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지난해 '보완수사 인정'…작은 차이에 매달리지 말라"

혁신당 "보완수사권 아닌 요구권 주장"…청와대, 조국 과거 발언으로 재반박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지지층 내 논란의 주요 쟁점을 언급한 뒤 조국혁신당이 반발하자, 청와대가 다시 반박에 나섰다.

앞서 이 대통령은 X에 올린 글에서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2024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는 방향으로 당론 변경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또 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내고 조국혁신당의 과거 입장을 다시 거론했다.

청와대는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해 8월 29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과거 법무부 산하를 주장했지만 이후 행정안전부 산하로 당론을 변경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를 근거로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안의 실질적 내용을 현실과 상황에 따라 바꿔 왔음을 스스로 말했다"며 "검찰개혁의 세부 설계는 논의 과정과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돼 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논쟁의 핵심이 세부적인 제도 설계의 변화 여부가 아니라 검찰개혁의 큰 방향과 완성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글은 검찰개혁의 큰 뜻과 방향은 검찰 조직의 불가역적 변혁을 목적으로 했고, 이를 이뤘으며, 이 뜻은 대선 공약 이후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있어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보다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개혁의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에 함께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이번 공지는 조 원장의 과거 발언 등을 근거로 조국혁신당의 반박에 재반박하는 한편, 세부적인 개혁안의 변화보다는 검찰개혁의 전체 방향과 실질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