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유용원 "북한군 MDL 침범,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

"25사단뿐 아니라 21사단 등 전방 여러 지역서 발생"
21사단엔 북한군 철책까지 MDL 남쪽에 설치…"국경선 요새화 일환"

국회 국방위원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DMZ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 북한의 지뢰·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기자회견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쪽에 지뢰지대와 철책선 등 구조물을 설치한 사례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뿐 아니라 동부전선 21사단 등 전방 여러 지역에서도 북한군의 MDL 이남 침범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북한군 지뢰지대 등의 MDL 이남 침범 문제가 25사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방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특히 "동부전선 21사단에서는 북한군이 설치한 철책선 등 구조물까지 MDL 남쪽 지역에 설치돼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북측을 바라볼 때 통상 '지뢰지대-전술도로-철책선' 순서로 배치된다"며 "철책선뿐 아니라 지뢰지대와 전술도로 등도 21사단 지역의 MDL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21사단 지역에 설치된 철책선이 비교적 최근인 8~9월께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일환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북한이 MDL 일대에서 지뢰 매설과 구조물 설치 등을 이어가고 있다면 우리 군의 경계와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21사단 지역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과거 담화에서 '화력 증강'을 언급했던 곳이라며 정부와 군 당국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질의 당시 합참의장이 해당 철책선 침범과 관련해 지뢰지대가 아닌 단순 월선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부에 MDL 이남으로 침범한 북한군 지뢰지대와 철책 등 구조물이 정확히 몇 곳인지, 이들 구조물의 설치를 언제 처음 확인했고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지 등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최근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도 북한군이 MDL 남쪽까지 설치한 지뢰와 구조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부의 대북 대응과 군 경계태세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거론하며 "빈총 경계 지시의 진짜 배후와 윗선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거론하며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악순환을 끊자'는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 국민과 장병의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