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李 대외비 문건 공개 `대형사고` 확실…공무상 비밀누설죄 고발`

주진우 "李 대외비 문건 공개 '대형사고' 확실…공무상 비밀누설죄 고발"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X(옛 트위터) '대외비 문건' 공개 논란과 관련해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한 청와대 '일일 종합상황 보고서' 사진 하단에 '선관위 특검' 관련 문구가 노출된 것을 두고 특검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데 이은 후속 공세다.

◆"靑·민주당 조용…반응 보니 대형사고 확실"

주진우 의원은 1일 오전 8시 5분쯤 페이스북에 이미지 형태의 게시물을 올려 "어제 했던, 이재명 대외비 문건 공개 기자회견에 대해 뻔하면 나에게 고발 협박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마치 짠 것처럼 조용하다"고 밝혔다.

이어 "반응을 보니 이재명이 대형사고를 친 것이 확실하다"며 "그래서 오늘 이재명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한다"고 했다.

앞서 주진우 의원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X에 공개한 문건 사진 하단에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라는 문구 일부가 노출된 것을 문제 삼았다.

주진우 의원은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의 수사 상황을 왜 보고받나"라며 "선관위 특검과 내통하거나 사찰하고 있다는 유력한 직접 증거"라고 주장하고 문건 전체 공개를 요구했다.

◆靑 "특검 수사 보고 아냐"…특검도 "기재 경위 모른다"

청와대는 주진우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은 선관위 특검의 투표용지 검증 연기로 집회 참가자들과의 마찰 우려가 해소됐다는 경찰청의 치안상황 보고에 기초한 것으로, 특검 수사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태한 선관위 특검팀도 해당 기재 내용과 경위를 알지 못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외비 문건 공개 자체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대외비 문건 유출 규제는 청와대 직원의 공직기강 문제로 한정되며,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리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 같은 해명 이후에도 문제 제기를 접지 않고, 이번에는 '선관위 특검 수사상황 보고 의혹'과 별개로 대통령이 대외비 표시 문건을 직접 SNS에 공개한 행위 자체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문제 삼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이어 실제 공무상 비밀누설죄 성립 여부는 공개된 내용이 형법상 보호되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대통령에게 해당 조항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

주진우 "李 대외비 문건 공개 '대형사고' 확실…공무상 비밀누설죄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