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하준경에 `호텔경제학 버려라…李가 `누군가는 결정했겠죠?` 독박 씌울 것`

나경원, 하준경에 "호텔경제학 버려라…李가 '누군가는 결정했겠죠?' 독박 씌울 것"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후임으로 하준경 정책실장을 발탁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 등 경제정책 논란 속에 취임 15개월 만에 물러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경제 멘토로 꼽히는 하준경 정책실장마저 이른바 '호텔경제학'과 같은 경제관을 정책으로 밀어붙일 경우 전임자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다.

◆"'호텔경제학자'를 정책실장에…징계받아야지 어찌 영전하나"

나경원 의원은 2일 오전 10시 59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이 '호텔경제학자' 하준경 교수를 정책실장 자리에 앉혔다"고 밝혔다.

이어 "호텔에 던져진 5만원권 한 장으로 온 마을의 빚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허황된 눈속임을 1930년대 케인즈 이론에 빗대어 대통령에게 가르쳤으면 징계받아야지 어찌 영전을 하는가"라며 "가히 범죄자와 거짓말쟁이가 출세하는 정권"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맹목적인 현금살포 포퓰리즘에 학술적 면죄부를 발급하기 위해 판타지 우화를 국가 경제의 뼈대로 둔갑시킨 것은 학자적 양심을 내팽개친 지적 타락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하준경 정책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부터 경제정책을 조언해온 인물이다. 2021년 대선 국면에서는 이재명 당시 후보의 '경제 멘토 3인방'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혔고 '전환적 공정성장'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이미 호텔에 맡긴 돈이 지역의 채무를 연쇄적으로 상환하는 내용의 일화를 SNS에 소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유명해진 언급이 '호텔경제학'인데, 하준경 정책실장은 이후 이 비유를 둘러싼 경제학적 논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를 옹호한 인물로 분류된다.

청와대는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실장에 하준경 현 경제성장수석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용범 '2배 레버리지 ETF' 소환…"전임자의 끝 직시하라"

나경원 의원은 특히 한 달 전 물러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하준경 정책실장에게 보내는 '경고 사례'로 꺼냈다.

그는 "하준경 신임 실장은 똑똑히 직시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한 정책 뒷바라지를 한 끝이 과연 어떠할지를 말이다"라고 했다. 이어 "당장 전임자인 김용범 정책실장도 온갖 경제실정에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국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결국 수사 선상에 오르는 비참한 말로를 걷고 있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은 지난 9월 1일 사퇴했다. 당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와 부동산 정책 혼선 등이 사퇴 배경으로 거론됐다. 국민의힘은 이후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다만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거나 형사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 역시 제도 도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해외 상품과의 규제 비대칭 해소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취지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나경원 의원은 "지도자의 빗나간 경제관을 브레이크 없이 수용하고 국가 재정을 멍들게 한 거대한 실정의 책임은 결국 훗날 낱낱이 파헤쳐져 실무자의 사법적 리스크로 돌아가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아 이재명식 '돈 풀기 환상'의 행동대장 역할을 자처한다면 하준경 실장 역시 머지않아 전임자의 뒤를 이어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에 서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텔경제학 버리고 ETF·부동산·농지 정책부터 사과하라"

나경원 의원은 하준경 정책실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책적 '브레이크'를 걸 것을 요구했다. 그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당신을 모른 척하거나 '누군가는 결정했겠죠?' 독박 씌울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뼈있는 일침을 했다.

나경원 의원이 인용한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를 묻는 질문에 내놓은 답변이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나경원 의원은 "하준경 실장은 훗날 치러야 할 혹독한 대가를 피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허구의 '호텔경제학'을 버리겠다고 선언하라"며 "국민 삶을 파괴하는 부동산대출, 농지 규제, ETF 사태 사과부터 하고 그 직을 시작하라. 아니면 정책실장 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글을 맺었다.

청와대는 하준경 정책실장 발탁에 대해 공정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현안을 성장 전략에 결합해온 경제학자라며, 경제·사회 정책을 함께 조율해 주거·일자리·교육·복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이끌 적임자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