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연일 강경 발언과 무력 시위를 멈추지 않으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은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우크라이나를 향한 정부의 강경 모드가 "북한과는 너무 다르다"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4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북한이 전날 오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당일 훈련 사실을 발표하는 등 도발을 감행한 점은 '대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올해 주로 대남용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으나 이번엔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 도발 수위도 높였다.
이는 지난달 30일 우리 군 당국이 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로 장병 3명이 크게 다친 사건에 대해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지 사흘 만에 단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비판보다 대화를 통한 신뢰 구축을 강조했으나 북한 응답은 '미사일'이었던 셈이다.
야당은 정부 대북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통령, 국군의날에도 북한에 평화를 구걸했다. 북한은 '자작 광대극'이라고 조롱하며 미사일로 응수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마디 말도 없다. 우크라이나만 두들겨 패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의 엑스 계정에 우크라이나를 향해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국가 위신에 관한 문제로, 묵과할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이 발언이 대북 노선과 온도 차가 크다는 점을 장 대표가 꼬집은 것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화 제의마저 '망상'이라 치부하는 북한의 오만함 앞에서도 이재명 정권은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원칙 없는 유화책이 북한의 도발 수위만 높여준 꼴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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