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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에 '공천·인사 청탁' 사업가 강제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실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인사 관련 청탁을 시도한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모씨를 겨냥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특검팀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특정 인사에 대한 공천을 청탁한 인물로 지목된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전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2022년 3월 후보자 신분이었던 박현국 봉화군수를 소개하며 공천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김씨는 4월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을 부탁한 데 이어 지방선거 후에는 전씨 덕에 두 인사가 모두 당선됐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이은 청탁 정황이 수사기관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에 앞서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받은 전씨는 이 같은 내용으로 김씨의 연락을 받았으나 실제로 공천을 청탁받은 인사들을 위해 힘을 쓰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내역을 분석해 구체적인 청탁 사례와 성사 여부 등을 다각도로 조사할 방침이다. 김씨는 공천 외에도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금융권과 대기업 인사와 관련해 전씨에게 여러 인물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전씨의 법당, 종파 거점으로 알려진 충북 충주 일광사를 비롯해 관련자들의 주거지·사무실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한 특검팀은 전씨의 처남 김모씨의 자택에도 수사 인력을 보내 강제수사에 나섰다. 앞서 검찰이 전씨의 휴대전화에서 2022년 7월 대통령실 신모 행정관을 '처남 몫'으로 지칭한 문자를 확보한 바 있다. 전씨는 "신 행정관은 '찰리'(처남) 몫으로 들어갔다",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말도 했다. 이로 인해 전씨가 신 행정관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 인사나 정책 결정, 이권 사업 등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2025-07-15 21: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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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음모론', '李 대통령 강력범죄 연루' 주장 모스 탄, 서울대 앞 간담회서 계엄 옹호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논란을 빚어온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리버티대 교수)가 15일 서울대 정문 앞에서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했다. 당초 탄 전 대사는 이날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국내 보수 단체 트루스포럼 주최로 특강을 열 예정이었지만, 서울대가 대관을 취소해 정문 앞에서 연설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연단에 서서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헌신하려는 모든 리더는 지금 어둠 속에 있고, 윤 전 대통령이 그렇다"며 "그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영향을 봤고 선거 조작의 위험성도 미리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잠자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일어섰던 분이고, 계엄 선포를 통해 부정선거 증거를 모으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음모론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그는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다고 주장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2025-07-15 21: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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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미엄서 '뮤직' 뺀 '유튜브 라이트' 연내 출시, 월 요금 8천500∼1만900원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유튜브 뮤직'을 통한 음악 듣기 기능을 뺀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을 한국에서 올해 안에 출시할 예정이다. 앞서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한 한국 경쟁 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금은 프리미엄 상품보다 절반가량 낮게 책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15일 발표했다. 잠정안의 핵심은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유튜브 뮤직 앱을 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출시다.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 8천500원, iOS 1만9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프리미엄(1만4천900원·1만9천500원) 대비 가격 비율(57.1%·55.9%)은 미국·영국 등 라이트 상품을 출시한 다른 6개 국가보다 낮아 세계 최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시일은 동의의결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안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간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후 3년 동안은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 국가보다 높지 않게 유지한다고 확약했다. 현재 프리미엄 가격도 라이트 출시일부터 약 1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스트림플레이션'(구독제 상품의 가격 인상)을 고려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구글과 협의해 이 방안을 도출했다. 프리미엄 가격 자체는 공정위 조사 대상은 아니다. 동의의결은 민·형사 사건의 '합의'처럼 특정 혐의를 받는 기업이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조사를 끝내는 제도다. 구글은 한국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동영상과 음악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과 음악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만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서비스는 팔지 않아서다. 즉 소비자는 음악 없이 영상 서비스만 이용하고 싶어도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값을 내고 음악 서비스까지 이용해야 했다. 한편, 이번 잠정안에는 국내 소비자와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도 담겼다. 프리미엄에서 라이트로 전환한 회원이나 라이트 신규 가입자에게 2개월 무료 혜택을 준다. 총 75억원 규모로 세계 첫 사례다. 재판매사(리셀러) 할인 상품을 통한 75억원어치 소비자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국내 음원 플랫폼인 멜론과 유튜브 라이트를 결합해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식이다. 두 가지는 라이트 출시일부터 4년 동안 총 15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유지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21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공정위는 전망했다. 구글은 또 150억원을 들여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한다. 4년 동안 총 48팀의 신진 아티스트를 발굴해 작곡·보컬 교육이나 광고 등을 돕는다. 8팀은 미국 음악 페스티벌인 코첼라 등 해외 공연 참여 등을 지원한다. 공정위는 내달 14일까지 30일 동안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 내용을 토대로 잠정안을 수정·보완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허용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2025-07-15 20: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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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장 '노상방뇨' 막는 안전요원 폭행한 공무원 물의

  경기 과천시청 소속 공무원이 축제장에서 술에 취해 노상 방뇨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행사장 안전요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과천시청 주무관 A(41) 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40분쯤 과천에서 열린 '송크란 코리아 뮤직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안전요원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 방뇨하려다가 B씨가 말리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을 마신 A씨가 조사받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귀가조치했다. 조만간 A씨를 소환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공무와 별개로 지인들과 함께 축제 현장을 찾았다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지는 못했으나 신고자 및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는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라고 말했다.

  2025-07-15 20: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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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日군함도 후속조치, 한일협의 안되면 유네스코 나서야"

  정부는 15일(현지시간) 일본이 일제 강제동원 현장인 하시마(端島·군함도) 탄광 등 근대산업유산의 인정 등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과 관련, 양자 차원의 협의가 진전이 없을 경우 유네스코가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미 주유네스코대사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어 일본의 부실한 근대산업유산 등재 후속조치를 논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는 지난 7일 세계유산위 회의에서 한국이 메이지 산업유산 관련 '위원회 결정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잠정 의제에서 정식 의제로 채택하려던 시도가 일본의 반대 속에 위원국 표결을 거쳐 무산된 점을 언급한 것이다. 박 대사는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은 위원회가 네 차례 결정을 통해 각 유적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개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며 "그러나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이 미흡해 우려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군함도 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공개 약속했다. 하지만 2020년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유산 현장이 아닌 도쿄에 설치하고 조선인 강제노동을 전혀 다루지 않는 등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박 대사는 "한국은 위원회 결정의 온전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양자 협의를 포함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본이 이 과정에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해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쿄 산업유산 정보센터의 해석 전략의 미비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위원회는 지속적인 책임의 일환으로 이 문제에 대한 관여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15 19: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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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24 이어 SGI서울보증까지 '랜섬웨어' 공격…"피해고객 전액보상"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SGI서울보증의 시스템 복구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SGI서울보증은 백업 데이터를 이용해 최근 거래를 복구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 실행 후 보증'이 가능한 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증을 유예했다. 이행보증보험 등 일부 상품은 지점에서 수기로 발급 중이다. 15일 금융당국과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전날 랜섬웨어 공격으로 SGI서울보증에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의 보증 업무가 현재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전날부터 현장점검을 통해 복구 상황을 점검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랜섬웨어 감염 전에 백업받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며 "백업 데이터의 정합성을 따져봐야 하므로 당장 오늘내일 복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구 작업이 길어지면서 소비자 불편이 커지자 SGI서울보증은 전날부터 주요 시중은행과 협의를 통해 전세대출 관련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임차인에 '선 대출 실행, 후 보증서 가입'을 할 수있도록 운영 중이다. 휴대전화 할부 개통에 필요한 보증보험과 관련해서도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선 개통, 후 보증'이 가능하게끔 했다. 공사나 물품 구매, 용역 등 입찰에 참가할 때 보증하는 입찰보증보험, 현금 공탁을 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공탁보증보험 등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이행보증보험은 지점에서 수기로 발급 중이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입찰보증보험은 낙찰 마감이 있고, 공탁보증보험도 법원 명령문에 따라 공탁금 기한이 있기 때문에 시급한 경우에는 지점에서 수기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GI서울보증은 이번 장애로 인한 피해 고객 및 기업에는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피해 금액이 확정될 경우 전액 보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전담 창구로 피해신고센터를 16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고객 피해는 책임있는 자세로 보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재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나 서버의 파일을 암호화한 뒤 복구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 수법으로, 최근 대표적으로 예스24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마비 사태를 겪은 바있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당시 예스24는 주요 데이터가 저장된 서버를 제대로 백업해놓지 않아 해커에게 수십억원의 비트코인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은 SGI서울보증의 경우 예스24와 달리 백업데이터가 남아 있는 만큼, 해커가 어떤 루트를 통해 시스템에 접근했는지 취약점을 살펴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날까지 해커의 금전적인 요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마스턴투자운용은 재택근무 시스템을 연결하는 가상사설망(VPN)에 의해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SGI서울보증 역시 보안 체계를 취약하게 운영했다는 정황이 파악되면 금융당국이 현장점검을 검사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DR(재해복구) 시스템의 실시간 백업 자료는 오염돼 활용할 수 없고, 별도로 백업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어 완전히 복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취약점을 점검한 후 검사 필요성이 있으면 검사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조치도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7-15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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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 "주 4일 출근 전환, 싫으면 자발적 퇴사하라"

  세계 최대 커피 체인인 스타벅스가 사무직원들의 필수 출근 일수를 기존 '주 3일'에서 '주 4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직원들은 스스로 짐을 싸서 나가도록 정책을 강화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브라이언 니콜 스타벅스 최고경영자(CEO)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부터 주 4일 근무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이를 거부하는 직원들에게는 자발적 퇴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퇴사를 선택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현재 원격 근무 중인 일부 관리자급 직원들도 12개월 이내에 스타벅스 본사가 있는 미국 시애틀이나 북미지역 거점인 캐나다 토론토로 주거지를 이전하도록 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2월 원격 근무 중인 부사장급 임원들에게 시애틀 또는 토론토로 옮기도록 지시한 바 있다. 니콜 CEO는 회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백 투 스타벅스'(Back to Starbucks) 구조조정 계획을 실행 중이다. 지난 2월에는 본사 사무직원 1천100명을 감원했다. 니콜 CEO는 "이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들이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인간적 연결을 기반으로 한 회사로서, 향후 구조조정 규모를 고려할 때 이것이 스타벅스에 맞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니콜 CEO는 스타벅스에 영입될 때 남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면서 회사가 제공하는 전용기로 시애틀 본사로 출퇴근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회사 측은 니콜 CEO가 시애틀에도 사무실과 거주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18: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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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강선우, '직장내 괴롭힘·보복갑질' 혐의, 노동부 진정서 제출"

  국민의힘은 15일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 갑질 혐의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강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보좌진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구체적인 증언과 다수 언론 보도가 제기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그는 "보좌진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자 '이 바닥에서 일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고 다른 의원실에 험담을 유포하는 등 보복성 불이익 처우 또한 드러났다"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 갑질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헌법기관 내부의 인권유린 문제"라며 "국회 내 건강한 노동 환경 조성과 정치권의 기본 윤리 확립을 위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국회사무처 사용자(고용주)에 해당하는 김민기 사무총장이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인지하고도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향후 별도의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강 후보자가 초선 의원 시절 임금 체불 관련 진정이 고용노동부에 2차례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공개한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과 2022년 1월 2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사유로 강 후보자 앞으로 진정이 제기됐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조 의원실은 이 법과 관련해 진정이 제기됐다는 것은 강 후보자와 피고용인 간에 임금 정산을 놓고 분쟁이 발생했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된 사업장은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였다. 다만, 2020년 진정 건은 '신고의사 없음'을 사유로 2022년 건은 '법 적용 제외'를 사유로 행정종결 처리됐다.

  2025-07-15 17: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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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4만원 캐시미어 재킷, 중국업체에 13만원 하청…명품 로로피아나 민낯

  프랑스 명품 그룹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의 이탈리아 계열사 로로피아나가 중국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주고 노동착취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고가의 제품이 사실상 불법 체류 중인 인력이 쉴 틈없이 터무니없는 금액에 만들어지고 있는 민낯이 그대로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델라세라에 따르면 밀라노 법원은 이날 로로피아나를 1년간 사법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고급 캐시미어 의류를 생산하는 해당 회사는 하청업체에 의류 제작을 맡겼고, 이 하청업체는 다시 밀라노 인근에 있는 중국 업체에 하청을 줬다. 2차 하청업체는 불법 체류 중인 아시아인 노동자들을 고용해 야간, 공휴일에도 작업을 시켰다. 당국은 전력 소비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이 법정 근로 시간을 훨씬 초과해 장시간 근무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불법 기숙사,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 안전장치 없는 기계 사용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로로피아나가 3천 유로(약 484만원)에 판매한 캐시미어 재킷을 제작하고 2차 하청업체가 받은 금액은 고작 80유로(약 13만원)에 불과했다. 밀라노 법원은 "로로피아나가 하청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고의로 감독하지 않아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에서 명품 업체들이 생산 비용 절감과 이윤 극대화를 위해 다단계 하청을 줬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코리에레델라세라에 따르면 2023년 이후 발렌티노, 디올, 아르마니, 알비에로 마르티니가 법정 관리를 받은 적이 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베인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전 세계 명품의 50∼55%를 생산하고 있다. 세계 최대 명품 그룹인 LVMH는 2013년 7월 로로피아나의 지분 80%를 인수했다. 나머지 20%는 이탈리아 창업자 가문이 보유하고 있다.

  2025-07-14 21: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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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간 연재된 네이버웹툰 '윈드브레이커' 표절 의혹 인정…연재 중단

  12년간 장기연재를 이어갔던 네이버웹툰 스포츠 웹툰 '윈드브레이커'가 트레이싱(그림을 베껴 그리는 행위) 의혹 끝에 결국 연재를 중단했다. '윈드브레이커'의 조용석 작가는 지난 11일 공개한 4부 177화 '진심의 잔해' 편 끝에서 최근 불거진 일본 만화 트레이싱 논란을 인정하며 연재 중단을 알렸다. 조 작가는 "작업물에 참고한 레퍼런스 자료 중 일부 장면이 타 작품의 이미지와 유사하거나 거의 동일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었다"며 "이는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는 "긴 세월 동안 매주 마감에 쫓기는 삶을 이어오다 보니 그 조급한 마음에 창작자로서 지켜야 할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며 "독자 여러분께 죄송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연재 중단으로 인해 보여주지 못하게 된 이야기의 결말은 개인 블로그에서 하이라이트 장면과 글 설명을 통해 공개했다. 네이버웹툰 측도 "'윈드브레이커' 작품 원고에서 타 작품과 구도·연출 유사성이 확인됐다"며 "해당 작품의 연재 및 서비스 중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했다. 해당 트레이싱 논란은 지난달 30일 한 유료 회차에서 의혹이 불거졌고 작가가 해당 의혹에 대해 별다른 해명 없이 수정하자, 독자들이 과거 트레이싱 의혹 부분을 계속 발굴하며 터지게 됐다. '윈드브레이커'는 자전거를 즐겨 타던 주인공이 아마추어 자전거 대회에 나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은 스포츠 웹툰이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12년 가까이 연재됐으며, 영어·일본어·중국어 등으로도 번역된 네이버웹툰의 장기 연재작이자 인기작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네이버웹툰은 트레이싱 의혹으로 연재 중단을 결정하면서도 이를 슬그머니 알려 눈총을 샀다. 2023년 웹툰 '여자를 사귀고 싶다', '고백 취소도 되나?' 등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을 당시에는 공지사항을 통해 서비스 중단을 알렸지만, 이번에는 별도 공지 없이 작품 최신화 맨 하단에서 이를 안내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웹툰 업계 표절 및 트레이싱 논란도 문제로 꼽힌다. 네이버웹툰은 2023년 표절 논란이 이어지자 탐지 기술 개발과 모니터링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윈드브레이커' 유료 구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고객서비스(CS) 센터를 통해 환불 문의를 접수하고 있다.

  2025-07-14 21: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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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첫 구속영장…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등 4명 영장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이일준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이 회장과 조 전 회장,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일 특검팀이 수사를 정식 개시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날 오후에 구속영장 청구 계획을 밝히고 영장 청구까지 진행한 것이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의 지분 승계 실무를 맡고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기획한 '그림자 실세'로 꼽힌다. 또 이 전 대표는 당시 삼부토건과 해외 기업들의 업무협약 체결 등 사업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4일 삼부토건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후 이들을 연이어 소환해 조사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의혹의 '정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김 여사를 향한 특검팀의 수사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 급등 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겨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가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데다 삼부토건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에 정부 기관이 측면 지원한 흔적도 있어 김 여사가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2025-07-14 2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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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되면 10억? '위례 리슈빌퍼스트클래스' 무순위 1가구 '로또 청약'…7만4천명 몰려

  서울 송파 위례신도시에 공급되는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이하 위례 리슈빌)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7만4천대 1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청약이 진행된 위례 리슈빌 무순위 청약에 나온 전용 면적 105.46㎡ 1가구 모집에 7만4천51명이 신청했다. 해당 무순위 청약건은 앞서 청약에 당첨됐던 가구 중 불법 행위로 청약이 해지된 1가구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단지는 서울 송파구 위례송파로 124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8개 동, 494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전매제한 3년 규제를 받지만 거주 의무 기간이 없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가 주변보다 저렴해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알려졌다. 무순위 청약 가구의 공급가가 9억2천548만원인데 지난 3월 동일 면적이 20억1천만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최소 10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셈이다.

  2025-07-14 2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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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내각 청문회 첫날, 여야 대립 파행으로 얼룩…산회선포·정회 반복

  14일 막이 오른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정국이 여야의 잇따른 고성과 막말, 신경전 속에 끝내 파행으로 얼룩졌다. 이날 국회에서 여야는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하지만 청문회장 곳곳에서 여야는 시작부터 날 선 공방을 이어갔고, 장관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청문회는 정당간의 정쟁의 장으로 퇴색했다. 특히 청문회 시작 전부터 산회선포·정회가 반복되는 등 강경 충돌이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청문회장이 특히 뜨겁게 달아올랐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 '최민희 독재 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노트북 앞에 붙인 채 청문회장에 등장했다. 이를 본 최민희 위원장은 곧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다만 회의 개의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회가 인정되진 않았다. 결국 배 후보자 청문회는 당초 계획된 개의 시간보다 82분이나 넘긴 오전 11시 22분에야 개회했고, 이후에도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이른바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야당 공세가 집중됐던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양보 없는 신경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선서하기 전 노트북에 '갑질왕 강선우 OUT' 등 팻말을 부착했고, 청문회는 개의 13분 만에 정회로 멈춰 섰다. 속개 이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팻말을 떼지 않자, 민주당 의원들도 '내란정당 아웃 발목잡기 스톱' 등을 적은 팻말을 노트북에 붙이며 맞불을 놨다. 당 대표 후보자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새 정부 첫출발부터 발목잡기냐. 이런 인청내란을 저지르니 지지율이 그 모양"이라며 "곧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힘 OUT"이라고 적기도 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보좌관 갑질' 의혹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다.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통령 심기 경호의 달인"(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등 강 후보자를 겨냥한 공격이 이어졌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3년 단식 투쟁을 벌이던 당시 강 후보자가 이 대통령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제시하며 "여성, 가족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 능력자로 임명됐다기보다는 대통령의 심기 경호 달인으로서 '픽'된 동원 인사·측근 인사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강 후보자는 갑질 의혹에 두 차례 고개를 숙이며 "이 논란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분들 관련해서는 모두 다 제 부덕의 소치"라며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사실을 공개하며 "21대 총선 이후 지역구인 강서갑으로 이사하게 됐다"며 "아이가 기존 친구들과 자주 만날 수 있고 본인이 익숙한 환경에서 조금씩 적응할 수 있도록 광화문 집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번 청문회를 두고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날 배경훈 과기부·전재수 해양수산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증인 없이 진행됐고,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이해 충돌 의혹과 관련한 증인 2명 중 한 명만 청문회장에 출석했다. 그간 청문회 증인 채택은 여야 합의로 이뤄졌는데, 증인 채택률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것은 청문정국 시작 전부터 여야 샅바싸움이 극심했다는 뜻이다. 여당은 집권 초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위원 후보자 '전원 생존'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론의 눈치는 살피고 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MBC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때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31명을 임명했지만, 저희 정부에서는 그렇게 무도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선우 후보는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충분히 소명하고, 그 소명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리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5-07-14 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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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 총리 "제 정체성 '김대중의 사람'…DJ의 길이 곧 李 대통령의 길"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자신의 정체성이 '김대중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밝히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완수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김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것처럼,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 또한 이념을 넘어 실용으로 나라를 살리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총리는 세계정치학회(IPSA) 주최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김대중상 시상식' 축사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다시 전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총리는 "정치인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상이 세계정치학회의 상으로 시상되는 것은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이 단순한 현실 정치인이 아니라 위대한 정치 사상가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DJ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김대중 대통령을 깊이 존경한다"며 "저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한마디로 저는 '김대중 사람'"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또 DJ가 20대의 자신을 발탁하고 키웠다면서 '정치적 비바람'을 겪으며 조용히 물러나 공부하던 시절 "좌절, 고통, 분노를 뒤로 하고 희망과 용서를 향해 나아갔던 거인의 충고는 큰 힘이 됐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지난 겨울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대한민국이 위기를 겪을 때 김대중 대통령을 다시 떠올렸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김 전 대통령의 '국민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입니다'라는 말을 인용한 뒤 "역사와 국민을 믿었던 대통령의 말씀처럼 식민지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선진국을 만든 대한 국민은 위대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세계는 다시 한번 '빛의 혁명'으로 표출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감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역사도 정치도 이어달리기"라며 "개인의 고난을 이기고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지도자, 김대중의 길은 지금 이재명의 길이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정치학회는 김 전 대통령의 공헌을 기리고자 '김대중상'을 제정했다. 초대 수상자로는 캐나다 몬트리올 맥길대의 T.V. 폴 석좌교수가 선정됐다.

  2025-07-14 18: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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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퍼스트 도그' 바비 공개, "자꾸 아내한테만 가서 서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반려견'을 대중에 공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국민 여러분께 저희 가족 '바비'를 소개한다.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랑스러운 반려견"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곁에 앉은 바비 사진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5급 신임 공무원 대상으로 특강을 한 것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바비에 대해) 살짝 얘기했더니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 "강아지도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안다. 아침에도 아내와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 개가 제 아내한테만 자꾸 간다"고 말해 좌중에서 폭소가 나왔던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에서도 "바비가 아내에게만 자꾸 가 꽤 서운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럴 만도 하더라"며 "매일 밥을 챙겨주고, 산책도 하고, 놀아주는 사람이 바로 아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적으니 바비 입장에서도 아내가 더욱 친근히 느껴질 것"이라면서 "강아지도 누가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아주 잘 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내 곁에 딱 붙어있는 바비를 보며, 동물도 이렇게 마음을 느끼고 표현하는데 사람은 얼마나 더 섬세히 알아차릴까"라며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고 강조했다. 또 "반려 인구 1천500만명 시대, 국민 네 명 중 한 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산다"며 "존재만으로도 소소한 행복과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는 바비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며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동물복지 선진국 대한민국을 그려본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바비는 장남 동호씨 내외가 키워온 말티푸(말티즈와 푸들의 혼합 견종)로, 최근엔 한남동 관저에서 이 대통령 내외와 지내고 있다.

  2025-07-14 17: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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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전면전 "국정발목잡기" "의혹종합세트"…인사청문 슈퍼위크

  여야가 14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전면전에 돌입했다. 새 정부 초반 정국 주도권 문제와도 맞물린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결정적인 문제는 없다"며 후보자 전원의 '생환'을 목표로 전방위적 엄호 태세에 들어간 상태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통해 의혹 공세 수위를 높여 철저히 검증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회는 14일부터 18일까지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16명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14일에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15일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각각 개최된다. 16일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됐다. 이후 17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18일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각각 예고됐다. 이 가운데 가장 날 선 공방이 벌어질 '전장'은 야당의 공세가 집중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14일)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16일)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과 강 후보자의 이른바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부처 수장 자격이 없는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한다. 만약 이들의 임명이 강행되더라도 '인선 반대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강 후보자에 대해 "보좌진에게 변기 수리까지 지시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피해 보좌진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다"며 "보좌진까지 악마화하는 인면수심 막장극"이라고 주장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을 제기한 보좌진에 대해 '그 사람들이 이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 것을 놓고는 "집권을 위해 뒤에서 물심양면 헌신한 보좌진보다 갑질 정치인 한 명이 더 중요한가"라며 "'낙마자가 없기를 희망한다'는 대통령실 지령을 신의 계시처럼 떠받들며 사리분별을 포기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혜·갑질 전력, 입시·취업 비리 연루, 논문 표절 등 '7대 낙마 기준'에 따라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전과를 보유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도 공세를 퍼붓고 있다. 초대 장관 후보자들을 "전과·의혹 투성이"라고 규정하고 국민검증단도 띄운 상태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은 한숨이 절로 나올 정도"라며 "표절, 갑질, 탈세. 이념편향. 그야말로 '의혹 종합세트'"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과거 민주당에서 주장해온 기준으로 보면 (초대 장관 후보자) 절반 이상이 낙마 대상"이라며 "국민께서 공분하는 강선우, 이진숙, 정은경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 중 국민 여론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만한 '결정타'는 없었다고 보고 최대한 엄호 태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논란이 된 이진숙·강선우 후보자의 경우도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 신상털기이자 명백한 흠집내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국정 발목잡기 수단이 아닌 정책 검증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쟁 대상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두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우려도 일부 감지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일단 후보자 본인의 소명이나 해명은 좀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국민적 눈높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 점은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025-07-13 21: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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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된 음식에 벌레가…" 305차례 환불, 자영업자 울린 대학생 실형

  "배달 음식에 벌레가 들어있다"는 등의 자작 신고로 300여차례에 걸쳐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지난달 11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배달 음식에 이물질이 없었음에도 벌레 등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해 업주 305명으로부터 총 77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환불을 거절한 업주에게는 "언론 제보 등 모든 것을 하겠다"며 위협하고 식당에 대한 허위 리뷰 글을 게시해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실제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접수돼 관할 구청의 위생점검을 받은 피해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매출과 직결되는 위생 상태와 리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음식값을 환불받아 가로챘다"며 "일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몇 차례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다가 구속돼서야 범행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5-07-13 2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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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한미일 군사협력 "침략 성격 명백…반사적 대응조치 강구"

  북한은 한미일 3국이 미국 B-52H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 것과 관련 "우리를 비롯한 지역국가들을 겨냥한 3자 군사협력을 보다 가속화하려는 기도"라며 반발했다. 북한 국방성 정책실장은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미일한의 적대적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그것이 지역정세에 미칠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장은 "올해에 들어와 미국은 조선반도지역에 대한 전략타격수단의 전개회수에서 력대의 기록을 갱신"했다며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에 지속적으로 위험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일한의 3각 군사공조는 보다 공격적으로 진화되고있다"며 그 예시로 미국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를 포함해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미 전략자산의 주일·주한미군기지 전진 배치 등을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이 미국이 추구하는 '힘을 통한 평화' 교리의 실천적 적용을 억제하고 미일한의 공동군사행동계획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도"라고 국방력 강화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합동군사연습과 같은 도발적 군사행동들에 대해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마땅히 응당한 우리의 주권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실장은 또 북한은 "국가의 안전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사소한 행위에 대해서도 추호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변한 립장을 실제적인 군사적 대응행동으로 더욱 명백히 표현할 것이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책임적인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한미일 3국은 지난 11일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 B-52H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가운데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B-52H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2025-07-13 20: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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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韓 독재정권 억압딛고 민주주의 쟁취"…세계정치학회 개막식 연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한민국은 독재정권의 억압을 딛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국가로서 민주주의 새 질서를 창조하고 맨 앞에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에 참석해 개막식 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K-민주주의의 의의와 역사에 대한 연설을 이어갔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언급하며 이를 이겨낸 것은 국민의 힘이었다고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상대를 말살하고 영구집권하겠다는 욕망에서 비롯된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내란 극복 과정은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을 보여줬다. 대한민국은 장엄한 '빛의 혁명'을 시작했다"며 "대한민국이 보여준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이자 전 세계의 것이다. K-민주주의는 세계 민주시민의 등불이자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친위 군사 쿠데타는 세계를 두 번 놀라게 했다"며 "첫째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경악할 사실이고, 둘째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를 물리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계엄 사태로)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 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여지없이 짓밟혔지만, 전 세계가 주목한 것처럼 국민은 희망을 기어코 만들어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와 총칼에 맞섰고,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어 계엄 해제에 나섰다. 장병들은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며 존엄과 명예를 수호했다"며 "내란 세력은 국회 유리창은 산산조각 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결의는 흠집도 내지 못한 것"이라고 떠올렸다. 또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진정한 힘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행동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경제를 파괴한 '친위 군사 쿠데타'에서 목격했듯 민주주의와 경제는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과 분열을 심화하는 불평등과 양극화, 국민을 갈라놓는 정치적 극단주의에 맞서야 한다"며 "K-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 평등, 연대를 철저히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는 단지 간섭받거나 제약받지 않을 자유가 아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에 자유란 곧 경제"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휴게 공간도 없이 땡볕을 견뎌야 하는 일터, 어디 사는지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사회에서 어떤 자유가 있겠느냐"며 "자유란 굶주림을 채워줄 따뜻한 식사이자, 빚의 늪에 허덕이던 나를 구해줄 사회안전망"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내란 극복 과정에서 참여와 연대의 가치를 확인했다. 이제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현되는 미래형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더 혁신하고 대통령과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으로 주권자의 뜻을 늘 반영한다는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AI(인공지능) 혁명이 직접 민주주의 강화의 유용한 기반이 될 것으로 믿는다. 저마다 손에 쥔 핸드폰으로 권력 남용을 감시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지 모른다"며 "AI 혁명이야말로 K-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힐 '특이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란 없다. 공짜로 누리는 봄은 단 하루도 없다"며 "민주주의의 힘과 주권자의 저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개를 들어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전 세계 역사에 남을 위대한 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고 있다"며 "어릴 적부터 민주주의는 아테네가 상징한다고 배웠지만, 앞으로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범(典範)은 서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직접민주주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며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연설 서두에서 "1997년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자리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인류가 처한 공통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공동체 질서를 창조해야 한다'는 말씀을 남겼다"며 "전 세계가 마주한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학계 올림픽'으로 불리는 IPSA 세계대회는 격년으로 개최된다. 서울에서 총회가 개최된 것은 1997년에 이어 28년 만이다. '양극화 사회에서 독재화에 저항하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103개국 3천500여명의 정치학자와 전문가 등이 참가했다.

  2025-07-13 20: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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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2017년 검찰 내사종결 사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총선 낙선 이후 거주지와 다른 도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급여를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 "이미 2017년 5월 22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실이 해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후보자는 2012년 5월부터 4년 동안 대전 소재 광고업체인 민국개발에서 약 1억8천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대전에 소재한 업체에서 월급을 받았으나 당시 전 후보자의 주소지는 부산이어서 실제 근무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국민의힘 측은 지적했다. 전 후보자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내역과 회사 직원들의 진술로 실제 근무한 것을 소명했고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정치 활동이 아니라 생활비로 썼던 카드 내역도 입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총선 이후 낙선한 상대 후보 측에서 고발해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이 1년간 내사했지만,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못하고 종결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2008년과 2012년 총선에 연이어 낙선한 후 생계를 위해 취업해 장거리를 출퇴근하면서 근무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공직을 맡을 사람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살아온 저의 삶을 훼손하는 근거 없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정치자금과 공적 업무에서 투명성과 정직함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린다.

  2025-07-13 19: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