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대구시 공무원 '기자 폭행' 무혐의…시민단체 "납득 어려워"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기자 폭행 혐의로 고소 당한 대구시 공무원들에 대한 경찰 불송치 결정에 반발하며 경찰을 규탄하고 나섰다. 26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경찰이 대구시 공무원의 감금치상 등에 관해 무혐의로 수사 종결한 것은 대구시 언론탄압에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지적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번 사건은 권한도 근거도 없이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와 이동을 제한한 것이고, 오히려 언론의 취재권,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폭력적인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계속돼 온 대구시의 언론탄압과 대구시에 면죄부를 발부한 경찰에 대해서도 규탄한다"며 "우리는 광범위한 언론탄압에도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 경제국 소속 과장 등 공무원 3명은 지난 5월 9일 대구컨벤션뷰로 해산 총회가 열린 대구 엑스코 회의장에서 현장에 있던 취재 기자 A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대구시 공무원들은 당시 A씨가 회의장에 들어와 자료를 촬영하자, 이를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A씨를 밀치고 카메라를 망가뜨린 혐의를 받았다. 대구북부경찰서는 지난 7일 해당 사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 이유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넘어진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가 회의장에 관계자들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서류를 촬영하는 것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방법의 취재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사건 처리 결과를 통지 받은 기자 A씨는 "회의가 끝난 후 참가자들이 모두 빠져나간 이후 들어갔으며, 직원들이 입장을 막지 않았다. 촬영한 문서에도 '대외비'나 '비공개'라고 적혀있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취재활동 중이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12일 대구북부경찰서에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2024-07-26 16:18:51

• 

  연인 모텔에 감금한 뒤 6일 동안 성폭행 한 40대 男 입건

  자신의 연인을 6일 간 모텔에 감금한 뒤 수 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서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대구 서구의 한 모텔에서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엿새 동안 30대 여성 B씨를 감금한 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4일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과거 스토킹 관련으로 신고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24-07-26 15:19:23

• 

  해마다 반복되는 동화천변 유실…땜질식 보수공사 언제까지

  "와, 저기 돌담이 다 무너졌네." 지난 12일 오전 11시쯤 찾은 대구 북구 동변교. 며칠 사이 집중호우가 쏟아진 탓에 불어난 동화천엔 흙탕물이 빠르게 흘러내렸다. 산책로 옆은 제방 역할을 하는 호안블럭이 무너져 토사가 유실된 상태였고, 산책로 입구마다 출입을 통제하는 안전띠가 설치돼 있었다. 무태조야동 행정복지센터 건너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주민 A씨는 동변교 위에 서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며 연신 "아이고, 저게 다 무너져서 어떡해"를 연발했다. 25일 대구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동화천 일원에 구비(재난예비비) 1억7천만원을 투입해 복구 공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안전펜스, 방수포 설치 등 2차례에 걸친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에도 태풍 '카눈'이 북상해 동화천 강물이 불어나 범람하면서 폭 1m, 길이 50m 구간에 호안 블럭이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때도 북구청은 7천만원 예산을 들여 복구 공사를 실시했다. 앞서 동화천은 지난 2014년 징검다리에서 놀던 초등학생 남매가 불어난 물에 휩쓸리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한 곳이라, 주민 불안이 더욱 크다. 북구 서변동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지난해에도 산책로 옆이 무너져 공사하는 걸 봤는데, 올해도 휩쓸려 나간 걸 보니 혹시라도 큰일이 날까 무섭다"며 "보수공사 할 때마다 예산이 많이 들 텐데,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피해를 막으려면 물의 흐름, 압력 등을 제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장식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하천의 설계압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하면,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둑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해당 하천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징검다리에 찌꺼기가 많이 끼는데, 이 부분이 보 역할을 하면서 일부 구간 마찰력이 더욱 커져 산책로 인근 호안이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쌓는 방식을 바꿔 복구하면서 보수 공사한 구간엔 올해 유실이 없었으나, 그 아래 구간이 떨어져 나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전문가에 의견을 구하는 중이며, 전문가 의견이 나오면 복구와 별개로 구조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7-25 15:13:04

• 

  대구 이슬람사원 반대 주민들 "외국인 무슬림만 보호하나"…경찰‧법원 규탄

  대구 이슬람사원에 반대하는 북구 대현동 주민들이 경찰과 법원을 향해 "외국인 무슬림 편에 서서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대현동이슬람사원건축허가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현동 주민자치회 등 주민 20여명은 25일 오전 11시 30분 대구북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경찰이 이슬람 사원의 현장관리인을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수사를 대충 마무리했다"며 "외국인 무슬림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한 경찰의 무능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북부경찰서는 이슬람사원 시공사 현장관리인 50대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슬람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부 상부에 설치돼야 할 스터드 볼트를 설계도서와 달리 누락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혐의다. 대현동 주민들은 "북구청이 건축법에 따라 외국인 무슬림 시공자를 고발했는데, 경찰은 한국인인 현장관리인만 송치했다"며 "시공자와 현장관리인을 같이 송치하면 검찰이 판단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건축법에 따르면 시공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법리에 맞지 않게 처벌할 순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현동 주민들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대구지방법원앞에서도 규탄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법원은 지난 5일 이슬람사원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한 주민 2명에게 각각 4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주민들은 "제대로 된 항소심 판결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7-25 13:51:43

• 

  폐건물이 놀이터로…대구 북구 서변부키랜드 개관 1주년

  폐건물을 지역 최초 공공형 실내놀이터로 조성한 '서변부키랜드'가 개관 1주년을 맞기까지 약 1만5천여명 아이들이 이곳을 방문하는 등 높은호응을 얻고 있다. 북구는 지난 2009년부터 가동 중단된 서변가압장을 지난해 7월 대구 첫 공공형 실내놀이터인 서변부키랜드로 개관해 운영 중이다. 서변부키랜드는 지상1층과 지하1층, 연면적 399㎡의 규모로 조성됐다. 가압장 수전실이었던 1층 공간은 역할놀이, 블록놀이, 만들기놀이를 할 수 있는 창의 놀이공간으로 꾸며졌다. 지하층과 지상층이 통하는 펌프실은 높은 층고를 활용한 대형 미끄럼틀과 수직미로, 그물놀이, 인터렉티브존, 볼풀놀이 등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용대상은 생후 36개월 이상부터 8세 이하 아동과 보호자로,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일 3회차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요일은 오후 7시 30분까지 야간 운영한다. 개관 1주년을 기념해 대표 캐릭터인 '부키'와의 포토타임 행사도 준비됐다. 가압장과 인접해 슬럼화를 피하지 못했던 으뜸어린이공원도 대구 경북 최초의 에너지 자립형 놀이공간과 테마 물놀이장이 함께 조성돼 있어 서변부키랜드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단순히 폐건물을 새로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행복과 꿈을 선물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4 14:04:48

• 

  대구강북소방서, 여름 휴가철 맞아 군위군 다중이용시설 현장점검

  대구강북소방서는 지난 23일 군위군 의흥면 삼국유사테마파크를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와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뤄졌다. 지도 내용으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비상구 확보 ▷냉난방 시설 화재안전관리 강화 ▷물놀이 기구 점검 및 안전 수칙 준수 ▷물놀이 익수사고 방지 ▷화재 위험요인 및 불법행위 사전점검 등이다. 노영삼 강북소방서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며 "관계자들과 협력해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4 09:57:20

• 

  대구 북구 비닐하우스에서 화재…1명 부상

  대구 북구의 한 창고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 1명이 다쳤다. 24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51분 대구 북구 구암동 도남지구 동편 비닐하우스 1동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인원 62명, 장비 26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40여분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이 화재로 비닐하우스 소유자 70대 남성이 손가락에 2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고, 비닐하우스와 농기구 등이 소실돼 약 850만원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4-07-24 09:06:50

• 

  "여론몰이 즉각 중단하라"…시민단체, 종부세 완화‧폐지 시도에 반발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논의 중인 가운데 야당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시민단체가 종부세 완화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대구를 비롯한 전국 24개 지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으로, 종부세 과세기준 조정 및 세율 인하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도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재명 전 대표가 "종부세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논의가 불붙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경실련은 "최근 주택가격의 급등과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라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집권 이후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를 위한 '부자감세'에만 매몰돼 있는 정부와 '포퓰리즘'에 편승하고 있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 이외의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도 9억원으로 인상했다. 과세기준인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도 낮췄다"며 "종부세 포함 정부의 부자감세 결과는 지난해 56조 원이라는 역대급 세수결손으로 귀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본연의 기능이자 입법 목적인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 지방재정 균형발전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종부세 과세기준, 범위, 세율 등 과세요건을 2022년 이전으로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07-23 16:21:11

• 

  대구 북구 침산동 '신탁 전세사기' 징역 5년 선고…피해자들 "유감"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신탁 전세사기를 벌인 40대 임대인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피해자들은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량에 유감이라며 다른 재판에선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3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 북구 침산동 한 빌라의 소유권을 채권 담보로 신탁회사에 넘긴 이후에도, 소유권자 행세를 하며 17가구(39명)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전세 보증금 15억5천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면서도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직후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원회 등 피해자들은 시민단체와 함께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 당사자인 정태운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검찰 구형 7년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15억원을 가로채 징역 5년이면, 1년 연봉이 3억인 셈"이라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 앞으로 다른 전세사기 재판이 계속 이어질 텐데, 다음 재판부터는 확실하게 가해자를 엄벌하는 판결이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김승진 변호사(법무법인 맑은뜻)는 "이 사건은 신탁 사기로, 수탁 회사인 신탁사가 임차인들에게 주택 인도 소송을 제기하면 법률적 항변 방법이 없다"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21대 국회를 통과한 이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는데, 이후 어떠한 개정안도 입법되지 않았다"며 신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2024-07-23 15:50:34

• 

  대구 북구의회, '구민 문화향유 정책 연구' 착수보고회

  대구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북구 구민 문화향유정책연구회'(이하 연구회, 대표의원 김순란)는 22일 '북구 구민 문화향유 정책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북구 구민의 문화향유에 대한 활동, 경험 등 전반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문화정책적 수요를 진단하고 정책을 발굴하고자 설립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한만수 삶과문화㈜ 대표가 연구의 배경과 목적, 과업의 방향 및 연구활동 계획 등을 설명하고, 소속 의원들과 연구에 대한 세부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회는 김순란 부의장을 비롯해 김상혁 의원, 서상훈 의원, 이성근 의원, 오영준 의원, 한상열 의원, 최우영 의원, 채장식 의원 등 모두 8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약 5개월 간 활동할 계획이다. 김 부의장은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우리 북구 구민 모두가 문화향유 기회를 보장받고, 나아가 북구의 경제적 효과 창출과 함께 북구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2 15:25:25

•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유령아동' 막을 수 있을까…시민단체 "지원 시스템 구축해야"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는 이른바 '유령 아동' 문제를 예방하고자 정부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실시한 가운데, 각종 부작용 우려와 함께 지원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늦었지만 출생통보제의 제대로 된 시행을 촉구한다"면서도 "보호출산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며 지원 시스템을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이를 지자체에 바로 통보해 자동 등록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 논의는 앞서 지난해 6월 '수원 영아 사망 사건'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경기 수원시에서 영아 2명을 살해해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 사건이 드러났고, 이후 감사원은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아있는 출생 아동 2천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대구에서도 출생신고제 허점을 노린 범행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터넷으로 양육 문제를 고민하는 미혼모들에게 접근해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하는 '산모 바꿔치기'를 하거나, 미혼모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를 실시해 의료기관이 출생 아동을 14일 내에 자동으로 시·읍·면에 알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전에는 법적으로 보호자인 부모가 1개월 이내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과태료만 납부했다. 또한 임신과 출산 사실을 밝히기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한 뒤 유기하는 것을 막고자 보호출산제도 함께 실시한다.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에선 수원 영아 사망사건 등을 막으려면 출생통보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면서도 보호출산제는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위기 임산부와 미혼모에 대한 출산과 양육지원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장애아나 미숙아의 유기 통로로 악용될 수 있고, 아동이 친생부모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여성의 선택권과 이에 대한 실질적 지원, 직접 양육할 복지 및 주거정책 등 공적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보호출산제가 먼저 도입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지원은 받되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호출산제가 아이를 손쉽게 포기하는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만큼, 보호출산제가 의미가 있으려면 정부의 분야별 세밀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임신기부터 아동양육까지 확실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4-07-22 14:40:12

• 

  대구북부경찰서, 지역 맞춤형 '사회적 약자 보호' 시책 추진

  대구북부경찰서는 여름을 맞아 지역 맞춤형 자체 시책을 수립해 집중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여성은 안전하계 청소년은 건전하계' 프로젝트는 하계 기간 급증하는 여성 대상 범죄와 방학기간 청소년 비행 등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북부경찰서는 교제폭력이 스토킹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 예방하고자 교제폭력 2회 이상 신고자와 스토킹 등 안전조치 대상자들에게는 호신용 경보기를 지급할 예정이다. 곽동호 북부경찰서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지역 맞춤형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주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를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2 13:27:31

• 

  "박정희 우상화 반대"…시민단체, 3차 규탄 대회 연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추진 중인 대구시를 강하게 규탄하며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는 오는 20일 오후 5시 대구 중구 CGV한일 앞에서 대구시를 규탄하는 3차 시민대회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 4월에 1차, 5월에 2차 시민대회를 각각 진행했다. 이번 3차 시민대회에서는 박정희기념조례 폐지 청구 범시민서명운동을 선포하고, '박정희바로알기 사진전시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운동본부는 "대구시가 각계의 반대에도 박정희기념사업지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의 동의 없이 사업을 계속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규탄하며, 근거가 되는 조례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시는 지난 5월 2일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동대구역 광장에 올해 연말까지, 대구대표도서관에 내년 8월쯤 박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민운동본부는 대구시의회에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청구서'를 제출하고, 지난 15일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식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유권자 총수 150분의 1에 해당하는 1만3천69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정식 청구하면 대구시의회가 3개월 이내에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임성종 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시민대회 개최할 예정이며, 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서명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받는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과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8월 중엔 국회토론회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7-19 16:12:31

• 

  대구 구‧군의회 의정활동 예산 공개…1인당 예산, '남구의회' 가장 많아

  시민단체가 대구 9개 구·군의회의 의정활동 예산 현황을 공개했다. 전체 예산과 국내연수 예산 1인당 비용 모두 남구의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과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대구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의 의원역량개발(국내연수)·교육 내역을 공개한 데 이어, 18일 대구시 9개 구·군의회 국내연수 관련 예산 현황을 공개했다. 이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구·군의회 중 의원 1인당 예산은 남구의회가 가장 많았다. ▷남구의회 2천600만원 ▷동구의회 2천500만원 ▷서구의회 2천480만원 ▷중구의회 2천440만원 ▷수성구의회 2천200만원 ▷달서구의회 2천80만원 ▷군위군의회 2천50만원 ▷북구의회 2천10만원 ▷달성군의회 1천900만원 순이다. 의원 1인당 국내연수 예산 역시 남구의회가 가장 많아, 가장 적은 예산을 배정한 달서구의회와 4배 이상 차이 났다. ▷남구의회 570만원 ▷동구의회 480만원 ▷수성구의회 320만원 ▷서구의회 250만원 ▷달성군의회 240만원 ▷북구의회 180만원 ▷중구의회 140만원 ▷군위군의회 130만원 ▷달서구의회 120만원 순이다. 이렇게 배정된 예산은 대부분 민간위탁 사업으로 편성됐다. 국내연수 예산 3천400만원 중 1천870만원(55%)을 자체·공공위탁 사업으로 편성한 동구의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8개 구·군은 모두 민간위탁 예산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의회별로 예산 편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취지"라며 "지방 의회와 의원들 역시 국내연수 관련해 보는 눈이 많다는 걸 의식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에 좀 더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7-18 17:25:16

• 

  대구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참여형 사업 선정·승인

  대구 북구청은 지난 16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구 참여형 사업을 선정하고, 동 참여형 사업을 승인하고자 개최됐다. 참여위원들의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 합산 결과 ▷팔거천 방범용 CCTV 설치 ▷고성동 벚꽃테마거리 벚꽃길 경관조명 설치 ▷태전도서관 야외 독서 공간 조성 등 사업 19건, 8억3천만원이 구 참여형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구 참여형 사업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공모를 통해 252건, 671억6천만원의 사업이 제안됐고, 2차례의 분과회의를 거쳐 28건, 11억5천만 원의 사업이 총회에 상정됐다. 동 참여형 사업은 지난 5월부터 각 동별로 공모 제안과 동 주민참여위원회 회의를 거쳐 스마트 그늘막 설치, 이인성 사과나무거리 꽃길 조성, 복현1동 작은 음악회 등 64건, 6억3천만원 사업이 총회에 승인 요청됐으며,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모두 승인됐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 운영으로 형식적인 참여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 의견 반영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7 15:43:01

• 

  대구북부경찰서, '여름철 마약범죄 및 성범죄 예방' 민·관 합동 순찰

  17일 대구북부경찰서(서장 곽동호)는 지난 16일 북구 경북대학교 북문 일대에서 여름철 마약범죄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순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순찰에는 북부경찰서 범죄예방계, 경무계, 여성청소년계, 산격지구대, 자율방범대, 대구청 기동순찰대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북부경찰서는 범죄예방진단팀(CPO)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범죄전략회의를 통해 범죄취약지와 주요 민원장소를 선정하고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하는 등 합동순찰을 진행하고 있다. 곽동호 북부경찰서장은 "여름철은 유동인구가 늘어 마약범죄와 성범죄 등에 좀 더 취약해지는 만큼 야간 시간대 합동 순찰과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고 했다.

  2024-07-17 15:04:36

• 

  대구 북구 구암동 아파트에서 화재 발생…979만원 재산 피해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7일 대구강북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8시 34분쯤 대구 북구 구암동의 17층짜리 아파트 6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5분만에 현장에 도착했으며 인원 79명, 장비 30대를 투입해 오전 8시 52분 화재를 진압했다. 불이 거실과 주방, 안방 등으로 번지면서 의류와 침구류, 가재도구 일부가 탔고 소방서 추산 979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민 3명이 자력 대피하고, 4명이 소방 당국의 도움을 받아 탈출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소방 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4-07-17 14:44:20

• 

  "지방의회 국내연수 자료 공개해야"…시민단체, 의원역량개발비 정보공개  

  시민단체가 지방의회 의원 국내연수 현황을 발표하고, 지침에 따라 관련 정보를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과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대구경북 지역 지방의회에 2022년 7월 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사용한 의원역량개발비 집행내역과 사업계획서, 사업실적,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의회의 의정활동 관련 경비 총액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증가했다. 2022년엔 7억3천900만원, 지난해엔 8억원, 올해는 8억8천만원이 배정됐다. 특히 국내연수 예산으로 볼 수 있는 의원역량 개발비 역시 2022년 2천160만원, 지난해 3천60만원, 올해 3천140만원으로 매년 늘었다. 사업 위탁은 민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올해 예산 기준 자체교육·공공위탁은 500만원, 민간위탁은 2천640만원으로 민간위탁 비중이 84.1%, 자체교육·공공위탁이 15.9%를 차지했다. 경북도의회 역시 의정활동 관련 예산은 꾸준히 늘었다. 2022년 13억9천만원, 지난해 14억천5천만원, 올해 15억8천만원이 배정됐다. 이 중 의원역량 개발비는 지난해에 줄어들었다가 올해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022년 4천만원, 지난해 3천만원, 올해 4천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 기준 자체교육·공공위탁이 1천만원, 민간 위탁 3천만원으로 민간위탁 비중이 75%로 나타났다. 대구경실련은 "대구경북지역 지방의회 중 누리집에 의원역량개발(국내연수)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곳이 한 곳도 없다. 실상을 알리고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해당 자료를 발표한다"며 "내역을 부실하게 공개한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추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7-16 17:01:31

• 

  집안 문제로 다투다 아내 살해한 8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남성(매일신문 7월 16일)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16일 대구 강북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8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27분쯤 북구 읍내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도중 손 등을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전날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집안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우발적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망자 부검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7-16 14:13:37

• 

  대구 북구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운영 활성화 추진

  15일 대구 북구청은 지난 11일 북구청 상황실에서 민·관이 협력해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하고자 '2024년 제1차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북부·강북소방서, 북부·강북경찰서 등 당연직 6명과 국민운동단체,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 안전관련 공공기관, 북구의원 등 위촉직 19명, 총 26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선 위촉장 수여가 이뤄졌으며, 올해 안전문화운동 추진 상황과 결과, 계획, 풍수해 대응 교육 등에 관해 공유하고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 토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민·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회를 추진해 구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성숙한 안전 문화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15 1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