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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공정규 동국대 의대교수, 부곡병원서 릴레이강좌

  사공정규 동국대 의대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지난 2일 국립부곡병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2025 릴레이 강좌'를 강연했다. 사공 교수는 이날 '나를 알고, 너를 이해하고, 나답게 사는 법'을 주제로 전국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160분간 진행됐다. 그는 "사회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해와 타인 수용, 표현의 과정을 통해 길러지는 능력"이라며 "아동·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 등 어른들이 먼저 자기 이해와 타인 수용의 통찰을 갖고, 그 삶의 지혜를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7-06 13: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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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명대 교양교육연구소 고려전선 산학협력 MOU

  계명대 교양교육연구소(소장 김우형)와 고려전선(대표 정용호)은 지난 1일 고려전선 회의실에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의 인문·교양 교육 역량과 산업체의 실무 경험을 접목,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과 실천적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기업 맞춤형 교양·소양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조직문화 개선 ▷인성 교육 지원 등이다. 계명대 교양교육연구소는 다양한 사회 분야와 연계된 교양교육 모델을 개발·확산하며, 교양교육의 현장 적용성과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고려전선은 이번 협약을 통해 조직의 인문학적 소양 강화, 지속가능경영(ESG) 실천 기반 마련, 지역 인재와의 연결을 기대하고 있다. 김우형 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대학의 교양과 인성교육이 사회 전반의 실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2025-07-03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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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노조 파업에 부당 직장폐쇄 조치 기업 대표 징역형

  근로자들의 적법한 파업에 부당하게 직장폐쇄로 맞대응한 기업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농기구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근로자들이 가입하려는 1노조가 아닌 2노조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 또 1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근로자들이 노조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근로자들이 2023년 5월 2일 예고대로 출근 거부 형태로 전면 파업에 돌입하자 이튿날부터 같은 해 8월 21일까지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직장을 폐쇄했다. 문 판사는 "부당노동행위 및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관련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국금속노조 대구지부는 기자회견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2022년 8월부터 3년을 이어온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2025-07-03 15: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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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스토킹 여성 보복살해' 윤정우 구속 기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윤정우(48)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윤정우를 구속기소했다. 윤정우는 지난달 10일 오전 3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 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피해자의 신고 때문에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잔혹하게 살해한 보복 목적의 범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범행을 위해 미리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가 가스 배관이 설치된 외벽을 촬영해 침입 방법을 구상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를 선택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사실도 규명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 전담수사팀은 대검 통합심리분석, 유족과 피고인의 지인 등 사건 관계인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 다양한 보완 수사를 거쳤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유족에 대한 심리 치료, 구조금 지급 등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3 15: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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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성당지점, 직원 기지 3천만 원 보이스피싱 막아

  새마을금고 직원의 신속한 대처로 3천만원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지난달 16일 대구시 달서구 행복새마을금고 성당지점을 급하게 찾은 60대 여성이 3천만원 인출을 요청했다. 창구직원 오은진씨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 즉시 성서경찰서에 신고해 경찰관이 금고로 출동했다. 60대 여성은 아들에게 돈을 보낸다고 반복 진술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인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피해 여성은 검사를 사칭한 범죄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를 당하기 직전 새마을금고 직원의 침착한 대응으로 전액 회수 조치됐다. 성서경찰서는 피해를 막은 행복새마을금고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행복새마을금고 권영호 이사장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전 직원 대상 보이스피싱 대응 교육과 신고 프로토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7-03 10: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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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차장 노만석·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 동부지검장 임은정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검사장)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4일 자로 단행했다. 검찰 '2인자'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임명됐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으로 각종 중요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장에는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발탁됐다. 금융범죄를 중점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장에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과장을 역임한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가 승진 발령됐다.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승진 보임됐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인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30기) 대전지검장이 각각 보임됐다.

  2025-07-01 17: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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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첫 인사 앞두고 '특수통' 검찰 수뇌부 줄사퇴 시작

  대대적인 검찰 개혁을 예고한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를 앞두고 특수통 검사를 비롯한 수뇌부들의 검찰 이탈이 시작됐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8기),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28기),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29기),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30기) 등 법무·검찰 고위 간부들은 1일 사의를 밝혔다. 대선 기간 때부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등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이 예고돼 검찰은 이미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필두고 검찰 수뇌부 등 검사들의 검찰 엑소더스(탈출) 현상이 현실화 되는 모습이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길상지지(吉祥止止).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한다"며 27년간 걸어온 검사로서의 길을 이제 멈추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만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저보다 훨씬 훌륭한 우리 검찰 가족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결국 잘 헤쳐 나가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으로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인 신 검사장은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부임한 뒤 최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뇌물수수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해왔다. 특수통인 양석조 동부지검장도 내부망에 "어려운 시기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뿐"이라는 사직의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대검 반부패부(중수부 후신) 선임연구관, 서울남부지검장,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지냈다. 양 검사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형사사법에 종사한 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리로서 짧게나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 회피 결정·재판 및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 및 별건 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고 적었다. 그는 "사법기관 간 책임의 영역이 더욱 흐려지고 이리저리 헤매던 범죄 피해자인 국민은 더 큰 마음의 화상을 입어 제3의 권력기관을 찾아 나서거나 스스로 해결을 시도하는 사회적 혼란 상태도 솔직히 우려된다"며 "이미 실제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은 전날 취임 후 일부 고검장, 지검장들에게 전보 조처를 예고하는 전화를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 통과 후 부임하면 곧바로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7-01 17: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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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월 만에 떠나는 심우정 검찰총장…"시한·결론 정해놓고 개혁 땐 부작용"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전격 사의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200여자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심 총장은 이재명 정부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개혁을 공약한 만큼 더는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최측근인 5선 국회의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대표적 기획통 출신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개혁을 이끌 '투톱'으로 낙점된 가운데 임기 2년을 마치지 못하고 전격 퇴진을 결정한 것이다. 심 총장의 사퇴설은 검찰 내부에서는 지난달부터 알려져 왔다. 심 총장은 당시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후속 인사로 법무부 차관 인사가 이뤄지면 사의를 표명하겠다는 의중을 주변에 피력했다. 하지만 오 수석이 부동산 의혹과 차명 대출 의혹으로 결국 낙마하면서 사의 표명 시점이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 새 법무차관이 취임한 당일에 당초 의중대로 사의를 밝힌 것이다. 심 총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취임 9개월여 만에 사퇴하면서 1988년 12월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 임기를 채우지 못한 16번째 중도 퇴임 총장이 됐다. 앞서 김오수 전 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채동욱 전 총장은 혼외 아들 의혹으로 각각 중도 퇴진했다. 김준규·한상대·김수남 전 총장 등도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심 총장의 퇴임식은 2일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2025-07-01 17: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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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개혁 칼바람, 짐 싸는 檢 수뇌부…李정부 인사에 '줄사표'

  이재명 정부 들어 대대적 검찰개혁 예고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들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사퇴하는 등 검찰이 벼랑 끝에 선 모습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가 "검찰의 조직개편이지 해체는 아니다"며 수위를 낮추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벌써부터 '거악척결, 정치권력 수사 불가'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을 비롯해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검찰 수뇌부가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를 앞두고 연이어 사의를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떠나는 다른 검찰 수뇌부들도 검찰 내부망을 통해 검찰개혁 추진에 일제히 우려를 나타내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인사를 앞두고 간부급이 조직을 떠나는 일은 관례처럼 해마다 있었지만, 올해는 새 정부의 대대적인 검찰 개혁이 예고된 상황이어서 조직 안팎이 한층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이후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을 발의하면서 사실상 검찰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 독립 침해에 침묵한 법관들에 이어 검찰해체 현실화하면서 사법독립 침해에 이어 사법신뢰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검찰 엑소더스 현상은 이번주부터 간부급 인사가 진행되면서 가속될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내 그동안 친윤(윤석열), 친한(한동훈)으로 분류됐던 검사들이 줄줄이 좌천되고 이에 따른 사직 행렬이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상황이 이렇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는 "검찰 조직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다. 정 후보자는 "검찰 내부 반발도 강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도 납득할 수 있는 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01 16: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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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독립·사법신뢰에 침묵한 법관회의…'말없는 공방'만 남았다

  대선을 전후해 2차례 모임을 가진 전국대표법관회의가 '재판독립', '사법신뢰' 등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마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해 대표성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30일 2차 임시회의를 개최한 전국대표법관회의는 5건의 안건 모두를 절반이라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부결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1차 임시회의에서 총 7개 안건이 제안됐는데 이들 내용을 통합·수정해 이날 5건만 상정됐다. 첫 번째 안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우려 및 정치적 중립 선언에 관한 내용이다. 의안1은 가항, 나항으로 이뤄졌고 각각 의결했다. 가항은 "대법원 전합 판결로 초래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는 내용이다. 찬성 29명 반대 57명으로 부결됐다. 의안1의 나항은 "대법원 전합 판결로 정치적 중립성 및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려일으켜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 "정당한 비판을 넘어선 과도한 책임 추궁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공정성, 사법의 책임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는 내용이다.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의안2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분과위원회를 통한 제도 개선 논의 안건이다. 찬성 26명, 반대 57명으로 부결됐다. 의안3은 사법부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를 한다는데 방점이 찍혔다.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진행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부결됐다. 의안4는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비판이다.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할 문제가 법원의 재판 사항이 되고 재판 결과가 곧 정치가 된다"며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의 중대한 위협요소다"는 내용이다. 찬성 18명, 반대 64명으로 부결됐다. 의안5는 재판 독립성 확보를 강조한 안건이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한다. 재판에 자유, 평등,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우려하고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찬성 14명, 반대 67명으로 부결됐다. 안건이 모두 부결된 것에 대해 법원 안팎의 해석이 다양하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다시 언급하지 말자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시작부터 정족수를 억지로 채우는 등 이미 대표성을 잃었다"며 "결국 정치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내면 안된다고 구성원들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2025-06-30 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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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에 결국 침묵한 법관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회의를 열고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판사 스스로가 '사법권 독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논란 끝에 대선을 전후해 2차례나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맹탕 회의'로 끝난 모양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체 법관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날 법관대표들은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부당성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유죄판결 사법신뢰 훼손 ▷향후 관련 분과위원회 통해 제도개선안 연구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중대한 위협요소 인식 ▷책임 추궁 제도 변경으로 재판독립 침해 등 5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모두 반대표가 많아 부결됐다. 법관대표들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일치된 결론 없이 회의는 2시간 만에 종료됐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5개 안건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법관 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건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재판제도와 법관인사제도 등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후속 논의를 해 오는 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회의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법관 대표들이 정치권 눈치를 봐 '사법부 흔들기'에 제 목소리도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지법 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변호사는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를 보면 판사 스스로가 정치권 압박으로부터 사법부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판사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납작 엎드린 꼴이 됐다"고 질타했다. 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안건들을 따져보면 좌우가 상당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안건 모두가 부결된 것을 보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부정하는 모습"이라며 "과거 법원 내에서도 과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사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2025-06-30 16: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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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무침회골목 대표배 TB야구대회 아시나요

  대구 10미(味)로 꼽히는 '무침회' 골목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이 2년째 청소년(TB) 야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의성무침회 박세학(53) 대표다. 지난 15~22일 군위 삼국유사 야구장에서 제2회 의성무침회배 대구경북TB야구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대구 서구 무침회골목에서 의성무침회 식당을 운영하는 박 대표가 2년째 지원하고 있는 대회다. 박 대표는 야구와 공부를 모두 하고 싶은 아들 박병준(20)씨의 바람을 들어주기 위해 대구경북TB야구대회를 후원하기 시작했다. 이번 대회에는 대구경북 10여 개팀이 참여, 1주일간 열띤 경연을 벌여 아들이 지난해까지 활동했던 대구서구TB야구단이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아들 병준씨는 지난해까지 선수로 뛰었으며, 올해 대회 대표를 맡아 대회를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 의성무침회배 대구경북TB 야구대회는 시군마다 활동 중인 엘리트선수가 아닌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실력을 겨루는 대구경북에서 가장 큰 순수 아마추어 대회다. 대회 한번 치르는데 1천만원 정도비용이 들어가지만 박 대표는 아들의 꿈을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는다. 아들도 이에 보답하듯 이번 대회 폐회사를 통해 "야구에 대한 열정과 힘이 다하는 날까지 꾸준하게 대구경북 TB야구대회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표는 서구 반고개 '무침회골목'에서 다양한 봉사활동가로 정평이 나있다. 매년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짜장면을 대접하는 '효잔치한마당' 행사를 마련하고, 연말에는 이웃돕기 성금도 통크게 내어 놓는다. 지난해 12월에는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다. 박 대표는 "봉사를 하면 할수록 내마음도 기쁘고 또 넉넉해진다"며 "대구경북 TB야구대회 지원 뿐 아니라 봉사활동의 스펙트럼을 넓힐 터"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5-06-30 09: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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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 판매물건 싼 이유 있었네…소비자단체 부가세 회피 국세청에 신고

  국내 사업자들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온라인 해외직구 플랫폼과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해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고 있다며 소비자 단체가 과세당국에 고발해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형식적 수출입 구조를 내세워 세금을 회피하는 이른바 '영세율 꼼수'가 탈세로 이어질 수 있어, 국세청 등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사업을 하는 일부 국내사업자가 중국 온라인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 플랫폼과 소액면세제도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동일한 상품을 다른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최영석(한라대 교수) 부위원장은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세청 등에 관련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있다며 민원을 접수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일부 국내 사업자들이 해외직구 플랫폼을 거칠 경우 수출로 인식되는데다 소액면세제도까지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다. 국내 사업자가 '위탁판매수출' 방식으로 자사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한 뒤, 이를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소액물품으로 포장해 다시 한국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수입세율이 평균 1.3% 수준까지 낮아진 데다, 지리적 접근성과 저렴한 물류비를 바탕으로 이러한 거래에 최적화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중국 일부 도시의 경우 물류비가 저렴해 물품들이 해당지역을 다녀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구조를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아예 중국을 다녀오지 않고 국내 보세창구를 거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석 부위원장은 "관세청의 해외직구 면세 제도와 국세청의 수출시 부가세환급제도의 빈틈을 파고드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즉시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내 이커머스들도 이같은 편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국세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6-27 09: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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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조위 방해' 朴정부 인사들 무죄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른 7명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다. 함께 기소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후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2020년 기소한 것이다.

  2025-06-26 20: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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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북도교육감 2심 무죄에 대법원 상고

  검찰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대구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임 교육감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해당 사건은 당선 유·무효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 범죄 사건으로 대구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임 교육감 등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 교육감에 대해 "법정에서 한 증언을 토대로 뇌물수수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500만원을 선고했다.

  2025-06-26 15: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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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남산2동 새마을협의회·부녀회 근대골목 쓰담투어

  대구 중구 남산2동 새마을협의회(회장 김시권)와 새마을부녀회(회장 황정숙) 회원들은 25일 '남산100년 향수길 쓰담투어'를 진행했다. 쓰담투어는 골목길 투어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이날 남산동 인쇄골목을 출발해 향수길 일대를 걸으며 골목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다.

  2025-06-26 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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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거주 동남아 근로자 사이 은밀히 퍼지고 있는 '야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남아 유학생과 근로자들이 비교적 마약 구하기 쉬운 자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들여와 '그들만의 리그'에서 은밀하게 유통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계가 곤란해지자 마약유통에 손을 댔다. 또 유학생은 경우 국제우편물을 수령해 전달만 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마약밀수에 가담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올 상반기 마약류 밀수 범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들을 상대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외국인과 내국인 10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태국인 A(31)씨 등 2명은 지난 2월 9일 태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해 발효식품 안에 마약류 '야바' 5천914정(시가 1억 1천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입하려다 적발됐다. 불법 체류자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지자 동남아 근로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야바를 전문적으로 밀수해 유통했다. 베트남 출신 유학생 B(18)씨와 노동자 C(25)씨 등 3명은 지난 3월 23일 국제우편을 이용해 비타민 통에 마약류인 케타민 112.41g과 MDMA 15정을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됐다. 유학생들은 해외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국내에서 수령해 전달하기만 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별다른 죄책감 없이 마약 밀수에 가담했다. 내국인 D(35)씨는 지난 12일 대마를 소지한 채 대구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추적 끝에 D씨의 배후를 찾아내 구속했다. 검찰 측은 "경찰, 세관, 출입국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마약류 밀수, 유통 범행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6-25 14: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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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최초 로타리클럽 '대구로타리클럽' 창립 87주년 기념식

  대구지역 최초의 로타리 클럽인 대구로타리클럽이 지난 23일 호텔 라온제나에서 창립 87주년 기념식을 가지고 김동섭(다온컨설팅 대표) 72대 회장 취임식도 함께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제로타리 3700지구 추광엽 총재와 대구로타리가 만든 15개 자클럽 회장단, 대구로타리클럽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구로타리클럽은 2024~25년 회기 동안 대구로타리클럽은 국제로타리재단에 3만6천달러를 기부했고, 베트남의 가난한 이웃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국제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또 지역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장학활동과 매월 1회 이상 무료급식 봉사에 참여해 오고 있다. 김동섭 회장은 취임사에서 "봉사87년의 역사에 걸맞게 클럽의 위상을 높이고 젊은 회원확보를 통한 역동적 세대교체로 가장 오래된 클럽, 가장 젊은 클럽으로 다시 태어나 90주년을 준비하는 초석을 다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938년에 결성된 대구 최초 로타리클럽인 대구로타리클럽은 지난 87년 동안 8명의 지구총재를 배출하며 대구경북에 15개의 자클럽을 만들면서 이 지역에 로타리클럽의 마더클럽으로 역할을 해왔다.

  2025-06-25 09: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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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 남성 잇단 법정행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 하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남성들이 최근 폭행, 성폭행 사건에 휘말리는 등 잇단 구설에 올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4일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다른 승객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3일 새벽 택시에 먼저 승차하겠다며 시비를 벌이던 또 다른 승객 B씨와 다툼 끝에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뒤 그의 휴대전화를 떨어트려 파손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나는솔로'에 출연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0대 남성 박모씨를 지난 준강간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30분쯤 마포구 서교동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연이어 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6-24 15: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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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동물메디컬센터 의료진, 영남권 최초 척추내시경 수술 성공

  대구 본동물메디컬센터 정형·신경외과 센터 의료진이 영남권에서는 처음으로 척추내시경 수술에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술에는 김태일 대표원장이 집도하고 이성엽 외과원장이 참여했다. 척추 내시경 수술 중 양방향(biportal) 수술은 두개의 작은 구멍을 통해 내시경과 수술기구를 삽입해 정상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회복을 빠르게 하는 수술방법으로 꼽힌다. 내시경을 활용한 척추 수술은 사람의료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반면 동물에서는 척추 구조의 차이로 인해 사람 수술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 해외에서 참고할만한 자료도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수의학계에서 내시경 척추수술은 전세계적으로도 적용 사례가 드물다. 국내 수의 임상에서 복강경, 관절경 활용을 넘어 내시경 등 다양한 첨단 장비를 활용한 최소침습수술은 화두로 꼽힌다. 최근 국내 의료진이 내시경 척추수술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술에 참여한 김태일 대표원장과 이성엽 외과원장은 동물에 적합한 척추 내시경 수술 기법 연구 및 공유를 위해 '한국수의내시경척추연구회'의 일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다.

  2025-06-24 11: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