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농민 다시 모욕…`경자유전` 외치더니 농지에 태양광 깔라?`

한동훈 "李, 농민 다시 모욕…'경자유전' 외치더니 농지에 태양광 깔라?"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 비판을 이어가던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태양광' 발언을 겨냥했다.

불과 며칠 전 농지 전수조사의 근거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농사보다 수익성이 높다며 농지에 태양광 발전을 권장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동훈 의원은 1일 오전 6시 45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농민을 다시 모욕하고 있다"며 "농민을 '비판·선동 세력'으로 몰더니 '전통적인 농사보다 훨씬 몇 배 남는다는 것'이라며 농지에 태양광을 깔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중한 농지를 지키며 귀한 농산물을 키워낸다는 자부심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이게 무슨 망발인가"라며 "연세가 들고 몸이 편찮아 밭을 묵히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잘 쓰일 땅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농민들 마음일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23일엔 '경자유전', 29일엔 "태양광 농사 몇 배 남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소규모 영농의 경제성이 낮은 농지에 대해 "소규모 농지들을 합쳐서 태양광 농사를 지을 수도 있지 않느냐"며 "사실 이제 권장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묵히는 밭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통적인 농사보다 훨씬 몇 배 남는다는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한동훈 의원은 이를 두고 "배추, 무, 콩 심는 것보다 몇 배 된다는 것 아니냐며 태양광 농사를 지어야 한답니다.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5월 바뀐 농지법에서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까지 해놨다. 하지만 이미 정부가 선정한 '햇빛소득마을' 후보지 대부분이 전력망이 부족해서 시작도 못 할 상황이다. 도대체 어쩌자고 뒷감당 어려운 사업에 농민들을 몰아넣는 것인가"라고도 물었다.

특히 엿새 전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강조하면서 했던 발언과 대비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X(구 트위터)를 통해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며 농지 전수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농지 투기를 위해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강제매각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집행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고령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의원은 "경자유전을 내세우며 논란의 농지 전수조사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대통령이 29일에는 돈 더 벌 수 있으니 농지에 태양광 농사를 지으라고 한다"며 "경자유전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지 않았거나, 애초에 농지 전수조사가 경자유전 원칙과 상관이 없었는데 속내가 드러난 것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땅값 떨어뜨려야" 2월 발언도 다시 소환

한동훈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의 출발점이 된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발언도 다시 끌어왔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귀농·귀촌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됐다며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명령 검토를 지시했다.

한동훈 의원은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 목적은 그 발단이 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밝혔듯이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진짜 농지 값이 떨어졌다. 이제 어쩔 건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투기로 대통령이 돼서 부동산은 투기로밖에 보지 않는 모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엮어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