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받고 한 달도 못 버텼다…대구경북 228곳 폐업

2022년 이후 대구 122곳·경북 106곳
지원액 44억6천만원…전국 2천910곳
"심사 강화" 지적 속 사전 판별 한계도

대구 중구의 건물 1층 점포에 '영업 종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매일신문DB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폐업한 업체가 대구경북에서 최근 5년간 200곳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2천910곳이 대출 한 달 이내 문을 닫았다.

대출 사흘 만에 폐업한 사례까지 나오면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장에서는 폐업 가능성을 미리 가려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진공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받은 뒤 한 달 이내 폐업한 업체는 대구 122곳, 경북 106곳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지원된 정책자금은 각각 23억5천만원, 21억1천만원이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2천910곳이 대출 한 달 이내 폐업했고, 지원된 금액은 608억8천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천187곳, 2023년 465곳, 2024년 472곳, 지난해 467곳이었다. 올해도 7월까지 319곳이 정책자금을 받은 뒤 한 달 안에 문을 닫았다.

특히 음식·숙박업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한 달 이내 폐업한 업체 가운데 음식·숙박업은 1천508곳으로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서비스업 718곳, 도소매업 485곳, 제조업 137곳이 뒤를 이었다. 올해 들어 음식·숙박업 비중은 더 높아졌다. 1~7월 한 달 이내 폐업한 319곳 가운데 192곳(60.2%)이 음식·숙박업이었다.

대출과 폐업 사이의 기간이 불과 며칠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지난 6월 한 업체는 혁신성장촉진자금 6천만원을 받은 지 사흘 만에 프랜차이즈 인기 하락과 내점객 감소 등을 이유로 폐업한 뒤 재창업에 나섰다. 또 다른 업체는 지난 4월 같은 금액을 대출받은 뒤 일주일 만에 상권 침체와 유동인구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를 이유로 사업체를 매각했다. 폐업 사유에는 경영 악화뿐 아니라 사업체 매각이나 기존 사업을 정리한 뒤 재창업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현장에서는 폐업 가능성을 사전에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심사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심사 과정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인지는 확인하지만, 향후 폐업 가능성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장치는 사실상 없었다"며 "악의적으로 자금을 받으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신청자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역 외식업계 관계자도 "부가세 신고 등을 통해 매출이나 경영상태는 확인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언제 폐업할지는 알기 어렵다"며 "대출을 받을 당시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면 이후 폐업 여부까지 사전에 가려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심사 문턱을 높이는 데 그치기보다 정책자금의 목적과 집행 방식 자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소상공인 분야를 연구해 온 김주호 계명대 교수는 "정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지만 현장에서는 당장 생존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결국 잠시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데 그치고 자금이 떨어지면 다시 한계에 부딪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 지원사업은 한정된 기간 안에 집행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반면 소상공인이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속도와는 차이가 있다"며 "정책 성과를 지나치게 단기간에 확인하려 하면 실질적인 경제 효과보다 단기간에 보여줄 수 있는 성과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