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망치소리 다시 들리나…44개월 묶어둔 분양 승인 빗장 풀기로

1일 대구시건축사회관에서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추경호 대구시장이 '대구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통원 기자. tong@imaeil.com

대구시가 3년8개월간 묶어둔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보류를 해제한다. 미분양 주택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신규 분양과 입주 물량도 급감하면서 장기간 침체에 빠졌던 주택시장 정상화에 나선 것이다.

대구시는 1일 추경호 시장 주재로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대구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2023년 2월 1만3천987가구에서 올해 8월 말 4천162가구로 9천825가구(70.2%) 감소했다.

주택 거래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의 월평균 거래량은 2022년 1천253가구까지 떨어졌지만 2023년부터 반등해 올해 상반기에는 2천593가구로 2021년 수준까지 회복됐다. 반면 올해 1만700호 수준인 입주 물량은 내년에는 올해의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이날부터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보류를 해제하고 정상적인 승인 체제로 전환한다. 2023년 1월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보류에 나선 지 44개월 만이다. 다만 공급 과잉 재발을 막기 위해 사업별 입지와 규모, 기반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사업은 승인 취소까지 검토한다.

정비사업과 민영사업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일조만족률 기준을 통일·개선하고, 건축·경관·교통 등 각종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도 확대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거생활권계획을 도입하고 사업성 컨설팅과 안전진단 부담도 지원한다.

이밖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건설사 인센티브와 금융·세제, 미분양 정책 등에 대한 정부 건의사항도 제시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최근 대구 주택 매매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고 정상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방안을 마련했다"며 "오늘 논의한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 방안이 지역 주택 건설 경기가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