에 달해 현재 추세라면 연말에는 600건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는 성 비위 의혹으로 간부가 대기발령됐고, 광진경찰서에서는 수사 정보를 피의자 측에 유출한 경찰관이 수사를 받고 있다. 장윤기 사건에서는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의 부친에게 수사 정보가 전달됐다는 의혹과 담당 형사의 증거인멸 혐의까지 불거지며 경찰의 공정성과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 지역에서도 경찰 기강 해이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달서구에서는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13일에는 대구경찰청 소속 A경장이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지역 한 지구대에서는 경찰 간 부적절한 관계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지며 지역사회 비판을 받았다. 최근 경북 경산에서 발생한 흉기살인 사건 역시 경찰의 초동 대응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경찰 권한 확대에 앞서 조직 리더십과 내부 통제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청장이 1년 6개월 넘게 공석인 상황은 정상적인 국가 치안체계에서는 보기 어려운 일"이라며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을 앞두고 직무대행 체제로는 조직 쇄신과 신규 정책 추진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수록 조직 기강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 치안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정부와 경찰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7-14 16:51:45

  • 정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추진 속도…추가 의견수렴 절자

    정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추진 속도…추가 의견수렴 절자

    최근 '촉법소년' 경찰 검거 인원이 증가 추세인 가운데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촉법 연령기준 하향에 공감대를 표한만큼 정부 및 관계기관들은 제도 개정 절차 착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3세 미만 낮춰야…55.8% 시민 10명중 7명 이상은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 및 일괄적으로 낮춰야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입장은 숙의토론 이전 45.8%에서 이후 46.7%로 0.9%포인트(p) 상승했고,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일괄 하향하자는 입장은 30.2%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은 17.0%로 조사됐다. 연령 기준을 몇 세까지 낮춰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현행 14세 미만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민 199명과 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한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일괄 하향 의견이 각각 78%와 67%로 가장 많았다. 성평등부는 이런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처분은 최장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인 반면,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게 선고되는 법정 최고형은 징역 15년이라 처벌 수준이 높아지는 셈이다. 권고안에는 연령기준 조정 외에도 소년비행 예방과 보호처분 개선 방안이 함께 담겼다. 다만 촉법소년 연령기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다. 정부는 관련해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날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부분적으로 낮출 것이냐 모든 범죄에 대해 낮출 것이냐, 1년을 낮출 것이냐 2년을 낮출 것이냐 이 범위 내에서 다음에 또 토론해보자"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촉법 검거 2.2배 늘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논의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경찰 검거 인원은 약 2.2배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나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10∼13세) 경찰 검거 인원은 2만1천95명으로, 2020년(9천606명)보다 약 2.2배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약 2.8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강간·추행과 절도도 각각 1.98배, 1.97배 증가했다. 지난해 검거된 촉법소년은 절도가 1만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5천520명이 뒤이었다. 강력범죄는 826명 중 강간·추행이 7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화 81명, 강도 6명 순이었다. 법원 처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촉법소년 사건 2만1천958건 가운데 보호처분은 1만401건(47.4%)으로, 2020년 5천508건보다 약 1.9배 늘었다.

    2026-07-14 15:18:33

  • 경찰

    경찰 "깃허브 접속 권한 유출 확인"…기업·개발자 긴급 보안 권고

    경찰이 국내외 기업과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인 '깃허브(GitHub)'의 접속 권한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보안 권고에 나섰다. 유출된 정보가 악용될 경우 기업 내부 시스템 침입과 개인정보·기밀자료 탈취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깃허브 계정의 '개인 액세스 토큰(PAT·Personal Access Token)' 다수가 외부에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기업과 개발자를 대상으로 보안 권고문을 배포했다. 개인 액세스 토큰은 사용자가 비공개 저장소에 접근하기 위한 인증수단이다. 공격자가 이를 확보하면 저장소에 무단 접근해 정보통신시스템 접속 정보를 빼내거나 기업의 주요 시스템에 침입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깃허브 비공개 저장소를 사용하는 기업과 개인 개발자에게 무단 접근 여부를 즉시 점검하고 기존 개인 액세스 토큰을 폐기한 뒤 새로 발급받을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접근 권한에 대한 다중인증(MFA) 적용과 최소 권한 원칙 준수, 소스코드 내 주요 시스템 접속 정보 저장 금지, 개발자 PC 보안 점검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7-14 14:43:49

  • 대구경찰청·원팀(읍천리382) '범죄취약계층 안전 확보 및 보이스피싱 예방' 협업

    대구경찰청·원팀(읍천리382) '범죄취약계층 안전 확보 및 보이스피싱 예방' 협업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대구지역 프랜차이즈 카페 '읍천리382'의 가맹본부인 ㈜원팀과 협업해 여성 1인 가구 및 소상공인 등 범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탄력순찰과,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대구청은 지난 4월 읍천리382와 협업해 탄력순찰 신청 QR코드가 포함된 홍보 스티커 5천장을 제작하고, 이를 대구지역 '읍천리382' 매장 키오스크와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 등에 부착해 안내했다. '탄력순찰'은 시민이 순찰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직접 신청하면, 경찰이 맞춤형 순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다. 이번 협업으로 QR코드 스캔만으로 간편하게 순찰을 요청할 수 있게 되면서, 여성 1인 가구, 소상공인 등 범죄에 취약한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달부터 점차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물 배포에도 협업의 범위를 넓힌다. 대구청은 민·경 협력 치안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헌신한 공로를 인정해, ㈜원팀 최보규 대표에게 대구경찰청장 감사장도 수여했다. 최보규 대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브랜드로서 이번 협업이 지역사회 안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범죄예방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2026-07-14 09:58:36

  • MZ세대 경찰의 특성은?…공공치안 새로운 기준 받아들일 준비해야

    MZ세대 경찰의 특성은?…공공치안 새로운 기준 받아들일 준비해야

    MZ세대의 경찰들이 현장에 투입됨으로써 공공치안의 기준 역시 맞춤형 치안으로 달라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와 대한지방자치학회, 대구경북경찰행정교수회가 공동 주관한 특별기획세미나 'MZ세대 경찰의 등장과 공공치안의 재구성'이 13일 대구 고산3동 커뮤니티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치안 환경 속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MZ세대 경찰의 특성과 역할을 조명하고, 공공치안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조 발표를 한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MZ세대 경찰의 등장과 치안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기존 권위 중심의 경찰상에서 벗어나 '정당성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치안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MZ세대 경찰은 공정과 책임, 법과 절차의 정당성을 중요시 여긴다"며 "이런 내면화된 기준은 단순한 지시 이행을 넘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 집행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질서는 강제력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에 대한 공감과 참여 속에서 지속된다"고 지적하며, MZ세대 경찰이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핵심 주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MZ세대 경찰의 조직 적응 문제를 기존의 '기강 약화'라는 시각으로 해석하기보다, 공정성과 소통을 중시하는 조직문화 혁신의 기회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치안 역량 강화와 함께, 공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행사를 공동 주관한 관계자는 "MZ세대 경찰은 공정성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국민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학계와 현장이 함께하는 논의를 통해 공공치안의 발전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14 09:46:12

  •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장윤기 '강간 목적 살인' 인정…보완수사 없어도 실체 나왔을까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장윤기 '강간 목적 살인' 인정…보완수사 없어도 실체 나왔을까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범행 당시 성범죄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경찰이 당초 이상동기 살인으로 송치했던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치며 계획범죄 정황과 증거가 추가로 확인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 기소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논란과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유보했던 '강간 목적의 살인' 인정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윤기 역시 이에 동의했다. 지난 5월 5일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된 이후 검찰 보완수사를 거쳐 2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장윤기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검거 직후 장윤기는 거듭 "죽기 전에 누구든 데려가려 했다"는 취지로 우발 범행을 주장하자, 당초 경찰은 형법상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장윤기 자택 내 훼손된 리얼돌 등 추가 증거물과 관련 정황 증거로 혐의를 '강간 등 살인'으로 바꿔 기소했다. 형법상 살인은 유기 징역도 선고 가능하지만 성폭력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만이 가능해 처벌이 더 무겁다. 이에 경찰은 관련 증거를 간과·누락하고 자백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초동 수사 부실에 대한 비판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날 재판에서 범행 당시 인근 화물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장윤기가 자신의 차량(SUV) 뒷문을 열어놓은 채 범행하고, 피해자인 고 이채원 양을 공격하기 전 목을 감아서 제압해 차로 끌고 가려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태연히 무인 세탁방에 들러 피해자 혈흔이 묻은 외투를 빨고, 미용실을 이용한 모습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케이블타이(결박 도구)가 확인된 장윤기 차량의 현장 감식 영상, 자취방 내 훼손된 형태로 발견된 '리얼돌'의 과학수사 보고서 등을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김문석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장윤기가 범행 목적을 인정한 의도는 '반성'의 태도를 갖춤으로써 양형을 낮추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다음 재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2026-07-13 15:06:52

  • '대프리카' 극한더위, 경북까지 확대…지역 폭염지도 변화상

    '대프리카' 극한더위, 경북까지 확대…지역 폭염지도 변화상

    더위의 상징이던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가 이제는 경북 전역으로 확대되는 등 폭염지도가 바뀌고 있다. 대구에 집중됐던 극한 폭염이 최근에는 포항과 경산, 경주, 의성, 영덕 등 경북 내륙과 동해안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대구·경북의 폭염 중심축이 대구에서 경북 전역으로 넓어지는 모습이다. 12일 기상당국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대구는 분지 지형의 영향으로 매년 여름 전국에서 가장 더운 지역으로 꼽혀왔다. 1942년 8월 1일에는 낮 최고기온 40.0도를 기록하며 '대프리카'라는 별칭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경북 내륙과 동해안 곳곳에서 대구보다 높은 기온이 잇따라 관측되고 있다. 기상청 관측소 기준 일 최고기온(극값)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 최고기온은 의성에서 기록된 40.4도다. 특히 2018년에는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다. 의성은 2018년 8월 1일 40.4도를 기록한 데 이어 같은 달 14일에도 40.3도를 기록하며 대구·경북 역대 최고기온 1·2위를 모두 차지했다. 지난해에도 울진은 7월 38.6도, 구미는 같은 달 38.3도, 청송은 8월 1일 38.2도를 기록하는 등 관측 이래 최고기온을 새로 썼다. 올해는 폭염 양상이 더욱 심상치 않다. 최근 경산과 포항에는 국내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고, 경주와 영덕, 의성 등 경북 곳곳에서도 대구를 웃도는 기록적인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폭염은 공간적인 범위가 넓어지고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라며 "과거에는 특정 지역에 국한됐던 고온 현상이 이제는 대구를 넘어 경북 내륙과 동해안 전역으로 확산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7-12 19: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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