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형 기자 med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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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각버섯 추출 마약 국내로 밀반입 일당 구속

    환각버섯 추출 마약 국내로 밀반입 일당 구속

    환각버섯 추출물 등 신종 마약이 함유된 과자를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미국에서 사일로신과 대마가 함유된 과자류 1.5㎏과 액상 대마 카트리지 2개를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해 6월 불가리아에서 엑스터시 665정(시가 1천995만원 상당)을 밀수입하려다 불가리아 세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과 마약류 밀수를 공모한 C씨가 필리핀에 있는 것을 파악해 국내 송환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일로신은 환각버섯에서 추출되는 환각 성분으로 합성마약인 LSD와 비슷한 강력한 환각효과 때문에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돼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가 사일로신 등 신종 마약류로 확대되고 있고, 수입경로 또한 불가리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4-07-25 16:25:28

  • '인사 비리' 혐의 전 경북경찰청장 재판 넘겨져

    '인사 비리' 혐의 전 경북경찰청장 재판 넘겨져

    검찰이 경찰 인사비리로 거액을 받은 전 경북경찰청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대구지검은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3천400만원을 받은 전 경북경찰청장을 지난 23일 구속기소했다. 경북경찰청장을 지낸 A씨는 퇴직 후인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이른바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 경감급 경찰관 B씨에게서 3천4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대구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인사청탁을 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은 A씨 기소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작년 7월 인사 청탁 대가로 1천1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송치된 전직 총경과 경감을 구속해 수사 중이며, 이들 또한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또 인사 브로커 B씨가 개입한 또 다른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돈을 주거 받은 정황이 있는 대구지역 경찰서 소속 경감급 경찰관 3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돈을 건낸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경찰관들은 일부 혐의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은행계좌에서 돈이 오간 상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은 이들에 대해 직위해제했다. 검찰은 이번 경찰 인사비리의 '핵심키'를 쥐고 있는 인사 브로커 B씨의 영향력이 경찰 내부의 어느 선까지 미쳤는지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7-24 15:55:24

  • 자금정, 마약중독 치료약 새지평 열어…정부지원 절실

    자금정, 마약중독 치료약 새지평 열어…정부지원 절실

    전통한약 '자금정(紫金錠)'이 마약중독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는 대구한의대의 연구결과가 SCI(E)급 국제학술지 '통합의학연구(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등재됐다. 이번 자금정의 마약중독 치료효과 입증에는 지난 5년 간 연구에 매진해온 이봉효 대구한의대 교수(한의학과)와 20년 간 자금정을 빚어온 사복석 대구 청신한약방 대표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이 교수와 사 대표에게 마약중독 치료에 있어 그동안 양약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한의학 기반 치료기반으로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는 자금정에 대한 기대와 향방에 대해 들어봤다. "자금정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중독의 치료약 연구에 새지평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년 간 자금정의 마약중독 억제 효과를 연구해온 이봉효 대구한의대 교수(한의학과)는 "자금정은 마약중독 치료약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후속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중독을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자금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자금정의 마약중독 억제 효과에 대한 실험을 하면서 필로폰 원료인 메스암테타민을 실험쥐에 주입했을때 급격하게 상승하는 도파민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지난 5년간 연구 끝에 입증했다. 특히 마약중독을 치료하는 양약의 경우 도파민 상승을 억제하는 반면, 거식증이라는 부작용 때문에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복용량을 철저하게 제한한다. 이 교수가 마약을 투입하지 않은 실험쥐에게 자금정을 투입했을때 움직임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거식증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국제학술지 '통합의학연구'에 등재한 논문에서 '자금정이 메스암페타민에 대해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자금정의 억제 효능이 대뇌 편도핵을 통해서 발휘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침 치료와 병용했을 때 침과 한약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을 제시한다'고 기술했다. 이 교수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세계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마약중독 치료약을 개발하기 위해 엄청난 연구비를 쏟아붓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시판되고 있는 치료약들은 거식증 등 치명적인 부작용 때문에 사용이 극히 제한되고 있는데 자금정은 그러한 행동을 보이지 않아 부작용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자금정이 마약중독 억제하는 효능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는 더 많은 연구기관에서 부작용에 대한 실험과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개발비가 소요되는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금정의 명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마약중독 치료효과까지 확인됐으니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해 반드시 제품화가 돼야 합니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지난 20년 간 자금정을 직접 만들어온 사복석 대구 청신한약방 대표는 "자금정이 난치피부질환 아토피와 간섬유화 억제, 마약중독 억제효과 등 명약으로 입증됐지만 앞으로 계속 만들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하소연했다. 자금정 원료인 문합, 산자고, 대극, 속수자, 사향 등 5종의 한약재는 개인이 구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했다. 사향은 금보다 비싼데다 제대로된 제품을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속수자는 독성을 제거하는데 꼬박 1년이 걸린다. 사 대표는 지난 20년 간 환자들을 위해 가격을 한번도 안올리고 자금정을 만들어왔지만 언제까지 체력이 버텨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사 대표는 "자금정은 난치염증성 피부질환인 아토피에 탁월한 효과가 나타났다. 아토피는 결국 피부에 종기와 같은 독이 쌓여서 발생하는데 자금정이 해독해줌으로써 효과를 보는 것"이라며 "마약중독도 결국 해독작용 때문에 효능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18년 대구시 의료산업과의 권유로 대구한의대와 협약을 맺고 자금정 효능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해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효능, 2022년 간섬유화 억제효과, 이번에 마약중독 억제 효과까지 검증했다. 사 대표는 자금정의 제품화를 위해 수차례 노력해 봤지만 식약처 품목허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독성이 강한 원료가 사용되는 만큼 안정성과 유효성 검증, 임상시험 2~3상을 거쳐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같은 절차를 거치려면 80억~100억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개인 한약방에서는 엄두도 못낸다. 일부 제약회사들도 제품화를 검토해보았으며 비싼 재료비와 까다로운 허가조건 때문에 번번이 포기했다. 사 대표는 "아토피, 간섬유화, 마약중독 등에 효과가 있는 자금정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해독작용"이라며 "국내 마약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자금정 제품화를 위해 이변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4-07-23 16:01:13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천시장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천시장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되 1심에서 당선무효형(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충섭 김천시장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 정성욱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2일 열린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똑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은 물론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구형 취지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천800명에게 6천600만원 상당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김 시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2024-07-23 15:34:19

  • “이 회사 곧 블록딜 있다”…투자자 속여 17억 챙긴 50대 중형

    “이 회사 곧 블록딜 있다”…투자자 속여 17억 챙긴 50대 중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투자사기 피해자 20명을 속여 1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회사 2곳이 실체가 없고 투자하더라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서도 피해자 20명에게 "회사 2곳이 블록딜(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주식대량 매매하는 방식)이 예상되고, 블록딜이 되면 회사 가치가 높아져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7억8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21일부터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7-22 10:26:37

  • 영남이공대, 대구·경북 고교생 336명 상반기 취업 성공

    영남이공대, 대구·경북 고교생 336명 상반기 취업 성공

    영남이공대가 대구·경북지역 마이스터 및 특성화 고교생 336명을 상반기 취업에 성공시키며 고교생 취업의 요람이 되고 있다. 영남이공대는 지난 4월부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주관으로 대구·경북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교생에게 일학습병행을 통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희망 고교생을 대상으로 입사서류 작성법, 면접기법 등 개인별 맞춤식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원서접수부터 인적성검사, 현장면접 등 채용 과정에 있어 기업과 대학이 함께 진행해 고교생의 편의를 제공했다. 사전 교육과 면접이 필요한 학생들은 맞춤식 교육을 진행하며 취업 합격률을 높였다. 그 결과 스태츠칩팩코리아에 대구 17개 고교에서 150명, 경북 25개 121명이 합격했다. 케이웰솔루션스에는 대구지역 10개 고교에서 33명이, 경북지역 3개 고교에서 15명이 합격했다. 영남이공대는 앞으로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온세미컨덕터코리아, 에이치티솔루션, 평화산업, 평화오일씰공업, 피에프에스 등과도 협력해 대구·경북 고교생들을 취업시킬 예정이다. 영남이공대는 지난 2021년부터 대구·경북 고교와 기업, 대학 등 다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일학습병행을 통해 지역 우수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 영남이공대 일학습병행은 기업에서 안정적인 고졸 채용 인력을, 지역 고교에서는 유망한 기업의 예측 가능한 취업처를, 대학에서는 입학 자원을 확보하는 등 1석3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특히 취업 학생은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과 마이스터 및 특성화 고등학교, 대학,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재용 총장은 "영남이공대만의 일학습병행으로 대구·경북지역 마이스터 및 특성화 고교생 취업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지역의 우수 인재는 양질의 취업처를, 기업에는 실력 있는 인재를 연계해 지역 청년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2 09:59:01

  • 대구진로진학박람회 이틀간 학생들로 성황

    대구진로진학박람회 이틀간 학생들로 성황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19~20일 엑스코에서 개최한 제15회 대구 진로진학박람회가 참여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날 박람회에는 중학생부터 고3 및 졸업생까지 다양한 연령대 학생들이 눈높이에 맞춘 1:1 상담, 소규모 강의, 대규모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진학부문 13개관, 진로부문 3개관 등 총 16개관에는 연일 학생들로 북적였다. 입시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수요자 기호에 맞춰 대구시교육청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고등학생 대상 멘토-멘티관 ▷ 수시상담관 ·모의면접관·대학별상담관 ▷학교생활디자인 상담관 ▷교육과정디자인관 등에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대입특강관과 입시설명회관은 의대증원, 무전공과 같이 올해 대입에서 변동 사항이 많아 수시지원에 어려움을 느끼는 수험생,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대입특강관에서는 2025~2028학년도 학년별 대입특강이 진행됐다. 입시설명회관에서는 19개 대학(수도권 12개, 대구 7개) 입학사정관이 각 대학 입시제도를 설명해 수시 원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을 줬다. 강은희 교육감은 "대구진로진학박람회는 박람회 현장에서 학생이 나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맞춤식 프로그램을 마련한 만큼 학생과 학부모들이 현장에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갔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21 15:27:17

  • [반려동물 건강톡톡]여름철 강아지에게 좋은 5가지 과일과 채소는

    [반려동물 건강톡톡]여름철 강아지에게 좋은 5가지 과일과 채소는

    올 여름 무더운 날씨가 일찍 찾아와 강아지들도 더위를 많이 느끼고 있다. 털로 인해 높은 온도에 취약한 강아지들은 특히 수분 보충이 매우 중요하다. 물을 잘 챙겨주면 되지만 강아지에 성향에 따라 물을 잘 마시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세원 대구 바른동물의료센터 원장은 "강아지가 물을 잘 먹으려 하지 않을 때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을 챙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강아지들이 수분보충에 좋은 과일과 채소가 있다. 여름철 대표 과일은 수박이다. 수박은 수분 함량이 92%로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된다. 비타민 A와 비타민 C도 풍부해서 좋은 간식이 될 수 있다. 단 씨와 껍질은 제거하고 주는 것이 좋다. 오이는 대표적인 수분 보충 채소다. 오이는 95%가 수분이다. 오이는 칼로리가 낮고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K, 식이섬유가 포함돼 있어 건강 간식으로 인기가 많다. 멜론은 90% 정도가 수분이다. 멜론의 제철이 7~10월이다. 멜론은 당분이 많은 편이라 양을 조절해서 줘야 한다. 양상추는 저칼로리 채소로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강아지의 수분 보충과 소화 건강에 도움이 된다. 양상추는 95%가 수분으로 이뤄져 있고, 칼로리도 낮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할 수 있다. 비타민 A, C, K, 칼슘 등의 영양소가 포함돼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양상추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한다. 브로콜리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강아지의 건강에 여러 가지 이점을 줄 수 있다.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C, 혈액 응고와 뼈 건강을 위한 비타민K, 소화 기능과 변비를 예방하는 식이섬유, 체중 관리에 좋은 저칼로리 음식이다. 다만 브로콜리는 소량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 너무 많은 양을 먹이면 소화 불량이나 위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생으로 주기보다는 살짝 찌거나 데쳐서 주는것이 소화에 도움이 된다. 채소나 과일은 사료처럼 많은 양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 먹일 수 있는 칼로리의 10% 이내로 줘야 한다. 이세원 원장은 "과일과 채소를 처음 줄때는 음식이 문제를 일으키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식이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고, 소화에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며 "소량 급여해보고 괜찮다면 지속적으로 줘도 된다"고 조언했다.

    2024-07-20 06:30:00

  • 대경대, 진로박람회 체험부스 ‘인기 짱’

    대경대, 진로박람회 체험부스 ‘인기 짱’

    대경대가 19~20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 진로진학박람회'에서 AI(인공지능)미디어콘텐츠과, 주류제조창업과, 동물사육복지과, 뷰티학부 메이크업전공 등 4개 학과(전공) 체험부스를 운영해 인기를 끌고 있다. 대경대 전공 체험부스는 ▷AI미디어콘텐츠과 프로게이머와 함께 하는 e-스포츠 체험 ▷주류제조창업과 MBTI 주류(막걸리, 칵테일) 제조 ▷동물사육복지과 특수동물 전문가 진로체험 프로그램 ▷뷰티학부 메이크업전공 퍼스널 컬러 진단과 나만의 향기를 찾아서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박람회는 대구지역 중·고교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 1만2천여 명이 참여했다. 김옥미 입학처장(대외부총장)은 "전공 학과 교수들과 재학생들이 타대학들과는 특화되고 차별화된 체험부스를 직접 운영해 참여한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수도권 남양주와 경산에 위치한 2개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대경대 장점을 알리는 좋은 기회" 라고 밝혔다.

    2024-07-19 16:19:45

  • 선화여고, 다목적 강당 현판식 개최

    선화여고, 다목적 강당 현판식 개최

    동국대 사범대부속 선화여고가 19일 다목적강당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은해사 회주 돈명 스님,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 이승희 교장, 학부모와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선화여고 다목적강당은 총 20억원을 투입해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다. 선화여고는 앞서 학생식당 및 조리실도 리모델링 공사를 끝내 학생들의 편의성을 더했다. 현판식을 마치고 이날 돈관 이사장과 학교 관계자들은 전교생에게 햄버거 등 간식을 일일이 나눠줬다. 돈관 이사장은 "선화여고가 다목적 강당과 학생식당을 리모델링 한 만큼 학생들이 좀더 편리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학업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19 14:41:35

  • 경북대, 대학원생 5900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

    경북대, 대학원생 5900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

    경북대가 업무 실수로 대학원생 5천9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18일 경북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모 학과 담당자가 대학원생 118명에게 '조기수료 및 졸업 업무'와 관련한 안내 메일을 보내면서 대학원생 전원(5천905명)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함께 보냈다. 이 안에는 학번, 성명, 이수학점, 졸업기준학점, 평점평균 등도 포함돼 있었다. 학교 측은 지난 17일 대학원생들에게 사과문을 보내고, 메일을 받은 이들에게 본인외 타인의 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 또 사건을 인지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응팀 구성 및 관련 부서 회의'를 열었으며, 관계기관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도 했다. 대학 측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는 학교로 연락하면 조사를 거쳐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 등의 구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7-18 17:40:42

  • 대구지검, 대구경북 경찰 인사청탁 수사 정조준…경찰 ‘나 떨고있니’

    대구지검, 대구경북 경찰 인사청탁 수사 정조준…경찰 ‘나 떨고있니’

    검찰이 경찰 내 인사청탁 수사를 정조준하면서 대구경북 경찰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익명의 투서로 시작된 이번 수사가 전 경북경찰청장까지 구속되는 등 대구경북 경찰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쉬쉬하던 일이 드디어 터졌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가 경찰 내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금까지 구속한 전·현직 경찰 간부는 모두 3명이다. 지난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A 전 총경과 B경감의 경우 승진을 대가로 1천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4월쯤 이같은 내용의 투서를 접수한 뒤 통신·계좌 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B경감을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나 이번에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경찰 내 인사청탁 악습이 만연하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경찰 내 인사청탁 브로커 역할을 하던 C 전 경감에게 3천500만원을 받은 전 경북경찰청장을 지난 5일 구속했다. 또 C 전 경감을 통해 전 경북경찰청장에게 돈을 건낸 대구지역 간부급 경찰관에 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경찰들은 700만~1천만원을 전달 한 것을 알려졌으며 현재 이들도 직위해제 된 상태다. 검찰은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에 최근 3년간 인사기록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지역 법조계에선 향후 대구·경북경찰청 소속 전·현직 고위 간부 등 다수가 인사 비리 관련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사철마다 경찰 조직 안팎에서 청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승진 경쟁이 심한데다 고위직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승진이 좌지우지 되는 인사제도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기회에 이같은 악습이 없어져야 한다는 경찰 내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구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한 경위는 "이번 인사청탁 수사가 시작되면서 속으로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지금껏 성과가 높은 특진 대상자들이 번번이 진급을 못했고, 심사승진 역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경우가 대구경찰청에 특히 많았다"고 꼬집었다. 경정급 한 간부는 "경감이나 경정 승진을 할 때 심사승진을 하기 위해선 돈 얼마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풍문처럼 나돌았다. 이 때문에 실력이 좋아도 돈이 없으면 승진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단순히 돈을 건네지 않더라도 뒤늦게 술자리에 불려가 인사권자의 술값을 계산하는 등 악습이 만연해있다. 이번 기회에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18 16:02:19

  • 과외부터 배달 알바까지…병원·학교 떠난 전공의·의대생, 어떻게 생활하나

    과외부터 배달 알바까지…병원·학교 떠난 전공의·의대생, 어떻게 생활하나

    #1. 대구 수성구에서 수학학원을 운영중인 A원장은 2년전 자신의 학원 수강생이었던 한 의대생에게 시험문제를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있다. 의대생들이 대거 휴학계를 내고 학교를 나가지 않다 보니 거의 전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학업실력이 탄탄하다보니 문제 만드는 것 외에도 보조 강사 역할도 시키고 있다. A원장은 "기본적으로 학업실력을 갖춘 의대생들의 인재풀이 많이 중소 학원들은 의대생들을 활용해 학원 수업을 늘려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2. 레지던트 B씨는 한 달 전부터 배달 플랫폼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데다 전세보증금 대출도 매달 갚아나가려면 양가 부모에게 매번 손 벌리기도 염치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B씨는 "정부의 정책은 막아야겠고, 가정도 생긴 마당에 마냥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어서 결국 단기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구한 것"이라며 "모두가 '어떻게든 버티자'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곧 수련병원들의 9월 전공의 추가 모집 일정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전공의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버티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대부분 "별 일 없이 산다"고 말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현재의 상황을 버티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전공의들의 경우 길게 쉬면서 레지던트 생활 동안 축난 몸을 추스리고 있었다. 올해 레지던트 1년차로 입사가 예정돼 있던 C씨는 "요즘 매일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련 과정 동안 쉴 틈없이 바빴기에 사태가 풀릴 때까지 관망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다. 부모 또한 의사인지라 자식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C씨가 게임만 하고 있다 해도 뭐라하지는 않는다고. C씨는 "대부분의 전공의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생활비가 급한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는 사람도 있었다. 신분이 병원에 묶여있는 탓에 4대보험이 적용 가능한 일보다는 택배 상하차나 식당 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버는 전공의들도 꽤 있었다. 또 다른 전공의들은 일주일에 2~3일 정도 의대 교수를 찾아가 연구 등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 의대생들은 과외 교습과 더불어 입시학원의 보조 교사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의대 입시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자 이에 대한 컨설팅을 도와주는 학생들이 많았다. 경북대 의대 예과 2학년 D씨는 휴학계 제출 이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수험생의 과외 교습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D씨 동급생들 또한 스터디카페 등에서 과외 교습을 하는 경우가 많다. D씨는 "대구의 경우 의대생 과외는 시간당 3~4만원 정도 수준"이라며 "과외 자리를 못구한 남학생들은 택배나 대리운전도 하는 것으로 들었다. 일부 남학생들은 일찌감치 군대를 가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전공의 사직 후 한 때 바람이 불었던 해외 의사면허 준비를 하는 전공의들도 있었다. 전공의 사직이 시작된 초기에 미국의 의사 면허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의 트래픽이 초과돼 접속이 안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을 정도로 해외 의사 면허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았었다. 대구 시내 한 병원에서 근무했던 전공의 E씨는 "지금 주변에서 해외 면허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꽤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의·정 갈등이 계속되면 전공의들의 '엑소더스'가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구 시내 한 개원의는 "예전에는 '한 해 밀리면 의사로서의 전반적인 인생이 한 해 씩 밀린다'는 생각에 수련을 멈추는 걸 극도로 경계했는데 젊은 세대의 전공의들은 생각이 다른 것 같다"며 "아예 길게 보고 자신을 채우는 시간으로 쓰고 있어서 이들을 설득하려면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결원 확정 이후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수련병원에서 1명이라도 더 많은 전공의를 고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반기 모집에서는 지역별 지원 제한을 두지는 않기로 했다. 또 정부는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일반병으로 갈 수는 없고 군의관으로 복무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7-18 14:20:25

  • [속보] 승진 청탁 대가 금품 주고받은 전직 총경·경감 '구속'

    [속보] 승진 청탁 대가 금품 주고받은 전직 총경·경감 '구속'

    '인사 브로커' 역할의 전직 경찰관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네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3명이 일단 업무에서 배제됐다. 17일 대구경찰청은 대구시내 일선 경찰처 2곳의 경감급 경찰관 A씨 등 3명을 지난 5일 부로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경감 등 3명은 2021년 6월과 2022년 12월 심사승진, 혹은 특별승진을 통해 계급을 한 단계 높였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전직 경찰 B씨를 통해 전직 치안감 C씨에게 합계 3천여만원의 금품을 전달하며 승진을 도와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간부와 하급 직원들을 연결하는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B씨는 2022년 말 경찰에서 퇴직했다. 관련 수사를 이어 온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번에 직위해제 된 A씨 등 3명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그 결과 지난 5일에는 제3자뇌물취득혐의로 C씨를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C씨는 퇴직 후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들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B씨를 통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5일 영장실질심사 이후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C씨의 구속 전후로 A씨 등 직위해제된 경찰관 3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이들 중 일부도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시인한 걸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에서 이번에 직위해제 된 3명에 대한 수사 개시를 앞서 통보했으며, 여러 사유를 감안해 인사 조처했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재직 중 인사 청탁을 대가로 1천만원가량의 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송치된 전직 총경과 현직 간부 2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건과 별개의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했으며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최근 3년 치 인사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한편, 이날 대구지방법원(정석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전직 총경과 직위 해제 중인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4-07-17 17:25:59

  • 법원

    법원 "골프장 유사회원권이라도 회원특전 유지해줘야"

    법원이 대중골프장 유사회원권 판매업체에게 회원특전을 약정대로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업체는 평생 골프장 부킹(이용예약)과 요금할인을 약속하면서 유사회원권을 팔았지만 골프장이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회원특전을 모두 없애버리자 법원은 이를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는 최근 엠스클럽의성컨트리클럽의 유사회원권을 판매한 라미드관광을 상대로 회원 6명이 제기한 약정이행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은 회원들에게 약속한 골프장 그린피 할인 이용약정을 이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라미드관광은 2015년부터 가입비 2천만~2천400만원을 받고 평생회원권을 770여 명에게 판매했다. 회원 특전은 엠스클럽의성CC를 정회원의 경우 주중 4만5천원, 주말 7만5천원의 그린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엠스클럽의성CC는 대중골프장으로 등록돼 있어, 지난 2022년 경북도는 유사회원권 판매행위 일체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라미드관광 측은 2022년 4월부터 평생회원권을 통한 사전예약과 할인혜택을 모두 중단했다. 이에 일부 평생회원들이 라미드관광을 상대로 평생회원 이용약정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린피 할인만을 내용으로 하는 평생회원 입회계약은 현행 체육시설법상 금지되는 '회원'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이 아니다"며 "계약 내용인 평생 그린피 할인혜택 제공이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라미드관광은 약정대로 회원특전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청음 이동하 변호사는 "유사회원권 약정이라도 당사자의 일방적인 약정이행 거부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유사회원권을 판매한 판매자의 약속을 믿은 골프장 이용자는 선의의 피해를 입을 뻔했으나 다행히 이번 판결로 부당하게 2년간 행사할 수 없었던 권리를 되찾게 됐다"고 밝혔다.

    2024-07-17 15:45:39

  • 승진 대가 금품 주고받은 경찰간부 사전구속영장

    승진 대가 금품 주고받은 경찰간부 사전구속영장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박철)는 승진 등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현직 간부급 경찰관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A 전 총경은 대구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승진을 대가로 부하 직원이던 B씨로부터 현금 1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애초 약속한 승진 인사가 이뤄지지 않자 A씨는 B씨 계좌로 받은 돈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서를 받은 경찰은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했으며, 두 달 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 경감급 경찰관인 B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또 다른 경찰 내부 인사 비리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갑부급 경찰관 C씨로부터 3천4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제삼자뇌물취득)로 전 경북경찰청장을 구속했다.

    2024-07-16 17:28:20

  • 궁중비법 ‘자금정’ 마약중독 억제 효과…국제학술지 발표

    궁중비법 ‘자금정’ 마약중독 억제 효과…국제학술지 발표

    전통한약 '자금정(紫金錠)'이 마약중독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등재됐다. 최근 세계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중독에 대한 치료가 그동안 양약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한의학 기반 치료기술 개발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한의대 간질환한약융복합활용연구센터는 자금정이 마약중독(메스암페타민 흥분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으며 침 치료와 병행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나타냈다는 내용의 논문을 SCI(E)급 국제학술지 '통합의학연구(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발표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이봉효 교수(한의학과)는 "자금정의 탁월한 해독효과가 메스암페타민 흥분성을 억제하는 등 마약중독 억제효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자금정과 함께 침 시술을 병행하자 시너지 효과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대구한의대는 지금정의 마약중독 억제 연구를 지난 5년간 진행됐다. 지난 2018년부터 자금정의 아토피 억제 효능, 간 섬유화 억제 효능 등을 밝혀냈으며 마약 중독 또한 자금정의 해독능력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 이번에 SCI급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등재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 냈다. 자금정은 문합, 산자고, 대극, 속수자, 사향 등으로 만들어졌으며 과거 궁중에서 비상해독약으로 사용돼 왔다. 뛰어난 해독 기능 때문에 '만병해독단(萬病解毒丹)'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한의학의 대표적인 해독 처방이다. 그러나 재료 구하기가 어렵고 까다로운 생산 공정 때문에 현재 대구 약령시 청신한약방에서 자금정 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앞서 대구한의대 간질환한약융복합활용연구센터는 지난 2018년 대구시, 다나은 한방병원, 청신한약방 4자 간 협약을 맺었다. 연구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2018년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5년까지 국비와 대구시, 경북도 지자체 지원 등 121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센터는 2022년 자금정이 간 섬유화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이후 또 다시 2년 만에 마약중독에 대해서도 억제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이번 연구에서 자금정을 공급한 사복석 청신한약방 대표는 "대구 약령시의 작은 한약방에서 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자금정이 이번 마약중독 억제 효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루빨리 제품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자금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중독에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지·산·학·연 협력의 대표적인 성공모델일 뿐만 아니라 한의학의 우수한 처방을 제품화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7-16 16:49:53

  • 지역대학 학생, 교수들 각종 대회서 수상소식

    지역대학 학생, 교수들 각종 대회서 수상소식

    대구·경북지역 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이 각종 경진대회, 학술대회에서 잇따라 수상한 소식을 전해왔다. 경일대 학생들은 지난 2일 일본 구모마토현 소조대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 연계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ASCC(아시아학생캡스톤경진대회) 2024'는 경일대를 비롯한 국내 5개 대학과 아시아권 해외 대학 학생들이 참가한 대회로 학생들이 직접 고안한 캡스톤디자인을 겨루는 대회다. 이번 대회는 72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총 5개 부문으로 나눠 심사를 진행했다. AI(인공지능) & 4차 산업 부문에서 금상을 받은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내화구조팀'은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 안전 장비 착용을 확인해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인 '안전장구 결합 확인 표시등'을 개발해 기술 실용 가치를 인정받았다. 대구보건대 E.B.S팀이 지난 1~2일 제주대에서 열린 'ICCT 2024 국제학술대회 및 제7회 캡스톤디자인 대학생 경진대회'에서 전공융합 아이디어 실용화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바이오헬스융합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E.B.S팀은 '앱보싱 바디 서포터(Embossing Body Supporter)'란 주제로 구부정한 자세를 개선하기 위한 뇌기능 활성화 바디서포터로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모든 현대인에게 필요한 창업 아이템 제품을 제안해 대상을 차지했다. 박귀일 경북대 금속재료공학과 교수가 전기전자재료 분야 학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로부터 '운정 백용현 학술상'을 수상했다. 박 교수는 압전 및 열전 기반의 금속‧세라믹‧고분자 에너지 재료에 대한 연구와 플렉서블 에너지 소자 개발과 응용 연구를 수행하며, 1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30여 건의 특허를 출원·등록했다. 영남대 박경(식품영양학과), 김종오(약학부), 우창훈(약리학교실), 정연식(도시공학과) 교수 등 4명이 '제34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가 주관하는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은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과학기술자에게 수여하는 국내 과학기술계의 권위 있는 학술상이다. 이재훈 영진전문대 교수(호텔항공관광과)가 지난 4일 서울엑스코에서 열린 '제17회 코리안컵칵테일대회'에서 전통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상했다. 강영배 대구한의대 교수(아동청소년상담복지전공)는 흥사단으로부터 청소년의 성장,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받았다.

    2024-07-16 06:30:00

  • [유망학과 어떤학과]영진전문대 아트미디어계열

    [유망학과 어떤학과]영진전문대 아트미디어계열

    영진전문대 아트미디어계열(학부)은 디자인, 미디어, 콘텐츠 학과 간의 융합을 통해 2025학년도에 새롭게 출발한다. 아트미디어계열은 3년제로 아트미디어자율학과, 만화애니메이션과, 방송영상미디어과, 시각디자인과 등 4개 학과로 운영하며 특성화된 미디어콘텐츠 인재 양성을 추구한다. 전공심화과정도 개설해 심화된 학위 과정을 운영해 4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길도 열어놓고 있다. 만화애니메이션과는 실기 전형과 비실기전형을 동시에 진행해 전국의 우수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아트미디어계열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 양성 교육과정, 최첨단 영상 기자재 구축,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노하우 등 타 대학과 차별화된 경쟁력과 현장 맞춤형 주문식교육으로 현장에서 곧바로 일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출한다. 아트미디어자율학과는 2025년 신설 학과로 입학 후 전공 및 학과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공통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자신의 재능과 적성에 맞는 분야 탐색 과정을 통해 원하는 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선택형 학과다. 만화애니메이션과는 세부전공으로 웹툰콘텐츠, 게임애니메이션디자인전공으로 구성돼 있으며, 산업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수 교수진과 웹툰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애니메이터, 3D게임모델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A그룹의 멘토링 교육을 통해 현실적인 실무중심 교육을 실시한다. 방송영상미디어과는 세부전공으로 방송영상크리에이터, 영상편집제작전공으로 구성돼 있으며, 방송영상콘텐츠의 기획부터 프로덕션, 포스트프로덕션 전 분야의 기술과 디자인이 융합된 첨단 디지털 영상전문가를 양성을 목표로 한다. 시각디자인과는 첨단 디지털 기술과 예술적 감각을 겸비한 전문 디자이너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디자인 소프트웨어 활용능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능력을 키워 온라인광고콘텐츠 및 시각디자인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취업하고 있다. 아트미디어계열은 미디어 콘텐츠 관련 기업들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해 우수 인재 양성에 협력하고 있다. 기업 외 대구출판지원센터, 대구시 도심캠퍼스, 대구경북영화영상사회적협동조합과도 협약에 따라 인력 양성과 콘텐츠 상품화를 공동 추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함께 펼쳐 나가게 된다. 아트미디어계열은 맞춤형 주문식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현장 실무형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 중이다. 대학의 교육인프라 지원을 통해 전국 최고 시설인 만화·웹툰 창작스튜디오, 애니메이션 창작 스튜디오, 포스트 프로덕션 스튜디오, 종합편집실, 복합 실습실, 영상스튜디오 등 우수한 장비를 구축하고 이러한 첨단 인프라 환경 기반에 우수 산업체 인사로부터 도제교육 및 멘토링을 통해 고품격의 교육을 구현하고 있다. 아트미디어계열을 총괄하고 있는 김광호 교수는 "학생들의 진로지도와 현장실습 제공을 위해 산업계와 긴밀한 협조를 이루고 있다"며 "지속적인 교육투자는 물론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해 지역과 산업이 요구하는 인프라와 인재 양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6 06:30:00

  • 투표용지 찢어 재판 넘겨진 주부…법원 선처

    투표용지 찢어 재판 넘겨진 주부…법원 선처

    지난 4월 총선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용지를 찢은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선처했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2년간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이 없어진다. A씨는 지난 4월6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수성구지역 한 사전투표소에서 지역구 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한 후 투표사무원에게 교환을 요구했으나 교환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게 되자 손으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역구 투표용지를 손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나 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한 경우 무효표가 된다는 설명을 듣고 잘못 기표한 투표용지를 쓸모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이를 찢어 손괴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사무 관리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은 전혀 없어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7-15 15: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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