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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김민석 인준안 신속처리…국힘, 음해·비방 민형사상 책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1일 김 직무대행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총리 인준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2월 3일 내란 이후 사실상 6개월 동안 정부가 공백 상태였다"며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신속한 총리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가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30조 민생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얼어붙은 내수와 소비가 살아날 것"이라며 "이번 주 (4일에 끝나는) 6월 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대표께서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세제 개혁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며 "저는 이게 시간 끌기용이 아닌지 의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을 배신한 자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보시기 바라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목표로 심사에 임하겠다"며 "추경만큼 시급한 것이 국무총리 인준이다.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아예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 불복"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김 후보자 인준은 이재명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털처럼 가볍고 오만한 김민석 후보자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권의 몰락이 시작된 것은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7-01 11: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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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尹에 7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내란 특검'의 2차 조사에 불출석한 가운데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5일 오전 9시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1일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면서 "어제 제출한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서에서도 5일 이후 출석에 응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만약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그때는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재청구)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이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남은 조사를 위해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7월 3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조정해 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특검팀은 이를 일부 수용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해 달라고 재통지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일자를 7월 5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특검에 다시 제출하며 출석 불응 의사를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행위를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 방해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5일 소환 요구에도 재차 불응하면 특검이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48시간 안에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 조치를 해야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한 차례 구속된 바 있다. 이후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난 상태다.

  2025-07-01 11: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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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 존중해야"…국무위원들에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는 국민이 직접 권한을 위임한 기관이며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1일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8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 여러분이 국회에 출석할 때, 그 헌법적 위상과 민주적 정당성을 항상 유념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이며 모든 권력은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는다"며 "개인적으로 좋든 싫든, 국회는 국민이 직접 뽑은 권력이고 이는 국가의 기본 질서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장관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회 존중' 메시지를 발신한 점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혹서기 대비와 주거시장 안정, 공직사회 책무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쪽방이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혹서기 위기를 겪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며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주거 불안을 초래해온 만큼, 주식·금융시장 정상화가 대체 투자수단으로 작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각자의 순간순간이 국민 5천200만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사명감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의 미래는 더이상 군사력이나 경제력에만 달려있지 않다. 문화의 힘 즉 문화력은 대한민국이 세계 가운데 당당히 설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 했다. 그러면서 소프트파워를 만들어 내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열정과 노력이 대한민국을 문화강국으로 이끌고 있음을 잊지 않겠다"면서 "생계 걱정 없이 오롯이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안정된 환경을 마련하고, 실질적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전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다채롭게 해주시길 기대한다"면서 "모든 대한민국 문화예술인 한 분 한 분의 여정을 온 마음으로 응원한다"고 했다.

  2025-07-01 10: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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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소비쿠폰, 지방은 최대 5만원 증액…추경 6000억 늘 것"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15만~50만원 민생소비쿠폰에 대해 비수도권의 경우 5만원까지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은 6천억원 늘어나 31조원이 넘는다는 추계도 내놨다. 1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등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각각 소비쿠폰 금액을 3만원과 5만원 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우리가 추산할 때에는 6천억원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소비쿠폰은 전 국민 보편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소외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게 애초 설계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어차피 재정여력이 크지 않아 국채 20조원을 발행해야 한다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국채 발행 탓에 소비쿠폰으로 받는 15만원보다 세 부담이 45만원으로 더 크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그래서 빚을 내기 어려우니 말라 비틀어 죽자는 것인가"라며 "45만원 세금이라는 건 국채 발행 20조원을 인구수로 나눈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두고는 한국은행이 물가 영향이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또 코로나19 시기 여러 차례 추경을 편성했을 때 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사실을 내세웠다. 진 의장은 "이론적으로는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지만 현실에서는 큰 근거가 없다"면서 "물가 상승은 수요와 유동성보다는 유가 급등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소비쿠폰 증액을 포함한 추경 논의를 서둘러 끝내고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4일 안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긴다는 계획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2번째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2일 예산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3일 전체회의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4일 안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안에 전 국민이 소비쿠폰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전망이다. 한편,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보시나'라는 진행자 물음에, 이같이 답하며 "정말 세제 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공급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당장 2026년, 2027년 이때쯤 되면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주택 공급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2025-07-01 09: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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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내란특검 2차 조사 불출석…첫 '소환 불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한 첫 불응이다. 윤 전 대통령은 1일 오전 9시에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불출석은 이미 예고됐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며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한 7월 1일 출석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 1일 불출석은 출석 불응이라 할 수 없다"며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 사항 범주"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번 주 중 하루를 출석일로 재지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재지정일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특정 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재지정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땐 기존에 청구했다 기각된 체포영장에 적시한 대통령경호처 동원 체포 저지 지시,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에 다른 혐의를 더 추가하겠다는 게 특검 계획이다. 지난 28일 1차 특검 조사 때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과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는 이뤄진 만큼 관련 혐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전 몇몇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하고,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국무회의 관련 공문에 안건명 등을 쓴 인물이다.

  2025-07-01 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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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욱 "김건희 여사 휠체어? 저혈압, 호흡곤란 심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휠체어 퇴원에 대해 일각에서 특검 수사 회피용이라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보수 성향 정치 평론가 서정욱 변호사가 "국민들이 매정하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30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김 여사 가족에게 확인해 보니 (김 여사가) 저혈압이 아주 심하고 어지럼증, 현기증에다 호흡 곤란 등 너무 몸이 안 좋아 휠체어를 타고 퇴원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멀쩡하게 순시하다가 갑자기 저혈압, 우울증이 되다 보니까 의심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서 변호사는 "원래 김 여사가 살이 너무 많이 빠지고 저혈압이 심하다"며 "그런데 계엄 됐지, 탄핵당했지, 구속됐다 풀려났지, 특검 왔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냐. 우울증은 스트레스에 따라 나빠질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여사의 서울아산병원 입원에 대해서는 "(지인에게 물었더니) 아무런 특혜가 없었다고 한다. 다 주치의 소견에 따라 원칙대로 입원한 것"이라며 "예전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 가지 않았느냐. 완전히 일반인하고 똑같을 수는 없으니 좀 관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입원 당시에는) 호흡 곤란으로 상당히 위험했다고 한다"며 "그냥 우울증만으로 간 것도 아닌 데다, 우울증도 심할 때는 아주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휠체어 탔다고 해서 특검이 안 부를 것도 아니고 수사 안 할 것도 아니다. 너무 매정하게 (봐선 안 된다)"라며 "저혈압에 호흡 곤란, 어지럼증, 현기증에 잠깐 휠체어 탔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비난할 거냐는 국민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여사는 자신에 대한 특검 출범을 앞두고 서울아산병원에 '우울증' 증세로 입원했다. 지난 27일에는 입원 11일 만에 퇴원하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미는 휠체어를 타고 퇴원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김 여사의 휠체어 퇴원 모습을 두고 "국민들로부터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술책", "'수사 조사받으러 가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는 등 비판이 나왔다. 한편 김 여사 측은 "오늘 퇴원 수속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당분간 집에서 치료할 것"이라며 "특검팀이 법규에 따라 정당한 소환을 요구하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1 08: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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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HIV 신규 감염 67%가 '2030' 젊은 층…"성 접촉" 99.8%

  작년 국내 방역당국에 신고된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신규 감염인의 67% 상당은 20∼30대 등 젊은 층이었다. 1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4년 HIV/AIDS 신고 현황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새롭게 신고된 HIV 감염인은 직전 해인 2023년 1천5명 대비 3.0% 줄어든 975명(남자 885명·여자 110명)이었다. 신규 HIV 감염인의 연령별로는 30대 360명(36.9%), 20대 291명(29.8%), 40대 134명(13.7%) 순이었다. 20∼30대 젊은 층이 전체 신규 HIV 감염인의 66.8%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내국인 714명, 외국인 261명이었다.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6.8%로 2023년 25.5% 대비 1.3%포인트(p) 증가했다. 성별에 따른 외국인 비중을 보면 남자 865명 중에서는 내국인이 683명(78.9%)에 달했으나, 여자는 110명 중 외국인이 79명(71.8%)이었다. HIV에 걸렸다고 모두 에이즈 환자는 아니다. HIV 감염인은 HIV에 감염된 사람을 칭하고, 에이즈(AIDS) 환자는 HIV 감염에 의해 면역세포가 파괴돼 면역기능이 떨어지면서 각종 감염 등이 나타나는 상태를 칭한다. HIV 감염인 신고 경로는 병·의원에서 611명(62.7%), 보건소 281명(28.8%), 그 밖의 기관(교정시설·병무청·혈액원 등)에서 83명(8.5%)이었다. 검사를 받게 된 동기는 '자발적 검사'라는 응답이 215명(30.1%)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179명(25.1%)이었다. 감염 경로에 응답한 503명 중에서 502명(99.8%)은 감염 경로가 성(性) 접촉이라고 했다. 그중 동성 간 성 접촉이라고 답한 사람은 320명(63.7%)이었다. 지난해 기준 생존 HIV 감염인은 1만7천15명으로, 2023년 1만6천459명 대비 556명(3.4%) 증가했다. 이 중 60세 이상 HIV 감염인은 3천492명(20.5%)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023년 대비 2030년까지 신규감염 50%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 노출 전 예방요법(PrEP) 지원과 HIV 검사 활성화, 치료유지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 확대 등의 다양한 HIV 관리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01 07: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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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미, 김혜경 여사에 "떨려, 손 줘봐"…무슨 사이?

  성악가 조수미가 공식 행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와의 남다른 친분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행사에 조 씨와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발레리노 박윤재, 김원석 감독 등을 초청했다. 이 대통령이 K-컬처가 세계 무대의 중심이 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 대통령은 조 씨에게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다"고 운을 뗐다. 이에 조 씨는 "떨려" "뭘 물어보실까" 등 긴장감을 드러냈다. 이어 왼편에 앉은 김 여사에게 "손 줘봐 봐"라고 말한 뒤 손을 맞잡았다. 김 여사와 이 대통령은 환하게 웃으며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조 씨와 김 여사는 이날 행사 도중 귀엣말을 나누거나 포옹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선화예고 동문이다. 조 씨가 2회, 김 여사가 6회 졸업생이다. 이에 김 여사는 조 씨를 '선배'라고 부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성남문화재단의 기획공연으로 조 씨와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2021년 자신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조 씨가 댓글을 달자 "옆에 아내가 안부인사 드린다고 전해 달란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조 씨에게 "예술적 재능은 타고난 건가, 노력해서 갈고 닦은 건가 아니면 두 개가 합쳐진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씨는 "타고난 게 중요하긴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 씨의 답에 "악기 한 개를 다룰 기회를 마련해서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볼 기회를 주는 게 대한민국 예술 교육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문화적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잠재력이 있는지 확신을 갖지 못했는데 '폭싹 속았수다'를 보면서 이것을 산업으로 키워 대한민국이 전 세계 드러날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문화를 대대적으로 키워서 국민들 일자리도 만들고, 세계적으로 소위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를 키우고 영향력을 키우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다"고 덧붙였다.

  2025-07-01 06: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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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탔던 美항모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2명 구속

  한미일 군사훈련 참여를 위해 우리 해군기지에 입항했던 미 해군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26일 부산경찰청은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인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B씨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30대 여성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유학생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미 해군 항공모함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법은 전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사유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에게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는 방첩사령부의 종합적인 의견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한·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하고 인터넷 공간에 무단 배포해 외국으로 군사정보가 전송되게 한 행위"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침해 범죄로 판단해 부산지검, 국정원 부산지부, 방첩사와 적극 공조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의 한 대학에서 서로 알게 된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해군 기지 내부와 미 해군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함(10만t급)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2023년 2~3월 유학생 신분으로 각자 국내에 입국해 부산의 한 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었다. 불법 촬영은 입국 직후 서로 역할을 나눠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드론과 개인 휴대전화로 모두 9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불법 촬영물 용량은 모두 11.9기가로 사진 172장, 동영상 22개였다. 불법 촬영물 일부는 틱톡 등 중국 소셜미디어(SNS)에 게시돼 무단으로 배포됐다. A씨 등은 범행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해 6월 25일 해작사 인근의 한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불법 촬영을 하다가 순찰 중인 군인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검거 당일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에 방문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기도 한 날이었다.

  2025-06-26 1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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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민석 청문보고서 채택 안되면 본회의 직권상정해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위 차원의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총리 후보자 인준안의 본회의 표결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26일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전날)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해서 자동 산회했다"며 "인청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인청 표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 시한일인) 29일을 지나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6월 30일 또는 7월 3∼4일에 (인준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생 회복과 내수진작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추경안에 협조하고 국무총리 인준에 협조하는 것이 진정한 협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경안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서둘러 총리 인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청문회 파행이 국정 발목잡기를 위한 의도된 전략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억지 정치공세와 청문회 파행 유도는 국민주권 정부의 출범을 지연시키고, 정부 조직에 공백을 유도하려는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서 대선 불복까지 염두에 둔 의도가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또한 "청문회장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취조를 위한 검찰의 심문실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당장 인사청문회장으로 돌아와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6억원 장롱' 발언으로 촉발된 '집에 쟁여놓은 6억 돈다발' 현수막을 '허위 의혹' 제기라고 규정하며 법적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어떤 소명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김민석 후보자를 범죄화, 악마화했다"며 "국민의힘이 전국에 현수막을 걸었는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김 후보자 청문회는 자료 미제출 논란과 '6억원 장롱' 발언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 속에 정회했고, 이후 대치가 풀리지 않아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했다.

  2025-06-26 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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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 암시' 글 쓴 50대 남성 검찰 송치

  이재명 대통령 아들 동호 씨의 결혼식을 겨냥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테러 모의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 씨의 결혼식을 앞두고 테러 모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동호 씨의 결혼식을 앞둔 지난 9일 한 SNS '일거에 척결'이라는 카테고리에 결혼식 장소로 알려진 곳의 지도 사진과 함께 예식 일시를 거론하며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공중협박)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해당 SNS 측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인터넷주소(IP)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작성자를 A씨로 특정했다.

  2025-06-26 10: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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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집단지도체제는 '자리 나눠 먹기'…단일 리더십 필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집단지도체제 전환에 대해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 변종 히드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6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강력하고 혁신적인 리더십"이라고 썼다. 그는 "당을 살리려면, 머리카락부터 발톱 끝까지 바꿔야 한다"며 "이렇게 당을 근본부터 개혁하려면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 단일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집단지도체제에서는 계파 간 밥그릇 싸움, 진영 간 내홍, 주도권 다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협의와 조율이라는 미명 하에 시간만 허비하고, 혁신은 실종되며, 당은 다시 분열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집단지도체제는 명분 좋은 자리 나눠 먹기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민은 우리가 진짜 바뀌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눈 부릅뜨고 보고 있다. 우리가 개혁에 주춤한다면, 국민은 우리를 단호히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차기 지도부를 집단 지도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따로 치르기에 당대표 선거 득표율 2위 이하 후보들은 지도부에서 배제된다. 만약 집단 지도 체제가 도입되면 한 선거에서 특정 순위 안에 안착한 후보는 모두 지도부 일원이 된다. 2016년 20대 총선 패배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득표율 1위 후보가 대표를, 2위 후보부터는 최고위원을 맡는 집단 지도 체제였다. 현재 안 의원은 전국을 도는 '민심 투어'를 진행 중이다. 지난 18일 대구에 이어 25일에는 부산을 찾은 바 있다. 오는 27일에는 인천을 방문해 유정복 인천시장과 만날 예정이다. 또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故) 윤영하 소령 추모식에 참석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버스킹도 진행한다. 안 의원은 지난 18일에도 대구 서문시장과 국민의힘 대구시당을 찾아 당원과 시민들을 만났다. 지난 21일에는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역 광장에서 게릴라 버스킹 '철수형은 듣고 싶어서'를 열고 약 1시간 동안 시민들과 만남을 가졌다. 안 의원이 이같은 행보는 당내 입지를 확대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안 의원이 오는 8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25-06-26 09: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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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임기 보장하라" vs 최민희 "헛소리, 뇌 구조 이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뇌 구조가 이상한 것 아니냐"고 맹비난했다. 최 의원은 25일 오후 MBC라디오 '전종배의 뉴스 하이킥'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지난 19일 국무회의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기를 보장해 달라' '방통위원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것이 좋다' '독임제(위원장에게 결정권)'를 했다"며 "한마디로 헛짓거리 소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행태는 있을 수가 없다. 방통위원장은 옵서버인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계속한다는 건 관종적 행태다"며 "예전에 '이 위원장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말한 적 있는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거친 표현까지 입에 올렸다. 최 의원은 '임기를 대통령과 맞춰 달라'는 건 "앞으로 5년 더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그래서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보수 여전사' '극우 여전사'로 몸값을 올리고 싶을 경우 현명한 사람은 말을 해도 잘하는데 이 위원장은 준비는 안 돼 있는데 욕심은 많아져 이런 태도를 보였다"며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으로 재편된다면 이 위원장의 정치입문 가능성은 제로"라며 정치권에 기웃거릴 생각 말라고 경고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방통위원장의 임기 문제를 거론하며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이진숙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7월 31일 임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주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권교체 때마다 방통위와 공영방송 인사를 놓고 진통이 발생하는 것을 언급하며 임기 일치를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방통위 독임제'도 주장했다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에 따라 5인 합의제로 운영되는 현 방통위 의사결정 구조를 위원장 단독 결정구조로 바꾸자는 것이다.

  2025-06-26 08: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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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야당, '6억 장롱 현금' 사과하는 것 부담된 듯…아쉽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26일 김 후보자는 페이스북에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이종배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청문위원들, 지켜봐 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가 파행한 것에 관해 "둘째 날 오후 늦게부터 야당 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자정에 자동 산회 됐다"며 "(야당이) 자료 제공을 문제 삼았지만,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6억 장롱 현금' 주장의 허위를 사과하는 것이 야당에 부담이 된 듯하다.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하는 시간이기도했다"며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8년의 야인생활 동안,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함을 온몸으로 배웠다"며 "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되는 시정연설과 관련해서는 "제2의 IMF 같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안 설명으로, 국회의 협조와 국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저도 오늘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국회에 있다. 국회 인준까지 남은 시간 차분히 기다리며 일할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4, 25일 이틀간 진행됐다. 청문회 둘째날이던 전날 청문회에서도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 및 자료 미제출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이어졌고, 이종배 위원장은 오후 4시 30분쯤 정회를 선언했다. 하지만 다시 열리지 못하면서 자동 산회됐다. 이에 인사청문 특위 차원의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도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 시한(29일) 하루 뒤인 30일 본회의에서 인준안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2025-06-26 07: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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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李 대통령, 어린 시절 고통 바탕으로 '무상시리즈' 정책"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어떤 도그마나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주최 '송강포럼'에서 "이 대통령은 선출된 공직자로서 '세금값은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의식은 굉장히 투철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과 1987년 3월 사법연수원 내 학회에서 처음 만나 38년의 인연을 이어왔으며, 원조 친명(친이재명) 그룹인 '7인회' 멤버로서 좌장으로도 통한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겪었던 가난 경험을 정책에 반영했다며 성남시장 재직 당시 추진한 '무상 시리즈'를 언급했다. 정 의원은 "자기 어린 시절 경험을 하나의 추억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었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연민의 감정을 갖고 공감하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 역량이고 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 때문에 (이 대통령을) 도왔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사법연수원 시절을 거론한 뒤 "그때도 (이 대통령은) 비슷했다. 자기 목소리가 분명했다"고 회상했다. 또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작업반장의 부당한 폭력에 맞섰다는 일화를 전하며 "그게 이 대통령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단호하게 맞서 싸워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굉장히 결단력이 빠르고 제가 만났던 어떤 정치인보다도 상황 판단력이 빠른 분"이라며 일본 전국시대 '3대 장군'으로 꼽히는 오다 노부나가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여러 불합리한 규제를 조정하는 데 있어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재명은 한다면 한다"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도 이른 시일 내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대통령이 굉장히 부패한 사람처럼 인식되는 게 가장 안타깝다"며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 7번 나왔는데 단 한 번도 후원금을 낸 적이 없다. 제가 국회 예결위원장을 했는데 '취임 축하한다'고 화환을 안 보낸 유일한 시도지사가 이재명"이라고 전했다.

  2025-06-26 06: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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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사과하라" VS 김민석 "굳이"…이틀째 청문회서 격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둘째 날에도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을 지속했다. 2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틀 차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어제 저희가 그렇게 자료 제공을 요청했는데 중국 출입 기록, 칭화대 성적표, 증여세 납부내역, 대출 관련 상환 자료 등 어떤 것도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래서 후보자가 '무자료 총리'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창피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리 후보자의 명예도 중요하다. 수상한 자금이라든지, 현금을 쟁여놓고 썼다든지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다 소명됐다고 본다"며 "(청문회가) 정책 질의에 집중돼야지 더이상 후보자의 신상을 파헤치면서 근거 없이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의 전날 태도를 놓고도 여야는 말싸움을 벌였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주진우 국민의힘이 페이스북에 제기한 의혹을 두고 '조작하는 나쁜 검사들이 하는 짓'이라고 했다며 "사과를 받아달라"고 이종배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를 두고 김 후보자가 "굳이 사과할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여야는 전날 청문회에서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이슈를 놓고 치열하게 격돌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핵심 안건이었던 재산 형성을 두고 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국회의원 세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던 것에 대해 부조금 1억6천만원, 출판기념회 수입 2억5천만원, 처가 지원 2억원 등 약 6억1천만원의 추가 수입이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혹이 해소됐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조의금과 출판기념회로 수억원대 수입을 거두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김영란법에도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김 후보자 아들이 고등학생 시절 동아리 활동으로 만든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한 '아빠 찬스' 의혹과 2010년 중국 칭화대 석사 수료 논란, 모친 소유 빌라 전세 계약 문제 등을 놓고도 출구 없는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자는 국가채무비율과 정부 예산 규모를 묻는 김희정 의원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 궁지에 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야당이 대체로 기존 의혹을 되풀이했을 뿐 결정적인 '한방'을 보여주진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국민의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주까지 인준 절차를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2025-06-25 11: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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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준항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추가 기소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불복해 준항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심문 시작 전 취재진과 만나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이 무죄 추정 및 불구속 재판이다. 구속 만료시 (김 전 장관이) 석방되는 게 당연하다"며 "특검의 불법 기소와 재판부의 절차 위반에 대해 맞서 싸워서 김 전 장관의 권리를 지킬 생각"이라고 했다. 이들은 심문 기일 시작 후 특검의 추가 기소는 위법한 기소이며, 이에 따른 법원의 절차 진행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 준항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기소 자체가 부당하고, 기피 결정 자체도 부당하다"며 "소송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소송 지연 목적' 등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기각하면 누가 수긍하겠나"라고 했다. 이어 "특검의 불법 기소에 동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유감스럽다"며 "기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준항고를 신청해도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는 재판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준항고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불복할 경우 할 수 있다. 수소법원(해당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아닌 법관(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재판 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불복 방법이다. 그 밖에 재판부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는 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항고 등이 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1심 구속 만료를 앞둬 조건 없이 석방될 상황이 닥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위법한 공소제기이며, 관련 절차도 모두 중지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 이의신청, 재판부 기피신청 등을 냈고 집행정지와 기피신청은 기각됐다. 이의신청의 경우 서울고법 형사20부에 배당된 상태다.

  2025-06-25 1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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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욱 "尹, 김 여사 건강 나빠져 매일 간호"

  경찰 출석요구를 세 차례 불응, 내란특검에 의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 간호를 위해 거의 매일 서울아산병원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오후 보수성향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는 YTN라디오에서 "며칠 전 김 여사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다"며 "윤 전 대통령이 거의 매일 병원으로 가 간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입원할 때만 해도 김 여사가 1주일가량 병원에 머물 것으로 보였지만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자 특검 수사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 변호사는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특검으로 넘기게 된다"며 "넘기기 전에 계속 소환해 안 갔을 뿐이며 몸 상태가 나빠진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특검이 소환하면 당연히 응할 것"이라고 했다. 진행자가 "민중기 '김건희 특검'이 '시기는 모르겠지만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고 묻자 서 변호사는 "아마 특검이 병원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렇게 보는 까닭으로 "참고인들부터 조사하고 수사 막바지에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를 부를 것이다. 김 여사가 몇 달 동안 병원에 있지 않을 것이기에 병원에서 조사받지 않고 당연히 출석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로 기소 가능성에 관해서는 "외환죄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수사는 막 하는데 외환에 관한 죄들이 여러 개가 있다. 예를 들어 이적죄, 간첩죄, 여적죄, 외환유치죄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모든 범죄의 요건은 '북한과 통모'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통모를 해 적국을 이롭게 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김정은 정권하고는 계속 서로 싸웠다"며 "공모할 이유가 없다. 윤석열 정권은 통보가 없어서 외환제는 결국 안 될 걸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 변호사는 이날 숙명여대가 김 여사 석사학위를 취소하고 이에 따라 국민대도 박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세상이 너무 가혹하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차라리 대통령직에 있을 때 취소했으면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할 텐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나서 이러는지 아쉽다"며 "이는 죽은 권력에게는 가혹하고 살아있는 권력 눈치를 너무 보는 것"이라고 불편해했다.

  2025-06-25 08: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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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인사청문회 이틀째…재산·칭화대 의혹 공방 예상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마무리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도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해 공직에 부적절한 인사라고 규정하고 자진 사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해온 만큼,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과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방어하며 김 후보자가 총리직에 적합한 역량과 자질을 갖고 있음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검증을 위해 청문회를 하루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민주당은 예정대로 이날 청문회를 완료한 뒤 내주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인준 동의 절차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지만,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진영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도 표결로 인준이 가능하다. 총리 인준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다. 앞서 24일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사건 관련자와의 금전거래 의혹과 출판기념회 등 세비 외 수입 논란, 자녀 유학자금 출처 의혹 등 재산 관련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또한 김 후보자 아들의 고교 시절 입법 추진 활동, 홍콩대 인턴 이력 등을 놓고 미국 대입 준비 과정에서 유력 정치인의 자녀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재산 관련 의혹에 "다 소명할 수 있다"며 재산 증감 사유를 설명했고, 아들 특혜 논란에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중국 칭화대 법학석사 학위와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 등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도 법학석사 논문 표절 문제 제기에는 "논문 작성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세비 수입 대비 지출이 수억 원 더 많았던 데서 불거진 자금 출처 논란에 축의금·조의금·출판기념회 수익과 처가 생활비 지원 등을 '세비 외 수입'의 출처로 제시했다.

  2025-06-25 07: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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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CI "韓 주식시장 재분류, 모든 쟁점 해결돼야 가능"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재차 불발됐다. 선진국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 등재에도 실패했다. 현지시간(24일) MSCI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신흥국(EM)에 속하는 한국 지수 관련 변경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MSCI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에 1년 이상 올라야 한다. 이번에도 후보군에 들지 못한 한국 증시의 선진국 지수 편입 도전은 다음 기회인 내년 6월로 넘어갔다. 내년 6월 후보군에 들어가면 2027년 6월에 지수 편입이 정식 발표되고, 2028년 6월에 실제 편입이 이뤄진다. MSCI는 "한국 주식시장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들의 이행 및 시장 채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 3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전면 해제된 가운데 "최근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제 및 기술적 개선이 이뤄졌다"면서 "시장 활동은 회복됐지만 규정 준수에 따른 운영 부담과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의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증시를 선진시장으로 잠재적으로 재분류하기 위한 협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모든 쟁점이 해결되고 시장개혁이 완전히 시행되며 시장 참가자들이 변화의 효과를 철저히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외국 기관투자자(RFI)의 국내 은행 간 외환시장 참여 허용, 외환시장 거래 시간 연장 등을 언급하며 "일련의 개혁 조치가 시행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절차에는 여전히 운영상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옴니버스 계좌 및 장외거래(OTC)의 활용이 제한적이어서 관련 조치의 효과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한 배당절차를 개선한 데 대해서도 "이를 채택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 1992년부터 신흥시장에 편입돼오다 2008년 관찰대상국에 올랐으나 시장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등재가 불발됐고, 결국 2014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2025-06-25 06: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