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부대에서 '빈총 경계'…野 "尹정부 때였어도 엄하게 처벌해야"

2019년 4월 27일 금강산 전망대에서 촬영된 보존GP와 금강산. 연합뉴스

전방 경계부대에서 총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빈총 경계'를 선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야권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방부 감사 결과 우리 군 전방의 모든 군단에 '빈총 경계'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나, 정작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모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상급 부대로의 보고가 일상인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시를 하달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누구였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녹아내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이 얼마나 헛소리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자주국방이 아니라 자멸 국방"이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상급 부대는 하급 부대의 근무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다"며 "지작사(지상작전사령부)하고 합참이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고 말했다.

성 의원은 "그렇지 않고선 1·2·3·5군단에서 공용화기가 비고, 특히 1군단에서는 개인화기까지 빈총으로 경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면 전투태세에 대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졌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성 의원은 "전투실험이라는 명목으로 2024년부터 일부 있었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만약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엄하게 처벌하라. 비호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응에 대해 "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례의 원칙"이라며 "빈총 경계를 비롯해 모든 게 수동적이다.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냐"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월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경계근무 당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육군 1군단 외에도 육군 2·3·5군단 등 다른 부대에서도 '빈총 경계'를 서 온 사실이 드러났다. 전방 경계근무 시에는 삽탄이 기본 원칙이다.

점검을 벌인 국방부는 전날 지작사 및 예하 군(사)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상위 작전 지휘 기구인 합동참모본부에 대해서는 업무 관리 체계를 보완하도록 개선 처분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