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에 버거운 특수교사] 권택환 대구교대 부총장 "특수교사 정원, 학생 교육의 질과 직결"

저출생에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해마다 증가
특수교사 정원 부족 문제 일반학생들에도 영향

권택환 대구교육대학교 부총장

"장애인의 표정을 보면 그 나라의 국격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권택환 대구교육대학교 부총장(특수통합교육과 교수)은 장애학생의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인 만큼 정부와 시민이 특수교육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학령인구가 줄기 때문에 교사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균형이 맞춰진다는 입장이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다르다"며 "저출생 시대에도 장애학생은 해마다 높은 비율로 늘어나고 있어 그러한 논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특수교육 대상이면서도 특수학급 정원이 초과해 하루 종일 일반학급에 있어야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며 "정규직 특수교사들을 법정 정원에 맞춰 충원해야 하고 학생 수요에 맞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증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장은 특수교사 정원 부족 문제가 장애학생을 넘어 일반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부총장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그에 맞는 교육과정이 따로 있어 특수교사를 중심으로 밀도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 배치될 경우 교사의 관심이 장애학생에게 좀 더 집중되면서 다른 일반학생들에 대한 관심은 분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만큼 미국·유럽 등 국가처럼 특수교육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시·도교육청 전체 교육예산 가운데 특수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기준 3.9%에 그친다. 반면 영국은 2024~2025년 장애·특수교육수요 학생 등을 위한 예산(High needs)으로 105억4천만 파운드를 편성했다. 이는 같은 해 학교 재정 규모의 약 18%에 해당한다.

권 부총장은 "우리나라 특수교육 예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교육예산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이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는 철학을 지녀야 하고 특수교사 충원 문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권 부총장은 국립특수교육원 연수과장,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