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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교수 돈 수억원 떼먹어 사기죄로 징역형

  동료교수에게 3억원을 빌린 뒤 제대로 갚지 않은 대학교수에게 사기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A(60)교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갚을 기회를 주기 위해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배우자 퇴직금으로 갚겠다"며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동료 교수에게서 3억1천만원을 제대로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빚을 갚지 않은 채 2023년 3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액이 2억5천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2025-01-13 14: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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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대 위기극복 릴레이 기고] 계명대 신일희 총장…지역과 세계를 잇는 혁신 전략

  지방 사립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대학이 단순한 교육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주체로 거듭날 것을 요구한다. 계명대는 이 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아,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며 글로벌 선도 대학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계명대는 창립 125주년을 맞아 대학의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며 대학의 비전과 목표를 재정비하는 데 주력했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대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교육과 연구 등에서 혁신을 이뤄내며,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 계명대는 교무행정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적극 도입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AI 기술을 활용해 교육내용과 전달 방식을 혁신하며, 차별화된 학습 경험과 미래 지향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제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융합교육과 교육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신설된 학생성공센터는 다전공자의 전공 설계를 지원하며, 신입생의 기초학력 향상과 비교과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AI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유연한 교수 학습 지원 체제를 구축해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도 올해는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진입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E)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글로컬대학은 단순히 대학의 국제화를 넘어,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혁신적인 교육의 중심을 의미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의 인사·행정 체계와 교육내용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고, 전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해 지역과 세계를 잇는 중심축으로 자리 잡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특히, 계명대는 약 2만여 명의 국내 학생과 60여 개국에서 온 3천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 수학하며, 명실공히 국제화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더욱 확대하고, 이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통합해 지역 정주형 인재로 성장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다. RISE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둔다. 계명대는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정주형 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기업 지원 활동을 통해 지역산업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러한 선순환 체계 속에서 계명대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지방대학의 선구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계명대가 늘 강조하는 철학은 하나다. "최고보다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라" 최고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유일한 사람은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명대는 유일무이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대학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25-01-13 11: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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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권 대학 교수들 잇따른 수상 소식 전해…눈길

  대구권 대학 교수들의 잇따른 수상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교수들의 연구 실적이 세계 주요 학술지에 게재되는 등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영남대 김명희 교수(식품공학과)는 지난 11일 '농업과학기술 성과공유대회'에서 '농업기술대상(협업부문)'을 수상했다. 이 상은 공직자·학계·산업계를 대상으로 올해 각 연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인물에게 수여된다. 김 교수의 '전통장도 스마트하게 담그자!' 사례가 농업기술대상 부문에서 우수성과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연구는 평균기온 상승과 여름일수 증가로 장류의 풍미가 저하되고 생산수율이 감소하는 등으로 발생하는 이상발효 문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남대 강동진 교수(기계공학부)는 최근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영남대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을 맡아 공학교육 인증과 혁신 활동을 통해 공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국제적 수준의 공학교육체계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 교수는 역량디지털배지 발급 체계와 실행 방안을 연구해 2024년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부트캠프 인력양성 사업에 적용해 반도체 분야 디지털배지를 발급하는 등 역량 중심 공학교육 성과체계 도입과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대구대 유상원 교수(서비스마케팅디자인전공)는 베트남 다이타대학에서 열린 '2024 국제디지털디자인초대전'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다. 유 교수는 '파라노이드 안드로이드(Paranoid Android)'제목의 작품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신3D 프린팅 기술로 구현한 관음보살의 두상에 라디오 키트를 설치하고, 이를 촬영한 이미지에 자유롭고 힘 있는 텍스트를 배치한 그래픽 작품이다. 영남이공대 이명섭 교수(소프트웨어융합과)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과정평가형 및 일학습병행 자격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2016년부터 일학습병행 국가자격 정보통신 분야 현장 전문가로서 NCS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일학습병행 제도 발전에 기여했다. 일학습병행 교육훈련기준 개발 및 개선에 참여하고,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출제 및 검토 외부위원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을 인정받았다. ◆세계적 주요학술지 연이은 게재 경북대 오정식(지리학과) 교수가 세계적 권위의 과학저널 '네이처(Naure)'의 'WIW(Where I Work)' 섹션에 한국인 최초로 소개됐다. 네이처의 WIW 섹션은 독특하고 흥미로우며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전 세계의 연구자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연구 활동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다. 오 교수의 연구는 활성단층(active fault)에 관한 것이다. 지형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활성단층을 조사·추적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과거 지진으로 발생한 지표의 다양한 지형 흔적을 찾고, 이를 통해 활성단층의 가능성이 큰 지점을 식별하는 연구다. 계명대 김익현(기계공학과) 연구팀의 충격파 유동과 소재 상호작용 연구가 국제 저명 학술지에 연이어 게재됐다. 연구팀은 충격파 유동을 활용해 소재의 특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차세대 태양전지 및 항공우주 기술 분야로의 응용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구대 임무혁 교수(식품공학과)와 연구팀이 대파의 잔류농약 조리법 연구를 발표,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SCIE급) '푸즈(Foods)'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대파를 볶고, 삶고, 굽는 가정식 조리 과정에서 잔류농약이 줄어드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이번 논문은 대구대 식품공학과 박사과정 조미현, 김명헌 학생과, 연구 당시 학부생이었던 임재빈, 서창교, 박창현 학생(현재 석사과정)이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임 교수는 "대파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볶기, 삶기, 굽기 등 간단 조리법을 통해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1-13 1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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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망학과 어떤학과]영남이공대 게임애니메이션과…차세대 게임 디자이너 양성

  가상 현실(VR), 증강 현실(AR) 등 첨단 기술의 도입과 함께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창의성과 기술력을 겸비한 전문인재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컴퓨터그래픽 기술을 기반으로 게임 및 애니메이션 제작 교육, VR가상현실 및 AR증강현실, AI인공지능 등 첨단 실감 콘텐츠 제작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게임그래픽 디자이너 및 애니메이터를 양성하는 영남이공대 게임애니메이션과가 주목받고 있다. 게임애니메이션과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특화된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게임그래픽 트랙, 애니메이션 트랙 등 두 가지 전공트랙을 운영해 학생들이 졸업 후 원하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학년 1학기 과정에서는 드로잉, 색채, 컴퓨터그래픽 등 게임그래픽과 애니메이션 제작에 필요한 필수 소양을 배우고 2학기 때는 컴퓨터그래픽 및 애니메이션 기술을 활용한 게임그래픽 및 애니메이션 제작 기초교육을 받게 된다. 2학년 1학기가 되면 콘텐츠기획, 캐릭터디자인, 배경디자인, 게임그래픽 및 애니메이션 제작 심화교육을, 2학기에는 창작 프로젝트를 통한 개인별 포트폴리오 제작과 맞춤형 진로 교육을 제공한다. 모션캡처, VR시뮬레이터, 4DX,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등 다양한 첨단미디어 장비를 갖추고 있는 미디어센터부터 디지털콘텐츠를 관람하고 작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입체영상관, VFX(비주얼 이펙트)실, 모션그래픽실, 컴퓨터그래픽실 등 최첨단 기자재를 활용한 교육환경과 산업체 특강 및 견학으로 학생들의 실무능력 및 현장 적응력을 키운다. 게임애니메이션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캐나다, 호주, 일본 등 해외 인턴십 및 해외 유학을 지원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강국 일본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을 별도로 운영 중이다. 전문적인 툴 활용 능력이 요구되는 게임애니메이션과에서는 게임그래픽 전문가, 멀티미디어콘텐츠 전문가, 컴퓨터그래픽 운용기능사, GTQ포토샵, 일러스트 등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및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 졸업한 후에는 2D/3D게임디자이너, 2D/3D 애니메이터, 애니메이션 감독, 애니메이션 작가, 컨셉 아티스트, 캐릭터 디자이너, 배경 디자이너, 3D모델러, 3D맵퍼, 모션그래퍼, VFX(시각특수효과) 전문가,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게임그래픽 디자이너, 버추얼휴먼(가상인간)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조종학 학과장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플랫폼과 미디어에 활용 가능한 게임 및 애니메이션 산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1-13 11: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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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CES단독 전시관 운영 눈길

  경북대가 지난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전시회인 CES 2025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독 전시관을 운영, 대학 유관 창업기업의 혁신 제품과 신기술을 선보였다. 경북대 단독 전시관은 55㎡ 규모로, 경북대 홍보관을 비롯해 산학협력단, 창업지원단, 기술지주회사가 추천한 네모감성, 에스티영원, 이스턴기어, 엘제이솔루션 등 4개 기업부스로 꾸려졌다. 경북대 재학생 창업기업인 네모감성은 코딩 기반 음악 제작 플랫폼 '허밍블럭스'를 소개하고 체험 코너를 운영했다. 에스티영원은 이차전지 습식 분리막 생산 라인 등을 전시하며, 자사의 기술 필요성을 알리고 배터리 업계와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스턴기어는 로봇 및 모빌리티 산업에 적용되는 고성능 감속기를 선보이며,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엘제이솔루션은 수소연료 품질 관리와 관련된 자동화 분석 장비를 소개하며, 이번 CES에서 수소연료전지 및 정유업계와 약 50건 이상의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할했다. 허영우 총장은 "이번 CES 2025 참가를 통해 유망 창업기업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 앞으로도 혁신적인 창업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해외 바이어들과의 협력 기회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3 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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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청탁 대가 금품수수' 전직 치안감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된 전직 치안감 조모(62)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3천400만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씨와 현직 경찰관들 사이에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김모(63) 씨에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치안감으로서 퇴직 후에도 청렴함을 유지해야 함에도, 경제적 이익에 순간적으로 유혹된 비위라고 보기에도 죄책이 너무도 무겁다"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 인사에 대한 국민 신뢰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2025-01-10 13: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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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학생들에게 전해진 뜻깊은 졸업앨범

  지난 9일 시각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대구광명학교 졸업식에 아주 뜻깊은 졸업앨범이 전달됐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만든 3D앨범이 졸업생들에게 전해진 것이다. 이 앨범은 시각 장애 학생들에게 학창 시절의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경북대 전자정보기기사업단 등 지역 내 산·학·연 7개 기관이 협력해 만들었다. 1946년 개교한 대구광명학교는 대구·경북 지역의 유일한 시각장애인 교육기관이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전공과까지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3D 졸업 앨범은 손으로 만져서 얼굴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부조형 입체 앨범이다. 음성 재생 기능을 갖춰 약시자(弱視者)와 시각장애인이 시각·청각·촉각을 통해 앨범 속 인물을 기억할 수 있다. 이 앨범은 3D프린터 등 첨단 디지털 제조 기기를 사용해 제작됐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은 졸업 앨범 제작에는 전자정보기기사업단,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경북대 스타트업지원센터 등 3개 연구소, 앞산목공방, 락전자 등 2개 기업, 경북대와 대구광명학교 등 2개 학교 등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앨범 제작에는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됐다. 전자정보기기사업단이 수행하는 RIS 사업의 디지털지역혁신실험실 과제의 일환으로 진행한 '대학생 아이디어 챌린지' 대상 수상팀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량화, 소형화, 컬러화가 이뤄졌다. 개인별 기념사진을 추가해 학창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요소를 더했다. 김현덕 전자정보기기사업단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지역 인재, 대학, 연구소, 기업,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1-10 10: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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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대,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인증 획득

  호산대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에서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호산대는 2024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 학위과정에 인증대학으로 선정되면서 오는 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 간소화 등 인증대학으로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교육부가 2011년에 도입해서 우수한 유학생 유치 및 대학의 유학생 관리 질 제고를 위해 매년 불법체류율, 전략과 선발, 유학생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를 통해 우수한 국제화 역량을 보유한 대학에 인증자격을 부여한다. 호산대는 앞서 국립국제교육원 GKS(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사업) 수학대학으로 선정돼 올해 3월부터 정부초청 장학생이 입학한다. 또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법무부 대학연계프로그램 지역학습관, 한국이민재단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글로컬 인재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재현 총장은 "이번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선정은 우리 대학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국제화 노력의 결과이며, 글로컬 인재 양성대학으로서 인구 소멸과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는 대구·경북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역사회 정주를 위한 맞춤형 교육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0 1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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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사건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무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군사법원은 당시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으나 박 대령이 복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당시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라고 판단했다.

  2025-01-09 21: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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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대구 동구청장 첫 공판…'침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첫 재판이 9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윤 구 청장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구청장 측 변호인은 "변호인이 최근 바뀌어서 관련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했다. 다음 기일에 (공소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답했다. 윤 구청장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등을 묻자 "다음에 답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4∼5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 비용 총 5천300여 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5-01-09 21: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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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브로커에게 수사 정보 흘린 경찰 간부 집유

  사건 브로커에서 수사 정보를 유출한 대구경찰청 소속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9일 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A(50) 경정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경정은 2022년 사건 브로커 B씨에게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총경 승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접근한 B씨를 알게 된 후 사건과 관련된 진술 등을 전화로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직무상 범죄행위를 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나 결과적으로 수사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았다"며 "또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01-09 20: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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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의 정치화 우려]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편향' 논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부 판단의 뒷이야기에는 어김없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나온다. 법조계에서 두 모임은 진보 판사들의 모임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노태우 정부 시절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에 반발해 창립됐다. 연구회 창립목표는 법원 내 민주적인 토론 문화 형성과 진보적인 법 해석 연구였다.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연구와 토론, 법원 내 개혁 운동 등을 펼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법원 내 주요 인사를 배출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 주요 인물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시환 전 대법관,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이정렬 전 판사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가 논란을 부른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윤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 속도전을 내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알려졌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물들은 진보적인 법 해석, 사법개혁 추진, 소수자 권익 보호 등 진보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사법부 독립성 훼손 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진보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경향도 보인다. 지난 2010년 한국미래포럼을 비롯한 30여개 단체는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1년 발족한 법원 내 학술 단체이다. 활동 회원만 480여 명으로 법원 내 사실상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와 민주당 추천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을 최초 번역 발간하거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인권법 분야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초대와 2대 회장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맡았다.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을 중요시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왕적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력을 일선 판사들에게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의한 조직적 탄압을 받기도 했다. 창립 멤버 31명 중 10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란 말도 나왔다.

  2025-01-09 19: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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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의 정치화 우려] 정치에 흔들리는 사법부, 중구난방 수사기관…이유는

  "사법부의 판단은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삼권분립 정신인 견제와 균형이 견고해 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가 모든 것에 개입하면서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현직 부장판사)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이번처럼 수사가 중구난방인 것은 처음 봅니다"(현직 차장검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사법부의 비상식적 판단과 수시기관들의 막무가내식 수사에 대해 현직 판사·검사들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정하고 수사를 경쟁하듯 서두르다 '진퇴양난(進退兩難)'에 처한 형국이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진보 성향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다.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알려진 정계선 헌법재판관도 국제인권법연구회장을 지냈다. 공교롭게도 최근 논란이 된 사법부의 판단 중심에는 진보성향 판사 모임이 뒷배처럼 버티고 있다. '사법의 정치화'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이유다. 판사출신 한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연구회는 진보성향이 강해 보수 정권때 인사상 많은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며 "현재 보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진보 성향 판사들이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는 판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아무 권한 없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 예외를 적시해 "판사가 입법을 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기에다 수사의 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들고 수사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내부에서조차 엉터리 수사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력 부족과 체포영장 집행 실패 등이 이어지면서 혼란만 일으키고 있는 모습이다. 수사 초기에도 각 기관이 경쟁하면서 '중구난방 수사'가 이어졌고, 영장이 중복 청구되자 법원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하고 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했다가 철회하는 사태까지 이어졌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그동안 제대로 된 실적이 전무했던 공수처가 이번 대통령 수사를 기회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과욕을 부리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양 수사를 지휘하고 각 수사기관들이 이에 충성 경쟁하듯 대통령을 내란몰이 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2025-01-09 19: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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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의 정치화 우려] 국민은 헌재만 바라보는 데…불신 심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만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헌법재판관 2명의 선임부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리는 미적이는 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재판은 서둘러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에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이 다수 포진돼 제대로 된 재판이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4일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재판에 대한 정식 변론절차를 진행한다. 14일을 포함해 16일, 21일, 23일, 2월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열 계획이다. 여당은 헌재의 심리 속도가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의 면담을 통해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데, 헌재가 1주에 2번씩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라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헌재 측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탄핵) 심리 속도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하지만 현재까지 (속도로) 봤을 때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접수 후 31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혀 있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접수 18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접수 25일 만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는 게 헌재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두달 지나야 재판 일정이 잡히는 일반 형사재판을 경험해 본 국민들 눈높이에는 불신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탄핵재판에서 거대 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단 측의 갑작스런 내란죄 철회에 대한 헌재의 입장도 이 같은 불신을 키우는 요소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은 내란죄가 본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라면 탄핵소추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헌재는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헌재가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이번에 합류한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우리연구회 회원으로 알려졌다. 진보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장을 지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도 2명이 있다. 헌법을 전공한 A법대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재판때도 여론에 떠밀려 보수성향 재판관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못 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다수 포진돼 있어 제대로된 재판이 진행될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025-01-09 19: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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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법상식 어긋난 최근 사법부 판단…'사법의 정치화' 현실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발부내용,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속도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무죄 등 최근 국민의 법상식에 맞지 않은 사법부의 판단를 두고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헌법과 법논리 보다는 정치적 행보와 판결로 인해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조차 사법의 정치화는 사법기관 판결의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다고 지적했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인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하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고향이 전북인 이 부장판사는 법조계 진보 성향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알려졌다. 우리법연구회는 진보성향이 강해 판사들의 편향적 판결까지 우려되는 모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전 서부지법원장) 헌법재판관과 마은혁 전 서부지법 부장판사 모두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진보성향 판사가 많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이른바 '판사쇼핑'을 했다는 뒷말까지 나온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110조와 111조를 법관이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느냐"며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내주면서 '회기 중 면책특권이 있지만 바로 체포하는 걸로 한다'고 쓰면 그 의원을 체포할 수 있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에서 다음달초까지 변론기일을 총 5차례 미리 지정한 것을 두고 여당은 속도전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리 속도가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헌재 측은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한두달 지나야 재판 일정이 잡히는 일반 형사재판을 경험해 본 국민들 눈높에는 맞지 않은 모습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의 면담에서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데, 헌재가 1주에 2번씩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당의 의견이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도 전남 장성 출신으로 진보 성향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이다. 정계선 헌법재판관도 이 모임 회장을 지냈다. 공교롭게도 최근 논란이 된 사법부의 판단에는 진보성향 판사 모임이 뒷배처럼 버티고 있는 것도 사법의 정치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로 풀이된다. 지난해 퇴임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퇴임식에서 "정치적 성격의 분쟁이 사법부에 많이 제기되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나면 뒤이어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5-01-09 16: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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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징역 2년…'돈봉투'는 무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초 기소된 지 1년 만이다. 재판부는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월 4일 기소됐다. 그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2025-01-08 16: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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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탈 쓴 악마…또래 여성 가스라이팅해 1천회 성매매 시킨 20대 중형

  또래 여성들을 가스라이팅(심리적지배)을 통해 2년 동안 1천회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3명에게는 각기 징역 5년·3년·7년이 선고됐다. 또 이들 모두에 대해 각 2천738만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대한 반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삶을 착취하는 등 2년여 동안 성매매를 수단으로 온갖 반인륜적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어린 자녀를 볼모로 삼아 매일 3∼10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현재까지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우리 사회 생명 방류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 여성의 가족 등인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20대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대구 지역 아파트에서 1천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1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공범 남성 3명에게 각 7년·5년·10년을 구형했다.

  2025-01-08 15: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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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명문화대 학생들, 고령 어린이 센터서 재능기부

  계명문화대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고령군 어린이교육센터를 찾아 재능기부 활동을 펼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8일 계명문화대에 따르면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최근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에서 '예비 선생님과 만들고 놀아요'를 주제로 재능기부 활동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예비 교사로서 그동안 배우고 익힌 솜씨로 크리스마스 리스, 모루인형, 스노우볼, 초코과자 루돌프 등 다양한 만들기 활동을 통해 아이와 교사, 부모님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는 2019년 12월 개관한 영‧유아 이용시설로 장난감도서관, 키즈카페, 영‧유아 및 부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도명애 교수는 "학생들이 예비교사로서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고령군의 아이들에게 학생들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고 말했다.

  2025-01-08 1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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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한의대 학생들, 반려동물 상담프로그램 호응

  대구한의대 반려동물보건학과 학생들이 사회복지관에서 반려동물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7일 대구한의대에 따르면 반려동물보건학과 김민재, 김승경, 김효림, 박정은 학생은 대구 범물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댕쪽이 상담소'를 운영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진행된 '꿈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댕쪽이 상담소는 학생들이 복지관을 찾는 주민들에게 반려동물 양육의 기본적인 돌봄과 건강 관리 서비스를 상담해 주는것이다. 학생들은 이날 반려동물 돌봄 교육과 산책 시 유의사항과 위생 관리, 공공장소에서의 '펫티켓' 등을 알려줬다. 또 반려동물 경혈 마사지를 소개, 반려동물의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관리를 돕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공했다. 반려동물 응급키트와 큰 글씨로 제작된 사용 안내서도 나눠줬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민재 학생은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개선하고 반려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돼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연 학과장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2025-01-07 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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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등록금 동결 못버틴 대구권 대학들…올해 등록금 인상쪽 '가닥'

  대구권 대학들이 16년째 등록금 동결에 더이상 못버티고 올해는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대학들에 등록금 동결을 권고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양새다. 7일 대구권 대학들에 따르면 각 대학들은 이번주부터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등록금 심의를 한창 진행 중이다. 대학들은 설연휴 전에 등록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대학마다 등록금 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년제 대학뿐 아니라 전문대들도 비슷한 양상이다. 지난해 대구권 대학 중 계명대가 유일하게 등록금 4.9%를 인상했다. 지역 A대학 관계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이번주부터 시작됐다. 1월 말 쯤 확정될 예정이며 올해는 부득이하게 등록금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률은 5% 전후일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49%로 정했다. 대학들은 16년간 등록금 동결로 인해 우수 교육 채용이 어려워지고 시설이 노후화되는 등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직원 급여도 16년째 동결되면서 구성원들의 동력도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B대학 홍보팀장은 "지난 16년 간 소비자물가는 30%이상 상승한 걸로 알고 있다. 인건비는 고정지출이니 대학에선 학생기자재구입이나 건물 유지보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교육부는 최근 2025학년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공고하면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명의로 "동결 기조를 유지해 달라"는 서한문을 보냈다. 그동안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해 왔다.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Ⅱ 유형 국고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동결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대학들은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을 못받더라도 올해는 등록금을 올려야겠다는 입장이다. C대학 측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릴 경우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동결돼 학생들의 반발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규모도 줄어들고 최근 몇년간 글로컬대학 사업 때문에 교육부에 밉보일까 싶어 등록금을 동결한 측면도 있다"고 귀띔했다. 올해는 국립대들도 등록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최근 거점국립대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을 놓고 교육부에 사전협의를 요청키로 했다. 경북대 측은 "최근 국립대 총장들이 회의를 통해 등록금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같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교육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5-01-07 14: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